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달(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또한,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의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시사미래신문)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28일 APEC 정상회의 기간 포항영일만항에서 운영되는 APEC 선상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선상호텔로 활용될 크루즈선의 접안 상황, 이동객의 부두 내 동선 및 조경 등 부두 내 정비 상황 등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투숙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테러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드론 등에 의한 테러 위험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해수부와 국정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서 테러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CEO 써밋은 글로벌 경제리더 들이 참가하는 중요 행사로 본 행사의 성공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선상호텔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속한 통관과 안전 확보 준비 상황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관세청 이종욱 차장은 10월 27일 주요 공항세관장 등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며,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3차례 릴레이 현장점검 이후 최종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각 세관은 해외 정상의 입출국 상황을 대비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 △총기·폭발물 등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적정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이어서 10월 28일에는 이종욱 차장이 직접 포항지역의 포항경주공항 및 영일만항의 크루즈 숙소에 대한 세관 여행자통관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최종 준비 상황을 시찰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 참여하는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최진석 주택실장),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를 비롯하여 한국부동산원(손태락 원장), 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도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심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모색했으나 사업성 확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청 대표누리집 등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주요 서비스를 복구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화재 발생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왔으며, 중단됐던 정보시스템 중 9개를 우선 복구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 일부 시스템은 임시 안내 페이지 및 수기업무 등을 통해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업무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남은 시스템도 신속히 정상화하겠다”며, “감염병 신고·보고 등 핵심 업무는 이미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9월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복구를 완료하고 28일부터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으로, 화재에 따른 장애로 그동안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심사, 보훈급여금 신청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처리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이 복구되어 정상 가동됨에 따라 이날부터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국가보훈부 시스템은 총 26개 중 14개로,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10개(▲국립묘지 안장신청 시스템 ▲보훈부 대표 누리집 ▲서울현충원 누리집 ▲대전현충원 누리집 ▲나라사랑 배움터 ▲인터넷 보훈민원 서비스 ▲임시정부기념관 누리집 ▲현충시설 정보시스템 ▲나만의 예우 ▲취업정보시스템)와 업무용 시스템 4개(▲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나라 ▲전자 도서관 ▲통합 데이터관리 시스템)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대전 국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농촌진흥공무원 4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강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농업인 대상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출강할 현장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영농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969년 ‘겨울농민교육’으로 시작해 반세기를 이어온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약 25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농업인 교육이다. 올해 교육 첫날 공통 과정에서는 농업정책 추진 방향, 농촌진흥청 연구 성과와 신기술 보급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활용과 스마트농업,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 농업 현장의 변화와 직결된 내용을 다룬다. 나머지 이틀간은 벼, 밭작물, 채소, 과수, 축산, 병해충‧기상재해, 농식품가공, 치유농업, 스마트농업 등 12개 전문과정을 통해 작목별 신기술과 현장 우수사례를 집중 전파한다. 특히 올해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과학영농’ 과정을 신설, 토양 분석 및 친환경
(시사미래신문)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작업을 위해 노사정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2001년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았던 이후로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8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도입률 제고, 수익률 개선 등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다양한 개선 과제 중 국정과제, 사회적 관심도, 제도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우선 논의한다. TF는 연내 합의문 또는 권고문 도출을 목표로 운영된다. TF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노사, 청년, 정부, 공익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TF에는 ‘가장 오래’ 적립금을 납부하고 ‘가장 길게’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청년세대가 참여하여 미래세대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장지연 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0월 28일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홍연 교정정책단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김승만 교정공제회 이사장, 임대기 전(前) 교정정책자문위원장, 윤옥경 한국교정학회장,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80주년 교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이재명 대통령 격려 메시지, 법무부장관 기념사, 교정행정 유공자 포상 수여, 특별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80주년 기념 사진전, 교도작업 제품 전시, 전국 교도관 음악회 개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기념식에서는 김영인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박진열 의정부교도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김래동(안양교도소) · 황숙(대구교도소) · 이재식(울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윤영주 안동교도소장 · 서호성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 김진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장 · 박상용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이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44명이 포상을 받았다. 또한, 숏폼·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0월 28일 전남 구례 화엄사에서 '2025년 국가유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인 구례 화엄사가 위치한 지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화엄사의 국가유산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가정하여, 가상의 계획(시나리오)에 따라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유산청은 위기관리 지침(매뉴얼)에 따라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구례 화엄사 현장에서는 구례소방서, 구례경찰서,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임무와 역할을 나누어 실제 상황처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문화유산돌봄센터, 화엄사 자위소방대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체계도 집중 점검하여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재난현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연계훈련을 통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 진행한다. 또한, 훈련 전 과정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며, 사전 모집된 국민체험단이 훈련에 참관하고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되어,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대비하여, 통합돌봄제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8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매경 시니어 페스타' 행사에 참석해,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AI 기반의 Age-Tech 산업과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 대상 자산관리, 헬스&뷰티, 액티비티, 레지던스, 푸드 등 웰에이징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의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이 이어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초고령화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 2035년까지 고령화 속도가 기존보다 2배 가량 빠른 매년 1%p씩 증가세로 매년 청주시 인구(85만명)만큼이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2045년에는 세계 최고령국이 될 전망이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7%에 이르던 성장률이 2026~2030년 5년간은 1.9%로 0.8%p 감소하는데 이 중 고령화 영향이 감소폭의 절반인 0.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이 계
(시사미래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 대한 축사를 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강조하며,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AI 등 기술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혁신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28일 19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가 제공하는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예산낭비신고와 국민생각함의 국민참여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중단되자 재난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신속히 안내하고, 민원의 방문·우편 접수 및 수기 관리,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체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은 당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 서비스 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됐으나, 국민권익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신속한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고 이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의 데이터 일부가 유실되어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사과하고, “화재 발생 전날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