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기관 149개사(신규 인증 93개사, 재인증 56개사)를 ‘2025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여가친화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700개사가 됐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힘쓰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 여가친화적 조직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신청 건수는 총 184건으로 최종 인증된 149개사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 요건 형성, 여가친화제도 실행,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여가친화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인증된 기업·기관들은 대부분 분·시간 단위 휴가 사용, 휴가 이월, 휴가 당겨쓰기,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휴가제도와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제와 자율사용제 등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했다.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은 4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권 지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주)과 점검정비 기술향상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목표로, 세 기관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점검정비·시설보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분석 △재직 근로자 실수요 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 △ 점검정비‧시설보전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실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합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신입 및 재직 근로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경훈 한국폴리텍대학 기획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케이워터기술과 함께 기술수요 발굴부터 교육과정개발, 인재양성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 중심의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4일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는 2019년 9월 최초 국내 ASF 발생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약 1,630km를 설치하여 ASF 질병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6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면서 생태계 단절,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소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3년 겨울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이례적인 폭설로 식생층이 동결되어 먹이활동을 위해 저지대로 이동하던 중에 울타리 근처에서 집단폐사함에 따라 울타리가 산양폐사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멧돼지 수색·포획 등 그간 정부의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99%) 등 농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제반 여건 변화도 울타리 관리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관리방안은
(시사미래신문)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바뀐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2025년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여 발송한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충주지진(2025년 2월 7일, 규모 3.1)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어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으나,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지진동이 약한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을 줄인다.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하여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하고, 지진해일 변동 추세(상승‧하강‧종료)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대 청년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있는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10월 29일부터 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11월 4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과 함께 ㈜엘비엠 계열사(18개 사업장) 전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산재 신청이 63건이 접수·승인 처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면서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와 한화그룹이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계기로 진행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이 한국 피아르(PR)대상 정부 피아르(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끝까지 찾아야 할 121723 태극기'는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1,723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대국민 참여 PR캠페인으로, 전사자를 모시는 나무 상자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12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로 디자인·제작해 캠페인에 사용했다. 또한, K-방산을 대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철을 배지 제작에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은 올해 호국보훈의 달(6월) 한 달간, 국민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호국영웅들을 기억하고 ‘보훈’의 의미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립서울현충원과 서울올림픽공원, 프로야구경기장, KTX 서울역사,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운영했다. 또한, 캠페인 영상과 태극기 배지 언박싱 쇼츠, 한화이글스 야구장 캠페인 현장스케치 영상, KTX 서울역사 캠페인 영상, 인플루언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있었으며, 의뢰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4일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등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8건의 우수사례를 공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과 포상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개최한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심사 전 과정에 조달 및 적극행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모니터링단, 조달청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조달청의 적극행정 사례와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8건이다. 최우수 사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협업)하여 UN 세계식량계획(WE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 수출을 성공시킨 ‘범부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조달시장 진출’ 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사례는 조달청의 적극행정으로 유엔 조달시장 진출 기반과 슈퍼시리얼, 영양죽 등 WEP 품목 다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 사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5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지 평가에서 '우수'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숲가꾸기 대상지는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2리 일대로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등 목표로 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했으며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코자 상층 소나무림 제거, 중층 활엽수 존치를 통해 산불방지에 특화된 산림을 조성함으로 재해를 선제직으로 방지했다. 아울러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여 산사태 방지 목적의 땅속 흙막이를 설치함으로써 전천후 재해 방지에 힘썼으며 올진군,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신주 및 민가와 연접한 도복 우려목 제거, 수목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에 큰 평가를 받았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2025년 최우수 조림지 선정에 이어 우수 숲가꾸기 사업지에 선정됨으로써 국유림관리소의 우수한 산림조성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전문학술지 '권익'의 두 번째 호를 2025년 10월 31일 발간했다. 작년 창간호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해 온 고충처리, 반부패·청렴, 행정심판 등 주요 정책 영역의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발간호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한층 확장하여 권익보호 및 청렴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는 연구의 실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논문 2편을 포함, 총 12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먼저, 기획논문으로는 제정 10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성과와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모색한 '청탁금지법의 성과분석과 법정책학적 개선방안'과, 내부고발 관련 연구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연구의 경향과 전망'이 수록됐다. 두 논문 모두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반 논문 부문 가운데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과 정책 성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성과에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일, 비자나무 정유를 활용해 항바이러스 및 항천식 효과를 지닌 기능성 향료 조성물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상록침엽수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자생한다. 예로부터 집이나 사찰의 기둥, 장식재로 사용됐으며, 싱그럽고 청량한 향이 은은하게 퍼져 ‘향기 나는 나무’로 불린다. 열매는 기름을 짜거나 구충제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왔다. 연구진은 비자나무 잎 정유의 항바이러스 및 항천식 효과를 규명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 향료 조성물을 개발했다. 해당 조성물은 우리나라 고유 수종인 길마가지나무 꽃의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재현한 것이다. 또한 향수 시제품을 제작해 향장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 기술에 대해 ‘비자나무 정유를 포함하고 길마가지나무 꽃 향기를 재현한 항바이러스 및 항천식 기능성 향료 조성물(출원번호: 10-2025-011415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산림청 국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운영·제도 분과’로 통합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설된 ‘대외협력 분과’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도시철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내 기업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nbs
(시사미래신문)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3일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19일 경기공유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성남교육지원청 성남 수정구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성남 수정구 소재 학교별 요청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현안 개선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성남 수정구 관내 26개교 학부모 100여 명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강상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성남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통을 이어갔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전달한 건의 및 요청사항에는 ▲ 학교 시설 개선 요청 (급식실, 체육시설, CCTV, 태양광 발전시설, 담장, 학교 경사로 열선·캐노피 설치 등) ▲ 학생 안전사항 점검 (보행로-차도 분리, 교통안전지도 제도,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등) ▲ 교육 제도 개선 (학교폭력, 교사 추가 배치, 공간재구조화 사업, 상급학교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문승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학교 시설 개선, 안전사항 점검 등 예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정 밖 청소년의 미래는 우리의 손으로'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당사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오늘과 같은 자리가 청소년 자립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성장 스토리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설문 결과 공유,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총 5건의 정책 제안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청소년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의 도정질문 이후 진행됐던 정담회에 이은 후속 논의 자리로, 지역 주민과 교육당국이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상수 용인시의원,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및 학교설립지원과장, 용인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장 정덕기와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모현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와 학부모 측은 ▲모현읍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일상적 불편,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 ▲처인구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라는 통계적 기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지역 간 교육 여건의 형평성과 학생 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아파트 단지 신설 등 지역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 대상을 기존 도서지역 주민과 자녀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 직계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이동 부담이 큰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도서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은미 의원은 “특히 도서지역 내 고령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와 의료·돌봄·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가족의 방문과 왕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족 방문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 주민에게 가족의 방문은 단순한 왕래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이자 주민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시사미래신문) 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각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