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ㆍ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에 있는 벽돌 제조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즉시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하여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범죄 인지(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백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에 대한 체불(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그밖에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와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국내외 관광객이 모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안리 해변 일대에서 부산·울산·경남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의 우수상품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8월 9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특화 스타상품 5개 기업이 특별전시 부스를 차리고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이날 기업들은 폐자원을 새활용한 패션소품, 지역특산물로 만든 수제청,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이윤이 돌아가는 우리밀 쿠키 등 지역의 우수상품을 판매한다. 지역특화 스타상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025년부터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높은 사회적 가치와 독창적인 지역자원 활용을 가진 지역의 기업을 선정하여,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개척을 돕는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담아요, 주식회사 행복나무에듀, ㈜행복바라기, 이음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구이농 등이 선정됐으며,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자원순환 생산판매 구조를 수립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8월 11일~12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참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발명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수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발명교육 지도법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어 기획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특수교육현장에서의 발명교육 이해(3시간) ▲롤러코스터, 비행물체 등 만들기 실습(6시간) ▲발명대회 준비하기(3시간)으로 구성하여 교사들이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에서부터 실습과 발명대회 참여까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수원장 주관으로 직무연수 참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명교육의 현황을 공유하고, 특허청에서 추진 중인 장애학생 대상 발명교육 콘텐츠들의 개발 방향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이러닝 과정 전달방식에 대한 개선사항, 대면교육 시 필요한 보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다가오는 8월 18일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청년 국제회의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엔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 논의 25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만큼,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미래와 청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1990년대 지역분쟁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동시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 유엔을 중심으로 분쟁하 여성의 보호와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활동이 진행됐다. 2000년 유엔 안보리는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과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여성 참여 확대를 강조하는 결의 1325호를 채택했고, 이후 안보리에서 9개의 후속 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관련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2018년 6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Action with Women and Peace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 기업이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자원’으로 순환이용하는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16개를 신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연말까지 자원순환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온실가스 감축성과 산정 등을 위해 총 41.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프로젝트당 정부 지원 최대 70%) 금번에 선정된 16개 프로젝트 중에는 폐합성수지(PET)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재탄생시키고, 반도체·전자 산업 폐기물(PCB, CMP DISK)로부터 유가금속(금,은 등)을 회수하는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쓰고 남은 그물망(폴리프로필렌 소재)을 고부가 재생플라스틱으로 재자원화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스팀 형태로 이웃 공장에 공급하는 사례도 지원된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간 자원순환 프로젝트 90건(올해 포함)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목재를 바이오 고형 연료로 가공하여 발전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와 지역 상권을 찾는 국민이 가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서지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 요금 등으로,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피서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형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신속한 조치와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외에도 일반 민원,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및 복지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단순한 주거정책이 아닌 ‘인간의 존엄 회복’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쪽방상담소 관계자, 주거∙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유철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여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쪽방촌은 통상 0.5~2평 내외의 협소한 비위생적 주거공간에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취약 지대이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생·안전·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공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 냉·난방시설 미비, 심리적 고립감 등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는 ‘주거복지’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금년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하여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중대한 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3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동 펀드는 정부 출자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의 자부담을 결합하여 선박의 건조를 지원한다. 선정된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항하면서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건조비를 상환한 후, 선박 소유권을 최종 취득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올해까지 총 2,390억 원이 조성되어 총 13척의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퀸제누비아(목포-제주)를 포함한 6척의 연안여객선은 이미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작년부터 지원 대상을 연안화물선까지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5척의 연안화물선을 지원하여 연안물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펀드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총 90건으로 지난해 동기(60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승선자 피해는 감소(98→67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많은 70건이 발생했으며, 서아프리카 12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 3건 등 세계 곳곳에서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107건) 이후 최고치이다. 해수부는 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용품 탈취 목적의 해상강도 행위 등이 전년에 비해 급증(13→57건)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선박 피랍사건은 전년도 상반기와 동일한 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소말리아·아덴만 해역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각각 3건과 1건을 기록했다. 특히,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모두 선박 피랍 형태로 발생했으며, 피랍 과정에서 피해선박 승선자 26명이 일시적인 억류를 당하기도 해 해수부는 선박에서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에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38호를 신규 선정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 42호, 돼지 187호, 젖소 10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 2024년 190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한우 13.19%, 돼지 29.86%,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우유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됐으며, 충남 아산 등 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2.18)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 사(社)가 추가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국토교통부는 구글 사(社)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8일 오후 3시 30분,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 일선의 자살예방정책 사업 현황을 살피며,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고위험군 발굴, 유족 지원, 위기 상황 등에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개최된 자살예방 현장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최일선에서 긴급 구조와 응급 조치를 수행하는 ▲경찰·소방서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그 후 자살시도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화를 위한 사례관리와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상담, 유족 지원까지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등의 현장 실무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 사업 현황, 성과 및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고, 향후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과적 발굴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 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부족 등 사유로 애로가 많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8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아동정책 기본방향과 추진과제(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취약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고, 분야별 전문가와 아동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하여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3~2029)(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서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를
							(시사미래신문)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는 11월 4일 본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인 'HYDRO SOLAR FARM' 창업 아이템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융합 교육과정인 화학시스템공업과 3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화학 전지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기획·설계·제작하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의정부공고 화학시스템공업과에서 개발한‘HYDRO SOLAR FARM'은 기존 배터리가 가진 환경오염 및 폐기 문제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태양광 발전(SOLAR)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만들고, 이 수소로 연료 전지(HYDRO)를 구동시켜 식물 성장에 필요한 빛(LED)을 공급하는 에너지 순환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 초기에는 레몬, 감자, 볼타 전지 등 다양한 화학 전지를 직접 제작하여 전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했다.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볼타 전지의 낮은 안정성(전류 감
							(시사미래신문) 인천광역시는 11월 4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통합돌봄에 대한 분야별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분절되어 있던 각종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올해 9월부터 통합돌봄 시업사업에 참여 중인 군․구 공무원을 비롯해 시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책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날 한국재택의료협회 조규석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 연계 협력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부평구는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는 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 분야 협력방안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시사미래신문) 지난달 27일과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재)국제문화재단(이사장 전홍덕)이 주최한 '제5회 2025 국제문화다양성포럼 및 제4회 아시아문화디자인콘테스트'에 참여한 중국 및 베트남 교수와 학생 20여 명이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방문했다. 중국 난징항공우주대학교 반준롱(Ban Junrong)예술대학장을 비롯한 리웨이(Li Wei)·천현진교수(아시아문화경관학회 회장)와 학생 그리고 응오 비엣 남 손(Ngo Viet Nam Son) 베트남 다낭시 종합계획총괄과 반랑대학교 학생들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를 통해 북한을 바라보고 평화에 대한 담소를 나눴다. 김포문화재단은 애기봉 홍보영상관을 비롯 애기봉의 유래, 전시실 등을 안내하고 평화생태공원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을 기획한 국제문화재단 곽민주 기획실장은 “아시아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국제교류를 위해 모인 포럼의 참가자들이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지역 애기봉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야말로 국제문화다양성포럼에 기조에 맞다”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김포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
							(시사미래신문)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영화)은 지난 10월 22일 강동연세소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호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심리정서회복 지원 등을 내용에 담아 아동의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와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방연식 원장은“업무협약을 계기로 학대피해 가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해바라기센터 진료의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심리·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