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 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부터 GTX-A 구성역의 서측 출입구(5번 출입구)를 사용 개시하고, 인근 버스노선과 연계한 환승편의를 제공함으로써 GTX-A 이용객의 편의를 한층 개선한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역으로, 경부고속도로 동측에 인접하여 있다. 그동안 모든 출입구(수인분당선 1~3번, GTX-A 4번)가 경부고속도로 동측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서측에서의 접근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서측 방향에 5번 출입구가 새롭게 설치되어 경부고속도로 서측 지역에서의 GTX-A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출입구 사용개시에 맞추어 버스노선도 새롭게 조정된다. 30일부터 신설되는 서측 출입구 정류장에는 총 7개 노선, 19대의 버스가 새롭게 운행할 예정이며(인근 보정차고지 정류장에 정차 예정인 1개 노선 포함), 이를 통해 용인시 보정동, 흥덕지구, 청현마을(영덕동), 풍덕천동, 성복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GTX-A 구성역 인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를 활용하여 서측 출입구 이용객을 위한 임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을 통해 18개 전공 48명의 편입생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편입생 지원 자격은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했거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3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면, 전적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농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전적 대학의 성적과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하게 되며, 합격자는 올해 9월에 시작되는 1학년 2학기에 편입하게 된다. 한농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 전문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서,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약 8,000여 명의 농어업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ICT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는 등 농수산업에 큰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시사미래신문)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달식에 이어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학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학습용어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최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입국이 급증하여, 하나원 하나둘학교 입학생 중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비율이 2023년 26.3%에서 2025년 현재 92.3%로 증가했다. 이들은 주요 과목의 핵심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 참여와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원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학습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과별 필수 용어를 중국어로 번역·정리한 『한중학습용어집』을 제작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하나둘학교 교사들이 과목별로 주요 학습 용어를 직접 선별하고 분류하여, 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과학 등 총 6개 교과의 주요 용어 771개를 이번 용어집에 수록했다. 주요 용어는 국어(듣기‧말하기, 읽기·쓰기, 문법, 문학) 140개, 수학(중등·고등) 202개, 과학(중등·고등) 280개, 영어 69개, 사회·역사 각 40개로 구성됐다. 중국어 번역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하나원 직원이 진행했고, 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만에 조정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영상 부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에 통상 약 8개월이 소요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으로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6월 30일 오후 3시 30분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과 군산대가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官)-학(學)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군산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지역 오피니언 리더, 시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학교 누리집 또는 행사 포스터의 큐알코드로 신청 할 수 있다. 패널은 김중현 유엔 세계식량기구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군산대학교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과 군산대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오랫동안 마을을 보호해 온 전통 마을 숲인 '고창 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 '고창 삼태마을 숲'은 고창 성송면 하고리 삼태마을 앞 삼태천을 따라 형성된 800여 미터 길이의 마을 숲으로, 마을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했다. 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림이자 하천 주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에 조성된 호안림 역할을 한 숲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왕버들 군락지로, 나무 높이 10미터, 줄기 둘레 3미터가 훌쩍 넘는 왕버들 노거수 95주를 비롯하여 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 다양한 수종의 큰 나무 224주가 안정적으로 숲을 이루며 주변 하천, 농경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삼태마을 앞에는 삼태천이 흐르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배 모양인 마을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들이 삼태천 양 둑에 왕버들, 느티나무, 팽나무 등을 심어 숲을 조성한 것이라 전하며, 이 숲이 훼손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온다고 믿어 신성시하며 보호해 왔다고 한다. &nbs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6월 26일 천연기념물 '사향노루'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천연기념물 '사향노루'는 사슴과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동물로, 한국, 중국, 중앙아시아, 사할린, 시베리아, 몽고 등지에 분포하며 대개 바위가 많은 해발 1,000미터 이상의 높은 산에서 서식한다. 수컷의 배 쪽에 사향주머니가 있는데, 사향은 동물성 향료 및 약재로 매우 비싸게 쓰이기 때문에 과거 대량으로 포획된 탓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에 현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4개 동물(조수류, 수달, 산양, 남생이)에 대한 관리단체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다섯 번째로 동물 관리단체에 지정된 (사)한국사향노루보호협회는 앞으로도 서식지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겨울철 먹이주기, 유전자 시료 확보 등 사향노루 보호를 위한 조사, 구조, 교육 및 학술연구 활동을 계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리단체 지정을 계기로 사향노루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자연유산으로서의 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