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상청은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인 연기후예측시스템(DePreSys41) 예측결과와 기후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연 기후전망부터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한 통계 모델에서 벗어나 대기, 해양을 비롯한 해빙, 지면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기반 생산 체계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지구 기후현상에 대한 해석력과 인과관계 설명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비에 필요한 선제적 과학정보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2026년 우리나라(남한) 평균기온은 평년(12.3~12.7 ℃)보다 높을 것으로,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 mm)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16.4~16.6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후예측시스템 예측결과, 기온과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게 예측된다. 북반구는 전체적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예측
(시사미래신문)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협·단체장, 전문가 및 청년임업인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2026년 산림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정책고객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산림청은 간담회에서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극복, 지역소멸 대응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분야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산림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청년 임업인 정책 강화, 산림재난 대응체계 보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고객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
(시사미래신문)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3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시범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예방‧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위험군 발굴을 돕고, 발굴된 대상자의 상담‧위험군 판정‧사례관리 등의 업무지원과 고독사 통계 분석‧생산을 위해 구축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지자체의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인 개통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전민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스템의 장애나, 사용자의 불편 사항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 발굴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격려하고, “현장에서 들려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통 전까지 지속적인
(시사미래신문) 오랜 기간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대구 물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낙동강 먹는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대구 물문제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과 정치, 학문이 한데 모여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정책적인 무게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낙동강 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본류 수질개선부터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포괄하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대구광역시에서 안동댐 활용안을 제안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했으나 유역 내 지자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1월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논의한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주택, 공장 등 시설물 화재 시 발생하는 불티가 산림으로 번져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건축물 화재 산불 비화 방지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월 1일~1월 21일) 발생한 산불 26건 중 산림 인접 시설물에서 시작된 산불은 총 8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전남 광양시 옥곡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건축물 화재 불티가 원인이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실내 및 현장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진화 과정에서 고온과 수압의 영향으로 건축물이 붕괴될 때 불티가 발생·확산하며 산림 전이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실험 결과 화염 중심부 온도는 최고 약 1,200℃까지 상승했으며, 산림과의 이격거리 50m 이내일 때 산불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진화 시 물을 직접 뿌리는 ‘직사 방식’보다 안개처럼 뿌리는 ‘분사 살수 방식’이 비화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사 방식은 직사 대비 불티의 비화거리 44%, 발생량 84%, 크기 58%를 줄
(시사미래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월 22일 제32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광역교통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과 관련하여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과 충청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안 현황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행정수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시의 KTX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유성복합터미널 등 주요 교통사업 추진 현황과 충청북도·청주시의 KTX 오송역 연계 교통개선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역 차원의 교통 현안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을 광역교통협의회 구성원에 포함되도록 운영 규정도 개정했다. 광역교통협의회 위원장인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역 공동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다. 아울러 우치동물원 내에 동물병원을 비롯해 현재 반달가슴곰 4마리가 있는 곰 사육사와 동물원측에서 판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운영하고,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를 개최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추진된다.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다. 12월 30일 실시한 시범운영 당시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현장 평가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역지사지 토론회’를 연계 개최한다. 토론회는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수도권 4개 권역에서 순회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전국 본격 실시를 앞두고,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토론회는 1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된다. 주민자치회 위원,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검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전라권(1월 27일), 충청권(1월 29일), 강원·수도권(2월 4일)에서도 순차적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특히, 각 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주민자치 제도 관련 전문가 발제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 사례 발표를 병행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역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22일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이다. &nb
(시사미래신문)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507,431건)을 넘어서며, 전년(231,074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73,622건 → 32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 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
(시사미래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시사미래신문)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