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16일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장관은 화백컨벤션센터(HICO) 및 경주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경북도, 경주시와 APEC 준비 기획단, APEC 준비 지원단과 경호안전통제단, 정부합동점검단, 경북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PEC 정상회의 대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APEC 안전대책 현황 보고를 통해 △ 의료대응 및 응급구조 체계, △ 교통·수송 안전대책, △ 테러·경호 및 화재예방 대책, △ 시설 안전점검 등 분야별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전시관(경주엑스포공원 내), 정상회의장 및 국제미디어센터(화백컨벤션센터 내)를 차례로 방문해 지난 9월 사전점검(9.17.~9.18.)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비상대피로, 전기·소방 시설, 출입통제 시스템, 승강기 등 행사장 안전관리 상황과 혐오시위 등
(시사미래신문)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보육 현장에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저출생 예산을 금년 대비 9.3% 증가한 35.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출산·양육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업생태계 영향범위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수 해양직방류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업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체 처리한 폐수가 방류될 경우, 방류지점 인근 어업권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해양환경 영향 검토 전략으로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수유동의 변화와 황산염 확산 범위 파악, ▲생태독성실험(급독성평가)을 통한 사업지구 인근 어업권 어종에 대한 영향 평가, ▲두 실험 결과의 종합 분석을 통한 이차전지폐수 처리수 영향범위 산정을 제시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이차전지폐수 처리수가 인근 지역 해양환경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처리수 방류에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는 10월 16일 오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7회 지속가능기업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간과 정부가 창의적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 통상규범’이 이끄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국가 안보와 경제주권을 좌우하는 중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 시대의 녹색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해법(솔루션)’을 주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허동수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명예회장,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 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3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허명수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명예회장과 △피터 바커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유능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에 10월 17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추진방안’에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적받아 온 ‘간부 모시는 날’ 등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모시는 날’ 관련 익명게시판을 설치해 해당 관행을 근절한다. 중앙・지자체 대상 현장간담회, 후속조치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저연차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및 조직문화 담당자들이 선정한 중점 근절과제 및 5대 실천과제를 각 기관에 확산시켜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실천과제) ① 체계적인 인계・인수, ②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③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분장, ④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최소화, ⑤ 근무시간 외 무분별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출범한 한국해사주간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해사분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에서는 ‘변화의 시작 :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바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을 핵심의제로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사무총장,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및 주한 유럽연합(EU)·노르웨이 대사 등 외국정부·국제기구 장관·수장급 인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0일에는 ▲국제해사 현안에 대한 세계 해사 리더들의 통찰과 식견을 공유하는 ‘고위급 대담’이 열리며, 이어 21일부터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해사분야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는 ‘아·태 해양디지털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겨울철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복도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용접작업 등으로 발생하기 쉬운 화재 등 사고 예방대책 ▲평균기온 4도 이하에서 타설하는 한중콘크리트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지반 동결 현상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관리 실태 등 겨울철 기온 하강과 강설‧빙결 등으로 인한 건설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행복청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를 사전에 배포하여 현장 관계자가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 LH 세종특별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겨울철 취약 공정과 현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하고, 구조적 결함 등 위험 요인이 높은 사항은 응급조치와 함께 보수·보강계획을 신속히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식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겨울철은 저온 환경의 영향으로 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5일, 동성그룹의 석유화학 소재 기업인 동성케미컬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 동향과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석유화학 중심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동성케미컬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플라스틱 원료 대체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액상화 후 리그닌 단량체의 생산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동성케미컬이 ▲글로벌 환경규제 및 저탄소 공정 전환 압력에 대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현주소와 대응 전략 ▲산림바이오매스를 ESG 경영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요소로 선택한 이유 ▲바이오 원료 적용 사례 및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장수경 연구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와의 연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확대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우수한 추천 도서 총 40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책 속에서 청렴과 관련된 문구·문장 또는 인물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국민들이 직접 추천한 899권의 책을 대상으로 문학평론가, 청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0권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 목록은 청렴연수원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이 도서들을 신규·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과정, 저자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청렴연수원 인근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청렴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장은 “이번 추천 도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 도서 중 청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많은 분이 일상 속에서 독서를 통해 청렴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는 10월 1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만금 사업의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행정기관과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30년사 백서 발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를 선보였다. 새만금 개발의 역사를 총망라한 백서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국 새만금민간위원장은 특강 연사로 나서 새만금 개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및 RE100 추진현황’을 주제로,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자율방재단 20주년 기념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하며, 지난 20년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발빠른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왔다. 현재 전국에서 66,657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전 예찰, 주민 대피 지원, 이재민 구호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47,872회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전진대회는 자율방재단 창설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 행사로, 약 3천 명의 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재난 없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행사에서는 자율방재단 활동 영상 상영, 재난대응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이 진행되며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드론, 특장차 등) 시연과 활동사진을 전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20년간 국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을 지켜온 자율방재단의 공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율방재단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안전한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버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15일 김성환 장관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불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정산내 호포마을, 남문습지, 범어사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조사에 따르면, 금정산은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유산 127점이 소재하는 등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주민공람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자체장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절차를 완료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국립공원 지정절차가 완료된다. 김성환 장관은 양산 호포마을을 방문하여 양산시장, 호포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을 방문하는 탐방객 확대와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호포마을은 금정산과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위치하며, 국립공원 지정 이후 야영장, 자연학습장 등 탐방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산품 판매, 지역관광 연
(시사미래신문)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하는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