(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의 3개 영역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이 중 ‘청렴체감도’ 영역은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한다. 청렴체감도 평가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청렴체감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와 응답 내용 등 모든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관별 청렴체감도 점수를 산출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경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되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2025년 7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7.1℃로 가장 더웠던 199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고, 평년보다 2.5 ℃, 작년보다는 0.9 ℃ 높았다. 중순을 제외하고 상순과 하순에 극심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6월 말부터 이어진 무더운 날씨는 7월 상순에도 지속됐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각 해당일 기준, 7월 4일은 2위)를 기록했고,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도 28.2 ℃로 평년보다 4.8 ℃ 높아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했다. 특히,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왕, 광명 등)에서 낮 최고기온이 40 ℃ 이상으로 오르기도 했다. 하순에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티베트고기압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맑은 날이 많아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고, 밤에도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하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8.4 ℃로 2위(1위: 2018년 29.3 ℃)를 기록했다. 특히, 25∼30일에는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았지만 태
								(시사미래신문)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마을 단절과 고립이 우려된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 국민권익위는 마을 간 연결도로 폐쇄의 대안과 기존의 통로박스 대신 교량과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철도공단과 홍성군, 마을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충청남도 홍성군 옹암리에 위치한 노동마을과 양촌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장항선 철도로 인해 100년 이상 마을 단절과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그나마 주민들이 애써 개설한 마을 간 연결도로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장항선 개량 철도건설사업으로 연결도로마저 폐쇄되면 마을 간 통행을 위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노동마을의 진출입을 위해 기존 철도 통로박스를 확장한다고 하나, 폭이 좁아 지금까지 겪어온 통행 불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마을주민들이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가철도공단은 이번에 신설하는 철도 통로박스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므로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양촌마을의 진출입로는 우회 설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 2.9%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으로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김영훈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7월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김영훈 장관이 지적했듯이,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2025년 7월~)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국민이 겪는 불편과 제도상 불합리한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법 개정 없이도 즉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고시,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총 9개 산업분야 분과별로 기업 실무자와 심사관이 함께 참여하여 격월로 개최되며, 연말까지 상표·디자인 심사 과정의 불합리한 기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하고, 법령 개정 없이도 고시나 심사기준 등의 행정규칙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1·2차 간담회를 통해 제출된 개선안 중 일부는 법 개정 없이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은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률 개정 중심의 개선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장기화되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원팀’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공식 행사로, 기후변화 및 인구감소 등 중소기업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 회원국 간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APEC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전세계(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기도 하다. 이번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는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등 10개의 다양한 부대·연계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도전 케이(K!) 창업기업(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 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 서밋’ 등 행사에서는 국내·외 창업, 벤처분야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려 교류·협력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이번 AP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류의 피해 예방을 위해 목우촌, 하림 등 주요 육계 계열사와 함께 가금 계열업체 가축피해 대응 점검회의를 8월 4일 오후 2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속적인 폭염, 집중호우로 가금류의 생산성과 생존율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와 계열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계약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① 계약농가에 대한 폭염·집중호우 대응 요령 전파 등 예방 조치 지도 강화 ② 안개분무기 등 냉방장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등 영양제 지원 확대 ③ 출하일령 도달 시 조기 출하 및 폭염 기간 적정 사육밀도 조절 ④ 계약 농가 대상 냉방장비 설치 및 가동 상태, 배수로·전기시설 점검 등 일제 점검 한편, 농식품부는 집중호우·폭염 관련 조치상황과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오는 10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예정인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등에 대하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유럽연합(EU) 대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국제해운 분야에서 중요한 의제인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에 대한 상호 입장을 공유하고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성범 차관은 제4차 UN 해양총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EU 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대사는 “오늘 면담을 통해 EU와 한국 간 녹색 및 넷제로(Net Zero)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대한민국과 EU는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 온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37개 직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 중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수상 사례를 모아 ‘근로복지공단 우수보육 프로그램 자료집’을 발간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최우수상(강서어린이집, 정읍어린이집)의 ‘뻔한 놀이 STOP, 스마트한 놀이 GO’, ‘ESG! 환경과 함께 다(多)가치 살아가는 우리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창원어린이집)의 ‘쉬미와 함께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등 정부 수상 사례 8건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상 사례 33건 등 총 41건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수기가 수록됐다. 특히 ▲자연친화적 교육 ▲생태 감수성 증진 활동 ▲다양성과 포용 교육 ▲영유아 중심 참여 문화 조성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핵심 가치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철학을 접목한 창의적 실천 사례들이 돋보인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어릴 때부터 환경,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현장 보육교사들에게도 실제 적용 가능한
								(시사미래신문)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의 해결방안과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4일 이태원참사 현장과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깊이 위로했다. 먼저, 참사가 발생했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안내판 등 현장 추모시설을 둘러보고,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희생자 추모·기억 공간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유가족을 만나, 예상치 못한 참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현장에서 윤 장관은 희생자를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공간을 지켜오신 유가족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 데 이어, 7월 16일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경청회를 열어 요청사항을 경청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윤호중 장관의 방문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사 의미를 되
							(시사미래신문)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는 11월 4일 본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인 'HYDRO SOLAR FARM' 창업 아이템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융합 교육과정인 화학시스템공업과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화학 전지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정부공고 화학시스템공업과에서 개발한‘HYDRO SOLAR FARM'은 기존 배터리가 가진 환경오염 및 폐기 문제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SOLAR)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로 연료 전지(HYDRO)를 구동시켜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빛(LED)을 공급하는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 초기에는 레몬, 감자, 볼타 전지 등 다양한 화학 전지를 직접 제작하여 전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했다.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볼타 전지의 낮은 안정성(전류 감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11월 4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분야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분절되어 있던 각종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올해 9월부터 통합돌봄 시업사업에 참여 중인 군․구 공무원을 비롯해 시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한국재택의료협회 조규석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 연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부평구는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사미래신문) 지난달 27일과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국제문화재단(이사장 전홍덕)이 주최한 '제5회 2025 국제문화다양성포럼 및 제4회 아시아문화디자인콘테스트'에 참여한 중국 및 베트남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중국 난징항공우주대학교 반준롱(Ban Junrong)예술대학장을 비롯한 리웨이(Li Wei)·천현진교수(아시아문화경관학회 회장)와 학생 그리고 응오 비엣 남 손(Ngo Viet Nam Son) 베트남 다낭시 종합계획총괄과 반랑대학교 학생들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고 평화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김포문화재단은 애기봉 홍보영상관을 비롯 애기봉의 유래, 전시실 등을 안내하고 평화생태공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을 기획한 국제문화재단 곽민주 기획실장은 “아시아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교류를 위해 모인 포럼의 참가자들이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지역 애기봉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야말로 국제문화다양성포럼에 기조에 맞다”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김포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
							(시사미래신문)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영화)은 지난 10월 22일 강동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심리정서회복 지원 등을 내용에 담아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와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방연식 원장은“업무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해바라기센터 진료의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