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기, 인천 41개군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자체장들은 아파트 재산 시세의 54%로 축소 신고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아파트값은 약 3억, 5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이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장 1인당 평균 재산은 12.3억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의 3배가 넘는 9.9억이다. 지자체장 보유 재산 중 부동산은 80%를 차지한다.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으로 총 재산 23.7억의 96%를 차지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총 재산 59.9억, 부동산 재산 53.8억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을 많이 신고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29.3억, 김상돈 의왕시장 27.7억, 정동균 양평군수 20.7억, 신동헌 광주시장 18.4억, 서철모 화성시장 18.2억, 김보라 안성시장 16.1억,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 15.6억,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14.5억, 정하영 김포시장 12.7억 순이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이

 

이름	소속	정당	‘21년 신고액	시세 (2021.03)	차액	시세 대비 신고액 비중
서철모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1,067	2,488	1,421	43%
신동헌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914	1,860	946	49%
홍인성	인천 중구	더불어민주당	579	1,390	811	42%
조광한	남양주시	더불어민주당	1,054	1,820	766	58%
이재준	고양시	더불어민주당	715	1,175	460	61%
아파트 재산 신고 25명 계			10,892	20,127	9,235	54%
25명 평균(인당)			436	805	369	54%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총 재산신고액 기준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7억 원, 1위 엄태준 이천시장(59억 원), 2위 백군기 용인시장(29억 원), 3위 김상돈 의왕시장(27억)에 이어 서철모 화성시장은 18억 원으로 6위다.

 

서철모 화성시장 경우 2020년 12월 말 기준 6채 보유로 신고했으나 2021년 3월 기준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목한 부분은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익 부분이다.

 

신고액과 시세 차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 원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12월 기준 신고한 6채 보유분의 총 신고가액은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총 10억 원인데 비해 시세는 20억 원으로 신고액은 시세의 54%에 불과했다. 실제 재산보다 46% 축소 신고된 셈이다.

 

가족재산에 대한 고지를 거부한 지자체장은 총 17명으로 재산 고지 거부 가족은 총 30명이다.

 

서철모 화성시장 경우 아들 1명과 손자 2명 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고지거부 사유는 독립생계유지다.

서철모 시장의 경우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도 컸다”면서 “이처럼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불과 1년 뒤면 각 지자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개최된다.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 부동산 재산검증을 강화하여 집값 잡기에 전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부주소 및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 검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일수록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 하면서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축소된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신고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인천 지자체장 부동산 재산 신고액 상위 10명                                                         (단위 : 백만원)

이름	소속	정당	부동산재산 신고액			총 재산 신고액 (B)	부동산 재산비중 (A/B)	전년대비 증가액 (부동산)
			건물	토지	소계 (A)
엄태준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5,330	52	5,382	5,990	90%	181
백군기	용인시	더불어민주당	1,140	1,794	2,934	2,583	114%	-1,413
김상돈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1,526	1,243	2,769	3,614	77%	477
정동균	양평군	더불어민주당	1,354	714	2,068	1,820	114%	92
신동헌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1,809	35	1,844	1,559	118%	326
서철모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1,817	-	1,817	3,345	54%	43
김보라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1,440	167	1,607	1,322	122%	-84
박형우	인천 계양구	더불어민주당	700	858	1,558	1,263	123%	77
이재현	인천 서구	더불어민주당	860	594	1,454	2,101	69%	-472
정하영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335	934	1,269	128	991%	86
상위 10명 계			16,311	6,391	22,702	23,725	96%	-687
상위 10명 평균			1,631	639	2,270	2,373		-69
지자체장 41명 총계			31,138	9,349	40,487	50,530	80%	-97
41명 총평균			759	228	987	1,232		-2

※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등 총 재산신고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