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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 보탠 동행 10년

(시사미래신문)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11일 14시, 인천시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삼성희망디딤돌’ 10주년 기념 및 인천광역시 희망디딤돌 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 김교홍, 노종면, 박선원, 배준영, 백선희 의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인천광역시 부시장, 삼성전자 임원을 비롯한 언론,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관계자 및 학계·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희망디딤돌’ 사업은 2016년부터 삼성이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 및 자립교육, 취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5만 4천여 명이 주거지원과 자립 교육을 받았고, 241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삼성 관계사를 거쳐 기술·기능 교육과 취업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국민일보와 함께 ‘디딤돌 가족’을 운영하여 자립준비청년 대상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개소하는 인천광역시 희망디딤돌 센터는 ‘희망디딤돌 1.0’사업에서 마지막으로 설립되는 센터이다. 해당 센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1인 1실의 거주 공간을 제공받고, 주거 지원과 함께 자립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11 22:50
고용노동부, 청년·여성에 이어 중장년 취업 지원 앞장…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63개소 선정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11일 14시 서울시 정동1928아트센터에서'’25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총 106개 기관이 신청하여, 63개 기관이 최종 인증됐다. 지난해(118개 신청, 48개 인증) 대비 인증 기준을 충족한 인증기관이 31% 증가하여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증기관에는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중은행 금리 우대, 직업안정법상 행정처분 감경, 지도점검 1년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대상이 되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수상기관 중 대상의 영예를 안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시간 제약 없이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온라인
- 강은민 기자
- 2025-12-11 22:50
인사혁신처, “인재정보 관리 효율성 높이는 인공지능 활용 전략은”

(시사미래신문)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재 채용과 육성 전략을 논의하며, 자료(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1일 서울에서 공공·민간·학계 인사·조직 전문가와 인사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략적 핵심 인재 확보 발표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만난 인사, 자료 기반 핵심 인재 확보 및 육성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회는 두 분과(세션)로 나눠 ▲자료 기반 채용 경향(트렌드) 및 인공지능 활용 인물정보 관리 효율성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내부 인재시장 구축 및 직원 경험 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자료 기반 채용 경향과 인공지능 활용 인물정보 관리 효율성을 다뤘다. 이중학 동국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인력 중개(헤드헌팅) 경험을 토대로 ‘자료 기반 채용 경향 및 핵심 인재 확보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인재 유치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중요성과 전략, 주의할 점 등을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2-11 22:50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한인국제통계학회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원장 김 진)과 한인국제통계학회(회장 김미옥)는 2025년 12월 11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JSM) 공동 개최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북미통계학회(JSM)에서 한인국제통계학회(KISS)와 공동으로 특별세션을 구성하고,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 혁신 사례를 공유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 통계·데이터 동향 공유를 위한 학술 활동 및 정보 교류를 정례화하여 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 진 원장은“통계환경 변화 속에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양한 전문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한인국제통계학회와 협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이터 기반의 고활용성 통계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옥 회장은“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 이론적 기반인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면서, “국가통계 전문 연구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과 협력하
- 강은민 기자
- 2025-12-11 22:50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시사미래신문) 환경 관리 중심으로 운영됐던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이 담당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와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만드는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1일 솔라시도 산이정원(전남 해남군 소재)에서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기후에너지 전담반(TF)’ 및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대응단 출범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속도감 있는 이행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 구축 지연, 지역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기후대응·재생에너지 역할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전국의 8개 유역(지방)환경청에 ‘기후에너지 전담반’을 신설하여 지역에서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햇빛·바람 소득마을 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참여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을 구
- 강은민 기자
- 2025-12-11 22:50
국민통합의 길, 국민의 ‘진짜 목소리’에서 찾다

(시사미래신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1일 JW메리어트 서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민통합의 길, 국민에게 듣다”를 주제로'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듣는 통합위의 세 번째 컨퍼런스로 국민통합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듣고 사회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석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위원회가 ‘모두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통합 정책의 실마리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한주 이사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역격차와 세대갈등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큼 국민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오랜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 앞으로 통합위와 경인사연 두 기관이 경청과 소통을 통해 국민통합이라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 강은민 기자
- 2025-12-11 22:5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신고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며, 각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2K Games, Inc.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2022년 9월 28일)하고 개인정보위에 유출신고(2022년 10월 8일)했다. 해커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정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획득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고, 국내 정보주체 약 12,906명을 포함한 전세계 헬프데스크 이용자 4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이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도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4~30%에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한다.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최대 2년)이다. &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당골·화양마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시사미래신문)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초 선정 사업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
- 강은민 기자
- 2025-12-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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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근 칼럼>《아리랑은 울음이 아니라 웃음이다. 십 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노래》

(시사미래신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슬퍼질수 도 있습니다. 이별, 한(恨), 눈물… 하지만 아리랑을 끝까지 음미해 보면 이 노래가 매우 유머러스하고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리랑의 가사중에 가장 유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섭습니다. “나 버리고 가면 발 아프다!” 마치 이별 후 저주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병 난다”의 진정한 말뜻은 저주가 아니라 통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나를 버린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 신의, 사랑, 진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십 리’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십리는 한 사람이 걸어가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십 리를 못 간다는 건 자기 선택이 틀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도의 길은 멀지 않다. 다만 사람들이 멀리 갈 뿐이다.” 발병은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사미래신문)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

인터뷰 / 시사기획탐방
[신년 인터뷰]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중첩규제 개선·남한강 보 지키기 등 지역 현안 입장 밝혀

(시사미래신문)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주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중첩규제 철폐와 농업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한강 상수원 규제 개선, 여주보 재자연화 반대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주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Q.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주시민께 인사말씀 A. 먼저,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활기차고 열정적인 붉은 말의 해, 기대와 소망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임기 마지막날까지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포용과 통합을 이루어낸다면 안정과 회복을 되찾고, 부흥과 성장의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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