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932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의 피신을 도운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독립장) 여사와 국내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태평양전쟁 기간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활약한 김술근 선생(애족장) 등 311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제랄딘 피치(Geraldine T. Fitch) 여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에 체포될 위기에 있던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왔다. 이후에도 피치 여사는 1940년대 미국에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치 여사와 함께 임시정부 요인의 피신을 도운 남편 조지 애쉬모어 피치 선생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서훈됐다.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인 김술근 선생은 1919년, 서울에서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파고다 공원의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뒤 공원 밖으로 진출해 독립만세시위를 이끌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29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보스턴 지방회 회장, 1930년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8월 13일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하여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 해외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한양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성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19개 팀, 대학(원) 부문 29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외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 경연은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했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2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시사미래신문)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던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공무원 심리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 수를 늘리고, 체계적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한층 높였다. 특히, 이용자 저변을 꾸준히 넓혀 왔다. 지방 단독청사와 소속기관을 찾아가 상담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순직공무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등을 새롭게 도입해 정부청사 공무원으로만 한정됐던 서비스 대상을 크게 넓혔다. 또한, 재난‧인명사고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공무원의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과 심리재해 취약군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는 치유(힐링) 활동을 확대해 공직사회 전반의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서울‧과천‧대전‧세종 4곳에서 시작해 현재
								(시사미래신문)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네이버와 8월 13일 네이버 본사(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독도의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연자본 공시, 생물다양성, 생태 관련 행사 및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이 사회가치경영(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생태원이 보유한 생태연구 기반 데이터와 네이버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결합하여, 신뢰도 높은 생태환경 정보를 사회 전반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광복 80주년 기념 ‘독도의 생태 심포지엄-독도의 생태 한반도 동해안을 닮아 있다’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토론회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독도의 생태계 다양성, 독도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 중장기 생태연구 정책의 방향, 네이버의 친환경 노력 등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특히 국립생태원은 다년간 축적된 독도 생태 정밀조사 결과와 보전 정책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스트푸드 가맹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다음 매장점검 내역과 같이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실이 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조셉 윤(Joseph Yun) 주한미국대사대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김상욱 의원, 김태선 의원과 함께 HD현대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고위급 교류·소통 계기마다 양국 간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관세협의 타결과 HD현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를 계기로,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양국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및 의원들은 조선소 현장 시찰을 통해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간 조선협력을 본격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선업 협력이 동맹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27일 경상북도 김천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탐색하고,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와 명칭을 정확히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의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참가 대상을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국 농업생명 및 자연과학계열 대학(원)생, 올해부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차세대 검역 인재 60여 명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물병원체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병리, 진균, 세균, 바이러스(바이로이드), 잡초 등 5개 군에 대한 분류동정 능력을 문제 풀이로 평가한다. 아울러, ‘도전! 식물건강 골든벨’, 식물검역관과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과 식
								(시사미래신문)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재조선 일본인명집)를 활용하여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673만㎡)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97필지(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공정, 책임, 정직 등 청렴에 기초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윤리적 판단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인천대학교는 ▲대학생과 교직원 대상 청렴특강 실시 ▲청렴 관련 정규교과 개설 및 운영 ▲대학생 권익 보호 및 고충상담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제도시 인천에서 교육 혁신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인천대학교와 맺은 이번 협약은 청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은 “이번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대학교도 인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여행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외교부에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8월 14일부터 2025년 10월 2일까지 50일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시사미래신문)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으로,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여 전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전 세계 식물원·수목원의 우수 교육사례를 담은 국제식물원교육연맹(BGCI)의 교육 전문지 ‘루츠(Roots)’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루츠’는 BGCI가 연 2회 발간하는 교육 전문지로,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교육, 시민참여 등 세계 각국의 식물원·수목원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 사례를 폭넓게 다룬다. 국립수목원은 지난해 발간된 21권-2호 번역본을 시작으로, 앞으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순차적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국문본 제공은 지난 6월 국립수목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BGCI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후속 조치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53개국 1,738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세계식물원 교육의 날’ 지정, 글로벌 수목원·식물원 네트워크 확대, 공동 연구 협력 기반 마련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식물원과 수목원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인류와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세계 각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말로 제공해 국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에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경기도와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이용욱(파주3), 정동혁 의원(고양3)과 김진경 의장(시흥3), 정윤경 부의장(군포1),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실장이 함께했다.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는 이날 ▷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 도민 이동권 확대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난 및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3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열린 계양천 저류지 착공 및 공공 RE100도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의 적극 반영을 강력히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는 환영한다”면서도 “총사업비 1,420억 원 중 대부분이 도비로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확실히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9년 완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일정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늦추는 행정 지연이 없도록 함께 챙기겠다”고 말하며 “지사의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익공유형 공공RE100 모델이 접목돼 ▲홍수예방(안전), ▲태양광 발전(기후위기 대응), ▲수익배당(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특징으로, 홍원길 의원은 이러한 사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의 공항 접근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이 지난 9월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공공재”라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와 구리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례와 손실금 보전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이용 실태, 노선 적정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고양시 예수인교회 소극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간호실무매뉴얼 과정’에 참석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의 질은 제도의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며 “처우개선만큼이나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인복지 발전과 기관의 성장 뒤에는 늘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처우개선과 역량강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간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민간 전문 사무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현정 복지정책팀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이 참석했다. 이정식 회장은 “기존 사무국연합회와 복지재단 사이에서 실무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독립된 전담 사무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 최현정 팀장은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했다”며, “박사급 연구원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