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에 철저한 사전 점검과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며,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19년 처음 발생 이후 매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5년 들어 현재까지(6월 기준) 총 3건이 발생했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농장 단위의 선제적 차단방역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장마철에는 폭우와 침수로 외부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되고, 시설물 손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접근도 용이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진다. 농가에서는 폭우에 대비해 농장 내 배수로와 축대, 울타리, 소독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지 미리 확인한다.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길을 차단한다. 야생 멧돼지, 들쥐 등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살핀다. 축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7월 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광양시, 10일 순창군, 11일 익산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광양시, 순창군, 익산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여수시, 하동군, 남원시, 임실군,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정리,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최선호 고충민원심의관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
(시사미래신문) 제59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를 7월 7일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동 결의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칠레 등 인권이사회 주요 이사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했다.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우리나라 주도로 2019년 제41차 인권이사회에서 최초 채택된 이래 격년 주기로 채택되는 결의로 올해로 네 번째 채택됐다. 동 결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전반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인권이사회 차원의 최초의 결의로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명하고 있으며, 인권기반적 접근을 포함한 총체적, 포용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신기술 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 논의들간의 조율을 통한 보다 일관된 인권 규범 식별 및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7월 7일 오후, 본청에서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주요 농정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업무협의회에서는 농업 분야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사업화,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및 확산,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을 활용한 미래 식품 기술 혁신, 케이(K)-종균 산업 육성 및 전략 품목 수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기상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자급률 향상과 저탄소 농업 육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준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권 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시사미래신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2025년 여름철 풍수해·폭염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서울국토관리청 등 8개 지방청과 한국도로공사 등 8개 산하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여 했으며, 도로·철도·공공주택 등 주요 분야의 침수 예방, 폭염대책, 도로 비탈면·지하차도 등 주요 취약시설 관리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점검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른 폭염 등 최근 잦은 기상 이변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신속대응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재난은 사전대비가 핵심이라면서, 과거에 발생했던 반지하 주택 침수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거나 유사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이 협력하고,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속된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7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2025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등 4개국 중간관리자급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연수의 목적은 행복도시를 비롯한 K-도시개발의 전략과 정책 추진 경험을 알리고 국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수는 ▲K-도시개발 ▲행복도시 개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등 3개 모듈로 구성되며, 연수기간 동안 총 9회의 강의와 3회의 세미나, 3회의 워크숍, 7회의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행복도시를 비롯해 판교 신도시, 서울, 부산 등 국내 도시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참가국별 도시개발 액션플랜(Action Plan)을 수립하는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수는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2025년 중간관리자 연수 → 2026년 고위급 연수 → 2027년 실무자 연수의 3개년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참가국들과 중장기 도시개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시사미래신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사미래신문) 기획재정부는 7~8월 2달간 전국 고등학생 및 중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경제캠프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2박 3일간 총 6회 진행되며, 청소년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원리를 경험을 통해 쉽게 익히고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실습・게임・토론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고등학생은 사회초년생이 된 미래 자신의 근로계약과 자산관리를 실제로 경험해 보면서 소득 창출·운용 및 금융 등 자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갖춰야 할 실용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중학생의 경우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을 구출하기 위해 원정대를 구성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구조선을 만들면서 합리적 선택, 효율성, 교환 등 기초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학습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캠프 대상을 초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으로 확대하고, 경제교육 유관 공공・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는 등 경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여름 정취를 물씬 풍기는 청량한 여름 꽃식물(초화)로 꾸민 화분이 전국 5개 공공기관에서 국민과 만난다. 농촌진흥청은 공공 공간을 꾸미기 위해 개발한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을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1개월간 정부서울청사, 정부대전청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익산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공공기관에서 물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물통 위에 화분을 놓고, 그 사이를 심지로 연결해 전용 화분을 만든 다음 꽃식물을 심었다. 물통은 일주일에 1~2번 채워주면 된다.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은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서 잘 자라고, 파란색, 흰색, 연두색 등 시원한 느낌을 주는 꽃식물(초화) 12종으로 조화롭게 꾸몄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칸나 계통 원교C6-9호는 선명한 노란색 꽃이 피며, 콜레우스 품종 ‘뽀그리’는 밝은 녹색 잎 가장자리에 자주색 띠가 선명해 매력적이다. 농촌진흥청은 여름 꽃식물 전용 화분을 공공기관 녹지 담당자와 함께 돌보며 식물 생육 변화와 꽃 피는 상태, 민원인 만족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7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202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취업, 창업, 이직 등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누구나 평생에 걸쳐 직업훈련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창업, 이·전직에 성공한 국민 누구나이며, 수기 또는 영상 형식으로 훈련 참여동기, 훈련과정 중 에피소드, 훈련을 통한 변화와 성장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된다. 수상작은 9월 1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우수사례집,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희망을 현실로 만든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30.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5.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ㄱ 씨(62세)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2곳의 로스쿨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의 이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검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025년 하계 공익 법무실습부터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외부 강사로 섭외했다.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강의와 하도급법 강의를 맡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 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로스쿨 재학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법무실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청사부지 확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