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식재산처는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CEO 및 연구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을 담은 'CEO·연구자를 위한 특허출원 전략'을 발간·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국내에서 기초가 탄탄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미국 등 핵심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 가능성 검토 방법 ▲돈이 되는 특허를 위한 청구범위 작성 방법 ▲우선심사 및 심사유예 등 특허 제도의 전략적인 활용 방법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국제조약의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법령이나 판례 중심이 아닌 실제 출원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팁을 2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정리했다. 해당 자료(파일)는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열람·입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 및 서울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필요한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안내서는 기업 CEO와 연구자들이 특허제도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溫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온혈’이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최근 의성 빙계계곡과 포천 성동리에 위치한 풍혈에서 온혈현상을 관측한 바가 있다. 국립수목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내 주요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온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주요 풍혈지의 온혈현상 지점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혈에서 냉혈 및 온혈현상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풍혈지 내 지하 공기 흐름, 암석 구조, 계절별 정밀 미기상 시계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생물상이 조사된 주요 25개소 풍혈지 이외에도 신규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시사미래신문) 법제처는 1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담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농식품바우처’ 전담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외에도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취약계층에 국내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업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법제처는 간담회를 통해 법령 시행 과정에서 전담 기관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을 듣고, ‘농식품바우처’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그 동안의 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195종이다. 이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은 업종별 허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 상권 입지를 분석하거나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편의 데이터는 공중화장실, 민방위 대피시설, CCTV, 무인민원발급기 등 14종이다. 포털사이트나 앱 개발자 등이 이 정보를 민간 서비스와 결합하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허가 데이터와 생활편의 데이터는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 포털’과 ‘공공데이터 포털’ 두 곳에서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두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 한 곳으로 통합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
(시사미래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 연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위탁·용역연구과제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연구 성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대상은 위탁연구과제 126개, 용역연구과제 57개 등 총 183개 과제 이다. 관련 내용은 1월 26부터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산림과학기술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별 실제 공고 기간 및 세부 과업 내용은 추후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참여 희망 기관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2월 하순부터 실제 공고 일정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사전 안내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여 민·학·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량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산림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
(시사미래신문) 경상남도 김해시와 합천군, 충청북도 영동군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김해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 29일 영동군 황간면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1월 23일 서울에서 범정부 차원의 첫 고위급 회의인 한-UNODC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양측간 고위급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측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UNODC 캔디스 웰시(Candice Welsch)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주재했다. 그 외에도 우리측에서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상호 확인하고, 협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협력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하여 메콩 지역 내 스캠센터 관련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및 미얀마 내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마약
(시사미래신문)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ㆍ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제기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23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기상청은 지난 20일(절기 ‘대한’) 이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한파 상황에서,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현장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천안시 관내 이동노동자 한파쉼터를 찾아 ▲쉼터 개방 및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이동노동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현장관계자에게 이동노동자가 근무 중에도 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파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함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광
(시사미래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3일 오전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매입임대 역대 최대실적(5.1만호,신축매입 4.9 + 기축매입 0.2)을 달성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매입임대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면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매입임대 5.1만호라는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본부별 매입과 착공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를 수용하고, 국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공(公)자 들어간 사람들, 공공기관에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기상 양상을 고려해, 겨울철 제설제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활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제설제 공급망 동향과 수급 전망을 공유하며, 관계기관별 제설제 비축 현황과 향후 대설 대비 추가 확보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사전에 비축하며 제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기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제설제(45만톤)가 투입됐다. 이에,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도로살얼음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한 도로 및 공항 활주로의 선제적인 제설을 주문하는 한편, 제설 작업 증가로 인한 제설제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비축, 기관 간 응원·동원 체계 가동 등 비상 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
(시사미래신문) 국가보훈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400명에게 4억 원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창립 12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진행,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하고 23일(금)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성금 모금 및 집행 등 사업 수행을 맡아 진행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나서 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은 등산객과 성묘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조 기간이 길어지고 돌풍이 잦아지면서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취약지역 집중 순찰 ▲산림재난대응단 운용 ▲드론 및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감시 강화 ▲초동 진화 태세 확립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산 통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 내 화기 사용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산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준다"라며, "산림 인근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등산 시 인화물질
(시사미래신문) 전라남도가 중동정세 불안과 행정통합 대응, 지방선거 등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일 ‘5대 중점 비상 대응과제 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중동 상황,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국제·국가·지역 주요 현안이 동시에 맞물린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은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관이 총괄을 맡고 5대 중점과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해 과제별 담당 실·국장이 부단장으로 참여하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5대 중점 대응과제는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중동상황 대응’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정통합 대응’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섬박람회 준비’ ▲산불 등 자연재난 및 행락철 사회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 관리’ ▲에너지 절약 및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솔선수범’ 등이다. 또한 권한대행 주재 현안회의·영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2일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 정담회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은미 예산자문위원이 ‘국회 결산검토 분석사례 소개’를 주제로 강연했고, 이어 강혜석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결산감사’를 주제로 결산검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내용을 공유했다. 또 결산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과 정담회가 결산검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충실하고 책임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새로운 숲, 다시 태어나는 자연’을 주제로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1단계 개방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동규 도의원, 허남석 안산시 부시장, 지역 시의원과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은 과거 8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던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간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989억 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대표 정원 조성 사업이다. 전체 사업은 약 45만㎡ 규모로 추진되며, 2021년부터 행정절차와 설계를 거쳐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단계 개방은 정원 18만㎡와 인근 안산갈대습지 40만㎡를 연계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원과 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나머지 구역에 대한 정원시설과 지원센터 등을 조성해 2027년 전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