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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시사미래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9일 전남 영암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20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도축장으로의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9일 12시부터 12월 10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산림청, 버려지던 열매와 가지 전시품으로 재탄생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대응 전시원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관리기반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전시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산림부산물을 전시·교육·공예 소재로 활용한 특별전 '자연의 순환, 생명을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순환경제의 의미와 열매의 생태적·조형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겨울철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 중앙 로비에서 진행된다. 낙과, 낙엽, 전정 가지, 열매 껍질, 꽃대, 고사목 등 전시원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산림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바라보는 국립수목원의 시도가 전시에 반영됐다. 전시에서는 소나무과 식물의 구과(솔방울 등)를 활용한 모빌과 장식품, 곤충 서식처 역할을 하는 ‘곤충호텔’ 조형물, 열매 장식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수목원 전시교육연구과 배준규 과장은 “이번 전시는 떨어진 열매와 가지, 말라버린 꽃대와 고사목까지도 다시 생명을 잇는 자원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자리”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마련 현황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아직 마련되지 못한 조례를 전수 조사하고 지방정부의 정비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4분기 점검에서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 대상 중 지방정부에서 재검토를 요청한 811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점검 결과, 전국 평균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 대비 상승했고,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남 하동군(99.2%), 경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농촌진흥청, 딸기 점박이응애 수확기 밀도 급증할 수 있어 초기 방제 필수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히 딸기를 수확하려면, 재배 초 점박이응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딸기는 11월부터 재배에 들어가 5∼6월 말까지 수확한다. 보통 11∼1월 저온기에는 점박이응애 번식이 더뎌 밀도가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방제에 소홀하기 쉽다. 점박이응애는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해충으로, 겨울철 보온 중인 시설 재배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주로 딸기잎 뒷면에서 서식하고, 몸체가 약 0.5mm로 작아 맨눈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특히, 환경만 맞으면 알에서 어른벌레(성충)가 되기까지 10일밖에 걸리지 않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잎 아래쪽에서 발생한 뒤, 밀도가 높아져 윗잎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거미줄까지 쳐 방제가 더 어렵다. 점박이응애 피해를 본 딸기는 잎 표면에 흰색 또는 노란색 작은 반점이 생긴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잎 전체가 회갈색으로 변하고 잎이 말리거나 떨어져 수확량이 줄게 된다. 방제는 점박이응애뿐 아니라, 나방류, 진딧물, 총채벌레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아세타미프리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아바멕틴, 설폭사플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농촌진흥청, 국가 통계 지표 '돼지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 전체 승인 완료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국내 돼지 사육환경을 반영한 암모니아 배출계수 4종을 개발하고, 국가 단위 암모니아 배출량 통계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는 대기 중 다른 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하는 주요 전구물질이다. 초미세먼지와 함께 사람의 호흡기 질병을 발생시키는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암모니아 배출계수는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며, 국가 암모니아 배출량은 국가 대기질 개선 전략 수립 및 국제적 배출량 비교를 위한 통계 자료로 쓰인다. 그동안은 2008년에 개발한 배출계수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국내 사육 규모 확대, 환기 방식 변화 등 현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육 환경을 반영한 배출계수를 개발, 국가 통계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국내 평균 사육두수, 축사 형태, 계절별 환기 특성 등을 고려한 장기 측정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육성돈과 비육돈,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법규 전문위원회를 활용해 왔으나, 공공주택 분야 법규 검토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2025년 5월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만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LH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그동안 지적된 주요 법규 위반사례와 검토 기준 등을 공유하고, 법규검토를 위한 일관적인 기준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를 위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법규 검토 과정에서 위원 간 의견이 상이했던 사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규검토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내년도 법규검토 과정에 반영해 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법규위반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조달청, 국유지 포함된 개발사업… 추진 속도 빨라진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산림청, 궁능숲의 숨겨진 가치 조명! 도시숲 기능 강화 방안 논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관측 기반 궁능숲의 역사·환경·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궁능숲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 외에도, 도시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기와 토양의 온실가스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궁능숲의 탄소 저감 효과, 대기질 개선 기여도,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이러한 논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23년부터 창경궁과 선릉 궁능숲에서 관측해 온 탄소 플럭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확보된 관측자료는 도시숲의 실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궁능숲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기능을 갖춘 환경·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2:30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고,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국민권익위,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12월 9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신고자 보호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경험과 사례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과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매년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에 공적에 따라 훈장이나 대통령 표창 등을 따로 수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제7회 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 운영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시행령 제2조 제정)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외에도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 제정) 다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외국인의 주택거래 추이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최근 3개월(2025년 9월 ~ 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가 전년 동기(2024년 9월 ~ 11월) 대비 40% 감소(1,793건 1,080건)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 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 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해양수산부, 항만 근로자 안전은 철저하게 교육은 편리하게 과태료는 공평하게!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교육과 관련된 항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청 기후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3배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항만은 24시간 운영되고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천후 시 항만 하역사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 관련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항만운송업계에 새롭게 종사하는 사람은 신규교육을 받은 이후 매년 전년도 교육 이수일 전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 종사자는 교육 이수 기한을 항상 신경 써야 했고 직원별로 교육 이수일이 달라 사업체도 교육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정기교육 이수 기한을 전년도 교육 이수일과 관계없이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기후에너지환경부,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9일 오전 테이크호텔(경기 광명시 소재)에서 ‘2025년 기후·환경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매년 우수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사례를 학교, 교사(환경교육 연구모임), 학생 활동(동아리, 환경 일기장, 방학생활)으로 나눠 발굴하여 활동 우수자를 시상하고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학교 교육 외에 환경교육도시 6곳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올해 처음 선정한 기후환경교육 우수도서관 5곳에 대한 시상도 병행하며, 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교육부, 기상청과 함께 올해 국가환경교육통합플랫폼을 통해 지원한 환경일기장, 환경방학 탐구생활, 환경동아리,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 이상 4개 부문에서 총 106팀을 시상한다. 이 중 교사 환경교육 연구모임(교사학습공동체) 수상 내역은 학교 주변의 지역환경을 교육자원으로 활용, 특수·일반학생이 함께 하는 교육 기획, 탄소중립·순환자원 등 국가 및 지역 환경현안을 교과 및 진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로 구성됐다. 또한,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기획재정부, 제6차 미래전략콘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12월 8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6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을 개최했다. 미래전략 콘퍼런스는 정부·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9년에 신설됐으며 올해 6번째로 개최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대전환 시기 인공지능·바이오·문화 산업이 미래 한국의 성장 핵심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과 방안들이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한국경제가 복합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복합 대전환 시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산업이 단순한 산업을 넘어 선도자로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가장 강력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규제 혁신, 예산·세제·금융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회사 이후 권오현 중장기전략위
- 강은민 기자
- 2025-12-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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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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