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전담 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2024년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은 물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그동안 진로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져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제정으로 경기도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이를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 진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진로는 단순한 진학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과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
(시사미래신문)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관장과 도지사 임기가 어긋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 갈등과 정책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도정 운영의 책임성과 정책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장에 한해 적용 ▲임기 2년, 연임 가능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 임기 종료 ▲필요 시 인수위원회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 가능 등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도정 전환기의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혜원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도정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축으로, 기관장 임기와 도지사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단절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께 안정적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관광을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로 강조하며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2019년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오는 10월 9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으로 무장애 관광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면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83.9%가 여행 경험이 없을 정도로 현실은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나 화장실 설치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유형ㆍ연령별 맞춤형 설계와 프로그램 확대 ▲도민 인식 개선과 따뜻한 사회적 배려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가족 등 불편요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이한국 의원은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5년 무장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포상 조항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은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립·은둔 중장년층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4%가 50·60대 중장년층이었다”라며 “사각지대에 방치된 중장년 고립·은둔 중장년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중장년 고립·은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경기도 또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고립·은둔 중장년을 위한 전담부서도 실행계획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장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 지정 및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형 대응 모델 마련, ▲단계별 회복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발굴·돌봄 강화 등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중장년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발적인 성과가 아니라, 윤종영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온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보호수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관계부서와의 논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조례안은 역사적·학술적·생태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가 고령화, 병해충, 기후변화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43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고사 사례가 증가하면서 관리 인력과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조례는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센터의 기능 규정 △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계획 수립·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사무 위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센터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자문과 기술개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업 현장에서 증가하는 전기재해 위험에 대응하고, 피해발생 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자동화와 기계화로 전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와 안전관리 미비로 화재·감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은 인명 피해만 보상하고 농수산물 피해는 제외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업 생산 현장은 전기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관리와 노후 설비 문제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기재해는 농어업인의 생계와 농촌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종합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 시책 수립·시행과 예산 확보(제3조), ▲농어업인의 시설 안전관리·유지보수, 안전교육 참여 등 의무 규정(제4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원 부지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없이는 원도심의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성남 원도심은 1960년대 철거민 이주 정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기반시설 부족과 주택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2000년대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열원 부족으로 신규 단지의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 의원은 “향후 5만 세대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열원 부족으로 인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중2·중4·상대원2·신흥1·수진1구역 등은 공급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며 “성남시 전체 지역난방 보급률은 62.7%에 그치고, 특히 중원구와 수정구는 30%에도 미치지 못해 에너지 복지 격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중원구는 성남시에서 면적은 가장 좁지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시사미래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와 함께 19일 GH 본사에서 ‘2025년 보상실무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기초지자체 도시개발공사 보상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23년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워크숍을 정례화하며, 경기도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견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올해 워크숍은 지난해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보다 집중도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단식 강의장에서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서 강조된 신속한 보상 추진에 발맞춰, 감정평가사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실무자를 강사로 초빙해 기본조사부터 수용재결까지 보상 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전하는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지난 2012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GH는 앞으로도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군 및 기초지자체의 보상 담당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보상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K-Hospital + Healthtech Fair(KHF 2025)'에 참석해 AI 기술을 접목한 병원 운영 시스템과 의료폐기물 감축 방안 등 다양한 헬스케어 혁신 기술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기도 내 의료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최신 기술을 경기도정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의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도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은 이날 AI 기반 병원 운영 시스템과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경기도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기술 시연을 보고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이 직접 살펴본 'AI 기반 초음파 정맥 채혈기'는 혈관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약한 환자의 정맥을 초음파로 실시간 탐색하고, AI가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자동 삽입하여 채혈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이다. 그는 이러한 혁신 기술이 '온마음AI복지'와 같은 경기도의 기존 복지 사업과 결합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정책 연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단은 전날 김진경 의장에게 전달식을 가진 데 이어, 19일 오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교육청 제1,2부교육감에게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추진단 소속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공동단장과 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서성란(국민의힘, 의왕2)·오세풍(국민의힘, 김포2)·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자료집 발간의 취지와 의미,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정책제안 자료집은 9백여 쪽 분량으로,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558건 중 경기도 및 교육청 소관 276건의 지역현안 및 정책제안 추진 현황 등 1년간의 성과가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6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으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에 진행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9월 1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주민으로 민원을 접수 받아 주차요금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양도시공사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안양시는 총 72개의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개소는 안양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직접 운영 중인 58개 주차장은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관리되고 있으며, 현행 공영주차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10분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으로 AI를 활용한 정밀 요금 정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57만 안양시민이 한 분 한 분 모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영주차장은 행정 편의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하는 만큼,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마련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 청년공간 ‘플라잉’을 방문하여 청년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 프로그램 발전방향과 공간의 유연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최효숙 의원은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공간으로서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확장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포 청년공간 ‘플라잉’이 설득력 있는 어젠다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활동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공간 현장에는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및 최홍규 군포시청 부시장을 비롯하여 청년공간 담당 조남 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청년공간 ‘플라잉’은 청년 전용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는 11월 1일 동두천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2025 국악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국악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시민들에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국악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협회 소속 민요·무용·가야금병창·농악 등 4개 분과의 무대로 시작됐다. 민요분과는 흥겨운 가락으로 관객의 마음을 열었고, 무용분과는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로 전통무용의 멋을 표현했다. 가야금병창분과는 섬세한 현의 울림으로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농악분과는 힘찬 장단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국내 국악계를 대표하는 4명의 명인 초청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우리의 전통문화는 세대를 잇는 힘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국악한마당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느끼셨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 향토무형유산 제2호 ‘하봉암 도당굿’ 보존회는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야외무대에서 제14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하봉암 도당굿’은 2010년 동두천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문화로, 하봉암동 일대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해온 유서 깊은 마을굿이다. 현재는 지역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동두천 대표 향토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김정란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존회 이수자 및 회원들이 참여해 부정거리, 작두거리, 성주거리, 뒷전거리 등 전통의 맥을 잇는 다채로운 굿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봉암 도당굿’ 보존회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선조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보건소는 11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조사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164명이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자격 및 소득 등 지원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검토 ▲보유 자격 상실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족 수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매향동 122-18번지 등 60필지(9,762㎡)를 대상으로 '매향1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사업 추진은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팔달구는 '매향1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세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양희 팔달구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5일까지 ‘건축사 민원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상담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 및 전문 건축사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은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팔달구청 민원실 10번 창구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고, ▲건축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물 개선 방향 ▲건축 관련 법령의 일반적 내용 등 건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위반건축물 개선이나 양성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