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축·수산물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심포지엄’을 6월 26일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제·개정 사항과 최신 분석기술 활용 강화 방안 및 분석기기 유지·보수 요령 등을 공유하고,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 공무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서울시(자연생태과)와 협력하여 26일(목), 서울시 병해충방제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진단키트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유전자 진단 키트를 활용하도록 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교육을 받았다. 기존의 전문 진단기관 중심 교육에서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진단을 수행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만큼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현장 대응력과 선제적 방제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2007년 노원구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15년용산구, 2016년 중랑구에서 추가로 발생했으나, 이후 청정지역으로 전환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서초구, 2024년 노원구에서 잇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이 재발생하며, 정밀한 예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실무자의 정밀 예찰 및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교육에서 이용된 소나무재선충병 유전자 진단키트는 국립산림과학원과 ㈜코사이언스가 공동개발한 진단키트이며, 진단하려는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개최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에서 제안한 광역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연구원은 생활인구 증가 추세와 수도권 외곽에서의 유입 통행 증가로 인한 광역교통 혼잡에 대해 설명하고, 도심 혼잡 완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지점 분산과 수도권 주요 간선축과의 기능적 연계 필요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연구원은 통근 시간 장기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건축문화대상 등을 수상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해 진행한다. 영주시는 ’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이다. 대한민국공공건축상, 건축문화대상, 도시설계대상,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거리, 역사문화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 10만 도시인 영주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영주형 10분 동네’ 등 도시건축디자인(옛.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비무장지대의 자연을 주제로 4디(D) 애니메이션 ‘디엠제트(DMZ) 두리의 낙원’을 제작해 7월 1일부터 하루 3회에 걸쳐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영상관(충남 서천군 소재)에서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애니메이션 상영에 앞서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소셜기자단을 비롯해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 및 교사 등 20여 명을 초청하여 6월 26일 에코리움 영상관에서 시사회를 연다. ‘디엠제트(DMZ) 두리의 낙원’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러시아 아무르강 유역에서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일원으로 이동하는 아기 두루미의 모험을 그렸다. 향로봉, 철원평야, 한탄강 등 대표적인 비무장지대 생태 명소를 배경으로 두루미, 담비,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곳곳에 등장해 관람의 재미는 물론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교육적 가치를 함께 전달한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자연환경과 동물들은 국립생태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디엠제트(DMZ) 일원 생태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실적으로 구현했다. 아울러 영상관 주변에는 ‘두리와 함께 떠나는 디엠제트(DMZ) 생태여행’이라는 소규모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이르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그간 현장조사(붕괴 거더의 제작·시공상태, 전도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관계자 청문, 관련법령·설계도서 검토, 품질시험,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추가적으로 CCTV 영상분석(런처·교각의 기울기 변화 등), 3D 모델링을 통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도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했다. 사조위는 당초 계획한 6월 말까지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사고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필요한 추가 검토와 후속 정리 작업을 마친 후 7월 중 최종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조사위원회 오홍섭 위원장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력원자력㈜의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자체처분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자체처분 절차 미준수(누락) 사례 총 75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 핵종별 농도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허용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수원 대상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축전지, 전등 등 방사선관리구역 내 방사성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며 ‘주의’를 통보한 바 있다.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핵종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의 이번 특별점검은 감사원 지적사항 외에 추가 위반이 없는지 관련 물품, 기간 등 점검 범위를 확대하여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월 2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개원식을 개최했다. 23년 만에 신설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국내 최대(정원 300명, 연간 1,000명) 규모다. 최근 빠르게 변하는 기술혁신과 노동환경에 맞춰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해진 만큼, 새롭게 문을 연 경기 남부 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분석 ▴반도체 품질분석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신기술 분야 훈련과정과 ▴실내건축 ▴소방설비 분야의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인근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 맞춤 훈련을 통한 실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한다.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원만한 직장 적응과 역량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무·기초소양 훈련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장애인 여러분이 산업현장에 꼭 맞는 기술을 익혀 안정적으로 일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역량을 개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그간 위원회 활동 성과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위원회는 정부와 협력해 재난 피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는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 지원, 배식 봉사, 후원물품 관리 등에 참여했다.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현장에서는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식 봉사, 환경정화, 임시주택 입주 청소 등을 지원했다. 위원회 소속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를 비롯한 재해구호 교육을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정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사미래신문)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6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의 초청에 따라‘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 대화’에 참석하여, 국내에 진출한 주요 미국 기업인들에게 올해 한국의 APEC 의장국 활동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블룸에너지, 테슬라, 익스피디아 등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올해 APEC 경제인 행사를 총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 국장은 올해 우리 정부가‘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역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계기에 기업들과의 소통을 지속해 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메커니즘 등을 통한 기업인들의 실질 참여가 가능하다는 APEC만의 특징을 활용하여, 디지털ㆍAI, 바이오ㆍ헬스케어,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오는 8월 제3차 APEC 고위관리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텃새인 큰부리까마귀는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cm로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크다. 전체적으로 검고 광택이 있으며, 윗부리가 크고 굽어 있다. 이마와 부리의 경사가 심해 직각으로 보인다. 최근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공원에서 번식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큰부리까마귀에 의한 공격 사례는 번식기(3~7월)에 나타나는데 특히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5~7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알이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새의 방어행동으로 사람이 둥지나 이소한 새끼 주변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주로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 둥지나 새끼가 확인된 지역을 회피하고, 부득이 이곳을 지날 때 빨리 움직여 벗어나는 것이 좋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머리 부위를 공격하므로 우산이나 모자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 큰부리까마귀를 향해 막대기나 팔을 휘두르거나, 물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할 목적으로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케이에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에 대하여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7월 중순과 8월 초에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각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경,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선박 24척, 황토살포기 2대,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남 여수시 화태해역에 고수온 및 적조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했다. 먼저 해경 항공기를 통한 항공예찰과 지도선을 활용한 선박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전파하고, 적조의 유입이 예상되는 해역에 황토살포기 2대와 어선 16척이 합동으로 황토를 살포하여 방제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피해 발생 전에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을 긴급 방류하는 한편, 차광막 설치 및 액화산소 공급을 통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연도 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동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의료기관 내에서 장애인의 장벽 없는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은 2025년 7월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의사소통, 이동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지난 5월 13일에서 6월 4일까지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한 결과, 4개 시·도에서 13개 의료기관이 신청했으며, 위치·시설 등 장애인 접근성, 장애인 의료지원 기여도, 사업 운영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 등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 지원,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 조정, 진료·검사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의료이용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청각·시각·발달장애인 등이 스스로 진료·검사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 체계도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