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이재명 정부는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박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경기 남부권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 미래를 정쟁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위선과 모순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의 '표리부동', 국민을 기만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앞장서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주장했던 당사자입니다.
당시 대통령 문재인과 도지사 이재명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까지 무력화하며 용인 유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내가 왜 그랬지"라며 후회 섞인 발언을 내뱉고,
지방 이전을 부추기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 부정'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한낱 선거용 전리품으로 여기는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둘째. 주무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과 '발 빼기'식 해명이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발언으로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취지가 잘못 전달되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러한 정부 내 엇박자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에게 가혹한 불확실성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셋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수원 매탄동의 삼성전자 본사와 R&D 센터, 용인의 생산 라인,
화성과 평택의 캠퍼스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입니다.
이 유기적인 집적 효과를 무시하고 산단을 쪼개어 이전하겠다는 것은,
엔진을 떼어내어 다른 곳에 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수원의 배후 경제권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현실적으로 용인 산단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H는 이미 2025년 12월 19일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 보상 협의가 2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장은 이미 전력과 용수 인프라 공정률이
90%에 육박하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사 결과
관련 전공자 73.2%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은
곧 핵심 인재 확보 실패이자 국가적 손실로 직결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전론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를 것입니까?
전력 문제로 산단을 이전해야 한다면,
이전될 지역 인근을 원전과 거대한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로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구했습니까?
용인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만 충당하려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3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숨긴 채,
단순히 '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라'고 떠미는 것은
지역 갈등만 조장하는 비겁한 선동입니다.
이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경기남부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빙자한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총력 지원하라!
셋째, 기업을 사지로 모는 '산단 강제 이전' 시도는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다. 정부는 전력 고속도로 확충을 통해 에너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국가 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파격적인 에너지 인프라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
우리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경기남부지역과 끝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입니다.
2026년 1월 8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