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이 이주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6년도에도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 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되며,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30%(기존 20%)로 상향되고,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한,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5,784명(제조업 1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
(시사미래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제2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용 원자로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로 시설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로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과정에서 현행 기술기준과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 원자로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전성 증진 사항을 도출한다. 원안위는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에 대해 최신 기상관측자료를 반영한 외부 홍수 영향 평가, 내환경 검증 관리체계 개선, 기체 유출물 감시 계통 설비 개선 등 총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적절히 도출되고 그 이행계획이 적절히 수립됐음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해당 안전성 증진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영구정지 중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했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현행법 상 2026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5∼‘29)’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31년 2월까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토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병무청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를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40차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반기마다 공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정부 조직개편에 맞춰 에너지를 포함하는 ‘중소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이날 회의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유관 협회‧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대상 지원제도에 대해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중소기업계 에너지 부담 완화 및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 △사물인터넷(IoT) 설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제도 개선, △전량수출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 제도 합리화, △인조대리석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간병 분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간병·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 주체이자 정부의 손길이 충분치 않은 영역을 보완할 방법으로써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자활기업 예다간병인회, 자활기업이자 사회적기업인 정다운,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인 함께의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운영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스란 제1차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고 계신 사회연대경제조직들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보건·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1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수도권과 지역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2022~2024)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1,509건이며, 이로 인해 576명이 사망하고 2,896명이 연기흡입, 화상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주택화재는 다른 장소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단독주택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주택화재가 늘어나는 시기이며, 1월에는 전체 주택화재의 10.3%(3,235건), 인명피해의 11.8%(사망 75명, 부상 333명)가 발생했다. 1월에 발생한 주택화재를 원인별로 보면, 음식물 조리 중 자리비움이나 가연물 근접 방치 등 부주의가 1,65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 전기적 요인 833건(26%), 과열 등 기계적 요인 224건(7%)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1,795건, 55%)에 많았으나, 사망자는 아침 6~8시(11명, 15%)와 오후 4~6시(12명, 16%)에 가장 많았다. 주택화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시사미래신문)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계, 학계, 임업단체 등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임업 전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임업을 위한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불, 산사태 등 대형 산림재난에 선제적·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과학 기반의 산림경영 시대로의 전환, 국산 목재 이용 확대, 뉴노멀시대 산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 ‘5극3특’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 산림·임업 전반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유튜브 채널로 국민에게 실시간 생중계됐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오늘은 날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시킨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다.”며, “산림·임업전망을 통해 발굴된 제언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12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며, 10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겨울철 산불로는 이례적으로 큰 영향구역 93ha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산불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 산불조심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 및 지방정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산불방지인력을 고용해 산불 예방 활동 및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3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4일 산불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에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특히, 강풍 시에는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국민여러분께서는 쓰레기 및 영
(시사미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Risk-based) 접근, 전주기(Life-cycle)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AI·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클라우드 활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 집중도가 심화되고, 통신·금융·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로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 등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조기에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업종·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점검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유 규모, 사고 빈도, 서비스 성격, 민감정보 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해킹 등 대응을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다. IP카메라 등 영상정보 처리 사업자와 얼굴·음성 등 생체정보를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 13개사 23개 차종을 대상으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 밀착형 안전 요소를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부터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해왔으며, 현재는 8종의 휘발성 유해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현대·기아·비엠더블유·벤츠·테슬라·토요타 등 국내외 주요 브랜드를 포함한 23개 전 차종이 8개 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실내 내장재 관리와 공정 개선이 강화된 결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스티렌 권고기준(220㎍/㎥)을 초과(2,072.6㎍/㎥)했던 지프 랭글러루비콘에 대해서도 개선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과 ‘2026년 상반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 특례교육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안전 및 선박,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선박안전 관련 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격증 제도 시행 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은 유예기간(2027년 1월 4일 종료) 내에 특례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특례교육에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란다.”라며, “특히 특례교육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인 만큼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
(시사미래신문)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