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토지 분할로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됐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분할 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주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맞게 토지 지번을 정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여년 전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 소재 지번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종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2025년 5월, 해당 토지와 그 지상의 주택(1층, 77.4㎡)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인근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창고(1층, 349㎡)의 건축물대장상 소재 지번이 ㄱ씨 소유의 해당 토지 지번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지번 정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과 창고가 당초 1필지 상에 건축됐고,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면서 당시 창고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상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 소유자의 지번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누리 및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목재교육 표준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청소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목재교육은 일회성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최신 누리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일본의 목육(木育)과 스웨덴의 슬뢰이드(Slöjd) 등 해외 목재교육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목재교육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지침은 교육 단계를 ▲누리과정(목재문화의 체험) ▲초등학교 저학년(목재의 기초 활용) ▲초등학교 고학년(목재의 활용 탐구) ▲중학교(목재의 기능 탐구) ▲고등학교(목재의 창의 융합) 등 5단계로 나누어 발달 수준에 맞는 체계적 학습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누리과정 8개,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10개 등 총 40개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과 활용을 건의
								(시사미래신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20일 오후,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TANGO )를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25 UFS 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5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고, “이번 연습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시행하는 첫 연습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현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장병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습에 매진하여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연습에 매진하고 있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평화 수호의 보루’라는 연합사의 표어처럼, 대한민국 안보의 주춧돌과 같은 여러분을 보니 매우 든든하다”며, “지금 이 순간 한미 장병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연습 마지막까지 맡은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0일 14시 울산항 5부두에서 ‘사이버(Cyber) 위기대응과 연계한 울산항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울산시, 울산 남구청, 제53보병사단, 해군작전사령부, 울산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관리㈜ 등 30개 기관과 군부대에서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울산항에 사이버테러로 항만의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중요시설에 적의 군집드론(Drone)과 육·해·공 침투에 의한 복합적인 테러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실시됐으며, 민·군·관·경·소방이 합동으로 신속히 항만운영시스템을 복구하고, 폭발물 처리, 화재진압, 용의자 진압 등을 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 장관은 훈련 현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이버, 드론 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 물류, 경제, 에너지, 군사작전의 중심인 항만이 확고한 방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로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본인전송요구 대상정보 및 사업자가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일정한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에 관계없이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 분야로 확대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전송할 경우 정보전송자와 대리자간 사전협의를 통해 합의된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정보전송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송요구 관련 안내를 할 때에는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부령)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자도 친환경선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설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예비인증의 내용과 다르더라도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 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친환경 선박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 정도를 확인하여 인증등급(1~5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9척의 친환경선박이 인증(2025.7월 기준)을 받았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지난 2월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보완으로 향후 친환경 인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 인증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p), 건조 자금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서울시 초등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실감형 통일교육 콘텐츠 ‘통일동화숲’ 시연을 8월 20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첫 시연은 성북구 정릉초등학교에서 실시된다. ‘통일동화숲’은 교육원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실감형 콘텐츠로, 어린이들이 통일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원은 이번 시연에서 ‘통일동화숲’에 포함된 이야기 중 『남떡북떡! 쑥떡쑥떡!』을 활용한다. 또한, 올해 발간한 통일그림동화 『퐁! 퐁! 퐁! 다시 만나!』를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 시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연을 위해, 교육원은 7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 의지 △콘텐츠 활용의 파급력 △자치구별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교를 선정했다. 한 회차 수업은 약 40분간 진행되며, 찾아가는 학교 통일교육 강사가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은 △통일교육 △통일그림동화 애니메이션 시청 △실감형 콘텐츠 체험 △퀴즈 풀이 등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수업으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전북 지역 유관 기관과 협력해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협력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등이다. 이번 농기계 안전 통합교육은 각 기관이 개별 제공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교육·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 등과 연계해 전달함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기계 안전 이용, 농기계 안전 반사 장치 활용, 예초기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지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농기계·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 반사지(판), 야광 지팡이, 야광 반사 밴드를 교육 참여자에게 배부한다. 1차 교육은 지난 7월 8일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마련된 농기계 전기용접 과정과 연계해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8월 13일 ~ 14일 양일간 서울 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공정위는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의공정위의 소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극복하고 경쟁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시장경제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은, 전 세계 K-컬처 열풍을 타고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중앙아시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지역에 위치한 ‘쇼르수브(Shorsuv) 대지’를 새로운 중요식물보호구역(IPA, Important Plant Area)1)으로 공식 평가하고, 쇼르수브 지역을 포함한 10만 헥타르의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설립될 것임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국립수목원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식물연구소, 창원대학교, 켄트대학교 등 3개국 연구진이 참여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쇼르수브 지역은 희귀 및 위협 식물종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제한된 서식지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되어 IPA 지정 기준인 A(위협 식물종 존재) 및 C(위협 서식지 존재)를 동시에 충족했다. 총 349종의 관속식물이 기록됐으며, 이 중 42종은 멸종위기 식물종으로 분류됐다. 연구진은 현장조사와 위성정보, IUCN 기준에 따른 종 보전 평가를 종합해 쇼르수브 지역이 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지임을 제시했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사들을 만나 조달청이 검토 중인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 50여 개사와 함께 조달 단가계약의 경쟁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달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조달 개혁을 목표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가격·품질 관리 강화 등 조달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요기관 릴레이 현장소통’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연속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금일 브레인스토밍 토론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달개혁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수해지역에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을 투입하여 수해지역 토사 제거, 배수로 정리, 침수가옥 가재도구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 실질적인 복구·지원에 힘을 보탰다. 법무부는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544건을 면제했으며, 대검찰청은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하여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4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7월 21일 ~ 8월 8일, 센터별 각 1명씩 근무)하여 현장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진행했고, 보험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로 인한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표고 원목재배 임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병해충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버섯 생산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적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버섯재배 임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버섯 생산을 돕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종균을 접종한 원목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표고균 활력이 떨어져 오염균이 번식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차광막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원목을 ‘우물 정(井)’자형으로 쌓아야 한다. 또한 원목이 과습하면 푸른곰팡이나 하이포크리아 등 오염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환기를 통해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버섯을 생산 중인 원목도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민달팽이는 습한 곳에 서식하며 생표고를 갉아먹어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배장 주변을 정리해 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20일 팔당호(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 경기도 광주시 소재)에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청소선이 파손되어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약 2,000L가 팔당호로 유출되며 어류 폐사가 발생하는 복합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훈련에는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 광주‧양평소방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 6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사고 상황 전파 및 인명구조, △위기경보 발령(주의)과 대응조직 가동,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오염 확산 범위 확인, △물리·기계적 방제작업(오일펜스, 유회수기, 흡착포 등) △폐사어 수거 및 수질 측정 등 단계별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환경오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에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경기도와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이용욱(파주3), 정동혁 의원(고양3)과 김진경 의장(시흥3), 정윤경 부의장(군포1),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실장이 함께했다.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는 이날 ▷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 도민 이동권 확대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난 및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3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열린 계양천 저류지 착공 및 공공 RE100도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의 적극 반영을 강력히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는 환영한다”면서도 “총사업비 1,420억 원 중 대부분이 도비로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확실히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9년 완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일정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늦추는 행정 지연이 없도록 함께 챙기겠다”고 말하며 “지사의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익공유형 공공RE100 모델이 접목돼 ▲홍수예방(안전), ▲태양광 발전(기후위기 대응), ▲수익배당(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특징으로, 홍원길 의원은 이러한 사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의 공항 접근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이 지난 9월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공공재”라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와 구리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례와 손실금 보전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이용 실태, 노선 적정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고양시 예수인교회 소극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간호실무매뉴얼 과정’에 참석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의 질은 제도의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며 “처우개선만큼이나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인복지 발전과 기관의 성장 뒤에는 늘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처우개선과 역량강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간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민간 전문 사무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현정 복지정책팀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이 참석했다. 이정식 회장은 “기존 사무국연합회와 복지재단 사이에서 실무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독립된 전담 사무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 최현정 팀장은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했다”며, “박사급 연구원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