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경기북부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23명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그리고 도 집행부 실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0년에 조성된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어, 경기북부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북부의 다양한 현안과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은 ‘경기북부, AI로 다시 쓰는 성장지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이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장석 경기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을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김호겸 의원, 서광범 의원, 윤태길 의원, 김옥순 의원, 방성환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준환 회장은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연구가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 등 DMZ 배후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 개발을 통해 배후지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착수보고 이후 연천군과 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책, 예술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지난 6일에는 곽민수 작가의 ‘그림, 책, 몸짓’공연, 13일에는 스와뉴밴드의 ‘북콘서트’ , 20일에는 정진호 작가의 ‘청소년과 함께하는 북토크’ 등 독서와 예술을 융합한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앞으로는 ▲이야기가 있는 전통떡 꽃산병 만들기(24일) ▲도서관에서 만난 세잔 미술 워크숍과 함께(27일), 폴 세잔의 명화와 관련 예술 도서 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행물 아나바다 ▲함께 읽자, 친구야! 에코백 증정 및 만들기 체험 ▲독서퀴즈 ▲대출 자료 수 확대와 연체자 대출 정지 해제 등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됐다. 우호삼 관장은 “다양한 독서 진흥 행사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일상 속 책 읽기의 즐거움과 가치를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독서가 생활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도서관이 모두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성장하도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 체계 구축으로 교육적 책무를 다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유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운영 지원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3차에 걸친 지원 계획을 마무리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3,110개 기관(유치원 863개, 어린이집 2,247개)에 돌봄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급·간식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돌봄 인력 인건비 등으로, 충분한 돌봄 시간 확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지역 특색과 기관별 장점을 살린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유형은 ▲맞춤형 돌봄(아침·저녁 및 방학 중 돌봄) ▲휴일형 돌봄(일요일·공휴일 돌봄) ▲방학 집중형 돌봄 ▲지자체 연계형 돌봄(오후·저녁 돌봄) 등으로,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 기관 12개를 지정해 틈새 돌봄을 지원한다. 도
(시사미래신문)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물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경기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해외 실증화 사업 추진성과와 성공사례를 통해 도내 물기업의 실직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소개 ▲베트남 물시장 현황 공유 ▲물기술 실증화 성공사례 발표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베트남 껀터시 수자원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베트남 현지 수자원 관리 현황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국내 물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베트남 속짱성(현재 껀터시로 통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물기업이 현지 하천에서 수질모니터링 기술을 실증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도내 물기업은 해외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하고 향후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시사미래신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건설 기계장비 대금 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도민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 안전관리, 수해 대비 체계, 화재 예방 관리 상태를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 차량 동선 관리,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우시설과 침수 대응 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연성 자재 관리 상태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 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와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살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7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를 오는 26일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축제 주제는 ‘1인가구도 편하고 단란하게 안심하며 사는 경기도’다.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 171만 경기도 1인 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도의 지원 정책을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이번 정책축제를 앞두고 지난 6월부터 수원, 의정부, 남양주 등 도내 21개 시군을 방문해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도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총 3,600여 명 도민의 소리를 모았다. 이렇게 모아진 도민의 소리를 주제로 개그맨 김원훈과 함께하는 ‘1인가구 공감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 ‘혼자사는 사람들’ 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트로트 가수 노지훈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 열리는 정책부스와 벼룩시장(플리마켓), 경품 추첨 행사 등 다양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시제품 실증지원 과제를 오는 10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시제품 실증지원 과제는 도내 팹리스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제품을 실제 수요기업이나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1년 이상의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으로 총 7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부 자부담 조건으로 과제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에는 제한이 없으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등 반도체 설계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전 분야가 가능하다. 다만,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의 과제만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양산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경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실증 지원은 팹리스 기업이 기술력을 시장에서 직접 검증받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2025년 경기 재도전학교’를 운영해, 1기부터 4기까지 총 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창업 실패나 실직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힐링과 직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합숙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3박 4일 시범 운영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올해는 4박 5일로 본격 확대됐다. 작년 1기 시범 운영 시 48명 수료에 이어, 올해는 ▲1기 45명 ▲2기 48명 ▲3기 52명 ▲4기 55명 등 200명이 최종 수료했다. 프로그램은 충주 ‘깊은산속옹달샘’과 화성 YBM연수원, 의정부 아일랜드캐슬호텔 등에서 진행됐으며, 심리 회복을 위한 힐링 과정과 취·창업 역량 강화, GPT 기반 AI 훈련 등이 결합돼 참가자들의 자신감과 실전 능력을 높였다. 기수별 약 50명 모집에 신청자가 6배 이상 몰리기도 했다. 경쟁률은 1기 7.86대 1, 2기 5.17대 1, 3기 5.61대 1, 4기 6.64대 1으로, 평균 316명(6.32대 1)이 재도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그맨 고명환, 작가 고도원 등 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오는 27일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생존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치유와 화해의 메시지를 도민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주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공간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생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모문화제를 이어왔으며, 올해로 10회째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는 신나는문화학교가 주최하며, 경기도가 후원했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 ‘역사문화 탐방’으로 시작한다. 출발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 선감도에 도착했던 선착장이다. 선감학원 옛길을 따라 생존 피해자가 직접 해설하는 것을 들으며, 도착지인 경기창작캠퍼스에 도착하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2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8천 부를 제작해 야영장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악지대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야영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요령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야영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캠핑을 철수하고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영장·캠핑장 이용 전에는 야영장 자체 대피시설 또는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사전에 대피시설을 숙지해야 한다. 행동요령 홍보물은 도내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1,049개소의 모든 야영장에 현장 배포되며, 야영장 관리인이 예약 및 입실 시 이용객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는 11월 1일 동두천시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2025 국악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국악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시민들에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국악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협회 소속 민요·무용·가야금병창·농악 등 4개 분과의 무대로 시작됐다. 민요분과는 흥겨운 가락으로 관객의 마음을 열었고, 무용분과는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춤사위로 전통무용의 멋을 표현했다. 가야금병창분과는 섬세한 현의 울림으로 깊은 감동을 전했으며, 농악분과는 힘찬 장단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국내 국악계를 대표하는 4명의 명인 초청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우리의 전통문화는 세대를 잇는 힘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국악한마당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느끼셨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 향토무형유산 제2호 ‘하봉암 도당굿’ 보존회는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야외무대에서 제14회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하봉암 도당굿’은 2010년 동두천시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문화로, 하봉암동 일대 주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해온 유서 깊은 마을굿이다. 현재는 지역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동두천 대표 향토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김정란 보유자를 중심으로 보존회 이수자 및 회원들이 참여해 부정거리, 작두거리, 성주거리, 뒷전거리 등 전통의 맥을 잇는 다채로운 굿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봉암 도당굿’ 보존회 정기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선조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보건소는 11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 조제분유 구입비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다. 조사대상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 지원을 받고 있는 164명이다. 자격 확인 절차는 ▲자격 및 소득 등 지원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검토 ▲보유 자격 상실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사전 통지’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이 중지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족 수가 변동된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매향동 122-18번지 등 60필지(9,762㎡)를 대상으로 '매향1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사업 추진은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팔달구는 '매향1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세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실시계획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팔달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원양희 팔달구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지적
(시사미래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 12월 5일까지 ‘건축사 민원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상담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에 따른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인허가 절차에 대한 문의 및 전문 건축사 상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담은 12월 5일까지 운영되며, 팔달구청 민원실 10번 창구에서 진행된다. 상담은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고, ▲건축 인·허가 사항 ▲불법건축물 개선 방향 ▲건축 관련 법령의 일반적 내용 등 건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 인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위반건축물 개선이나 양성화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