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위탁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이혼, 사망, 가출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 개인의 헌신에 위태롭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탁아동 중 극소수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 이처럼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 아래 위탁부모는 단지 ‘임시 보호자’로 간주하여,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함에도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는 ‘동거인’ 관계로 되어 있어 위탁부모는 아이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개설할 수 없어 후원을 받기도 어렵다. 이러한 법적·경제적 제약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위탁아동에게 안정된 소속감이 아닌 정체성 혼란을 느끼게 하며, 보호 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이 되어 사회에 나서게 되면 정서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가 푸드트럭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인도 및 도로 불법 점유에 대한 신고 및 불법 영업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철(9~11월)에는 지역 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푸드트럭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푸드트럭 관련 민원 6,59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푸드트럭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월평균 민원이 221건으로 2022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푸드트럭 관련 주요 민원은 식품위생 위반 단속 요구, 인도 및 도로 점유 신고, 불법 영업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식품위생 관리 내실화, 영업지역 관리 강화,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 3. 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하여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국내 물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5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인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은 홍수, 가뭄, 녹조 등 기후위기에 따라 심각해지는 물 문제 해결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혁신적인 물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 대상인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인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빗물받이 등 도시침수 대응 시설 개선, 녹조 관리, 생활·공업용수 절약 방안, 국제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학물(PFAS) 제거 등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비롯해 제품 및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로 9개 팀이 선정되며, 선정된 팀들에게는 발표 역량, 아이디어·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한 집중 교육 기회(부트캠프)가 제공된다. 평가 결과 이후 각 부문별 상위 4개 팀은 11월에 개최될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이 심사하는 최종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25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 안전을 실천하고 홍보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으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공모 대상은 ▲그림(초등학생 이하), ▲정책 아이디어, ▲AI 생성 디자인물, ▲AI 생성 숏폼 영상 등 4개 분야이다. 올해에는 창의적인 컨텐츠 발굴을 위해 처음으로 AI를 활용한 창작물도 포함해 공모 분야를 넓혔다. 분야별 대상(4명)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AI 생성 디자인물은 100만 원)을, 최우수상(4명)에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AI 생성 디자인물은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우수상 9명, 장려상 14명 등 총 31명에 대해서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작들은 앞으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과 각종 안전 캠페인에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안전체험관 등 해양 안전 관련 각종 시설에도 전시된다. 공모전은 국민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8월22일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발대식을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했다.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신흥안보 담론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사는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세계신안보포럼을 알게 되고 한국 사회가 안보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발대식 후기 작성, ▴홍보 영상·카드뉴스·뉴스레터 공유, ▴하이브리드 전사 성향 테스트 홍보, ▴5행시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더불어, 오는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에 참석해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에 관한 생생한 논의의 현장에도 함께 할 예정이다. 2025 세계신안보포럼 서포터즈 활동은 청년들이 신흥안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신흥안보 문제에 적
								(시사미래신문)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주)가온 우렁각시(충청북도 청주시 소재)를 방문하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소)년(9~39세)에게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소셜 다이닝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8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일상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청·중장년 등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8월 22일 안동시 풍산농업인상담소에서 지자체 담당자,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안동시 풍산읍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법무부가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CCTV, 조명, 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 설치, 안심길 조성, 방치 및 유휴공간 정비 등을 담은 기초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협업하여 안동시 등 10개 지자체를 사업지로 선정했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 주민 대상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의 경우, 지난 6월 개최한 사업 설명회에서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초 설계안에 대해 오늘 법무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주민이 만나 의견을 나누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 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함께 만든 풍산읍 생활
								(시사미래신문) 환경부는 8월 22일 오후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향후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시는 올해 7월 4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이후 유출지하수 활용, 농업용수 제한급수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나, 평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인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8월 21일 기준으로 강릉시의 가뭄 단계를 ‘심각’(저수율 20.1%)으로 격상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성환 장관은 김홍규 강릉시장,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함께 오봉저수지 저수 현황과 용수 수급 상황을 살펴본 뒤, 기관별 긴밀한 협력과 추가 수자원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곳 일대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지하수 저류댐, 하수처리수 재이용, 노후 상수도 누수율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오봉저수지 점검 이후, 김성환 장관은 인근 도암댐(평창군 대관령면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강릉시 가뭄해소 방안으로 이
								(시사미래신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22일(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을 방문해 마을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의 제정·공포를 계기로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4일 공포된 '마을기업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도 포함돼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호중 장관은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을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본 뒤, 마을기업 운영진,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농조합법인 마마스팜’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식초 등 발효식품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역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부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홍천군 내 마을기업 운영자, 중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하는 ‘2025년도 농업기술대상’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탁월한 기술이나 현장 보급 성과를 시상하는 농업연구개발 포상이다. 올해는 융복합 연구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협업 성과 중심으로 연구 대상, 우수 과제상 등 총 9부분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은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농촌진흥청 연구과제 수행기관장 등이 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25일(월)부터 9월 5일(금) 18시까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서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성과 검증, 전문 심사, 심의위원회 등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농촌진흥청 성과 공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연구관리과로 연락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김병석 국장은 “농업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산․학․관․연 연구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시사미래신문)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심의위’)는 8월 22일,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지역 상인(사업주 및 근로활동 종사자)을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생업으로 바쁜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지원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양측 위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위한 현장 상담과 접수도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원활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피해 구제 방안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이태원 지역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참사의 목격자이자 구조자로서 정신적 충격까지 겪은 분들”이라며, “이들의 피해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 증언과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열리는 한국산림과학회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산림·임업분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에서는 2023년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종합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한눈에 보는 우리 산림의 기후변화 영향'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90년대부터 산림 기후변화 영향 연구를 선도해 왔으며, 표준화된 조사와 전문가 협력을 통해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수목원 등 관련 기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완성했다. 종합보고서는 법률상 평가 항목을 준용해 ▲산악기상 ▲산림자원 ▲산림생태계 ▲단기소득임산물 ▲산림교란 ▲산림생물다양성 등 6개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특별세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생물다양성, 산림·임업 생산성, 적응 능력 평가 등 주요 연구성과가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과학적 적응기술 개발 방향을 논의한다. 산림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7차 평가보고서(AR7)의 저자로 국내 전문가 11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 과학, 영향·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등 세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기후 협상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7차 평가보고서(AR7)는 2028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과와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2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사무국은 195개국 정부로부터 총 3,771명 이상의 전문가 추천을 받았으며, 전문성·지역 대표성·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최종 664명의 저자를 선정했다. 제7차 평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총 저자 수가 제6차 평가보고서 대비 139명(17%) 감소한 가운데 국내 저자 수는 11명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비중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저자로 확정된 국내 전문가 총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4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제1차 도의회-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본예산에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경기도와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이용욱(파주3), 정동혁 의원(고양3)과 김진경 의장(시흥3), 정윤경 부의장(군포1),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에서는 김동연 도지사와 고영인 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실장이 함께했다. 양당 대표의원과 경제부지사는 이날 ▷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추진 ▷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 도민 이동권 확대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난 및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5개 분야의 협치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또한 ▷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배분 개선 방안 협의 ▷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3일 김포시 고촌읍에서 열린 계양천 저류지 착공 및 공공 RE100도입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 의견의 적극 반영을 강력히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민 안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는 환영한다”면서도 “총사업비 1,420억 원 중 대부분이 도비로 투입되는 만큼 사업 효과가 확실히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9년 완공 계획이 실현 가능한 일정인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추진 속도를 늦추는 행정 지연이 없도록 함께 챙기겠다”고 말하며 “지사의 약속이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익공유형 공공RE100 모델이 접목돼 ▲홍수예방(안전), ▲태양광 발전(기후위기 대응), ▲수익배당(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특징으로, 홍원길 의원은 이러한 사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수익구조가 반드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현장에서 나온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의 공항 접근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이 지난 9월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공공재”라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와 구리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례와 손실금 보전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이용 실태, 노선 적정성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고양시 예수인교회 소극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간호실무매뉴얼 과정’에 참석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의 질은 제도의 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며 “처우개선만큼이나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노인복지 발전과 기관의 성장 뒤에는 늘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처우개선과 역량강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간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노인주거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정담회를 갖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3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내 민간 전문 사무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지원체계 변화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황세주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복지정책과 최현정 복지정책팀장,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이정식 회장이 참석했다. 이정식 회장은 “기존 사무국연합회와 복지재단 사이에서 실무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독립된 전담 사무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 최현정 팀장은 “경기복지재단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지원팀’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개선했다”며, “박사급 연구원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