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nb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시사미래신문)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주)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주)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환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은 (사)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지역문화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참여 우수재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12월 16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씨네마 홀에서 열렸으며, 기초·광역 지역문화재단 임직원과 문화예술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지역상생·문화동행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선정은 아카데미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인원과 참여 횟수 등 지속적이고 성실한 교육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교육을 통한 기관 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과 지역문화 인력 양성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전국 62개 지역문화재단이 참여한 본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재단 간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선정은 광역 및 기초 네트워크에 성실히 참여하며 사업 취지에 공감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단 여건에 맞는 교육 참여를 통해 협력 기반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은 2025 프로젝트갤러리 신진작가 옴니버스전의 마지막 전시로 강나영의 개인전 《드림하우스》를 개최한다. 강나영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취약한 존재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와 그에 대한 환기를 중심으로 작업해 온 작가로,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감정의 층위를 치밀하게 포착해 관람객이 작품 속 감각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실험적 시도를 지속해 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동생이 가족에게 공유했던 ‘함께 살 집’의 도면에서 출발한다. 사고 이후 더 이상 실현될 수 없게 된 이 계획은 가족이 한때 그려보았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 놓인 간극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으로 작용한다. 작가는 동생의 도면, 모형, 스케치를 시트지 설치로 확장해 전시장에 구현하고, 동생과 나눈 대화의 기록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개인적 서사가 관람자의 기억과 감정에 겹치게 하는 새로운 체험 공간을 구성한다. 《드림하우스》는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꿈, 멈춰 있던 시간,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번 전시는 사적인 기록이 보편적 감정으로 확장되는 순간을 제시하며, 관람객 각자가 마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8일 남부청사에서 ‘마이크로러닝’ 사업 성과 공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2025년 비정형 학습의 중심, 마이크로러닝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강, 유공 직원 표창, 디지털·인공지능(AI) 체험형 부스 운영 등으로 진행됐다. 오전에 운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체험형 부스에서는 인공지능(AI) 역량진단, 인공지능(AI) 활용 직무 미션 해결, 인공지능(AI)으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크리에이터 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업무방식 경험을 제공했다. 오후에는 공직자의 배움과 성장을 주제로 한 특강과 마이크로러닝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 직원 표창이 이어졌다. 성과 나눔에서는 마이크로러닝 사업의 비전·성과·개선 방안 제언을 제시하며 향후 사업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공모전 수상작 우수사례와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제작 T/F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학습 콘텐츠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대비한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사례와 결과를 나누기 위한 ‘2025 어린이집 이음교육(이음학기) 운영 공유의 날’을 18일 남부청사에서 진행했다. ‘이음교육’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와 적응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이번 공유의 날은 이음교육 시범어린이집 운영 기관의 사례 나눔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컨설팅 지원 결과를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음교육 시범어린이집 원장, 교사, 어린이집·초등학교 마중교원, 컨설팅 위원, 이음교육에 관심 있는 교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공유의 날 운영 성과에 공감했다. 이날 행사는 ▲이음교육의 오늘을 나누다 ▲이음교육 운영 성과 톡!톡! 운영사례 나눔 ▲함께 만든 결과, 함께 나누는 시간 등 다채롭게 꾸려졌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첫해 사업의 운영 성과로 ▲293개 어린이집 및 95개 초등학교 기관 연계 지원 ▲어린이집과 어·초 마중교원 157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장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음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41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천체관측 멘토링’ 사업을 운영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신청을 통해 학교의 구체적인 요청사항 확인 후 개별 학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이 어려운 천체관측 장비의 실질적인 사용법 및 수업 활용법을 1:1 멘토링을 통해 장비 활용 능력 향상 및 수업활용을 지원했다. 특히 지구과학 전공교사가 없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천문관측 교육 경험이 부족하거나 장비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학교들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의 전문 멘토 강사들이 맞춤형 지도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천체관측 멘토링’의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 보유 망원경 및 관측 장비의 설치, 세팅, 운용 방법 실습 ▲천체관측 수업 운영 전략 및 커리큘럼 설계 방법 안내 ▲학교 환경에 맞는 관측 운영 방법 제공 ▲실제 관측을 위한 장비 오류 점검 및 사용 방법 공유 등이다. 멘토링에 참여한 교사들은 “망원경의 구조와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관측에 자신감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추진한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관련 조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관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대상 학교 989교 중 13%에 해당하는 132교에 379대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의 문제로 학생의 안전 우려가 확산하면서 나머지 857개교는 충전기 설치를 전면 중단한 상태였다.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안광률 의원과 올해 6월 전석훈 의원이 두 차례나 상정했으나 상위법 저촉 우려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보류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34차례에 걸쳐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지난 8월 법제처로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 시설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회신받아 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이 지난 15일 상임위에서 통과됐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천군 청산면 주민들의 기본소득 지급이 1~3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지급을 받아오던 주민들에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심각한 생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보완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월) 경기도 농업정책과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연천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신규 선정됐으나, 기존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던 청산면의 경우 국비 교부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1월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지연은 국비 매칭 비율 변동이나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정부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는 별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 절차에만 최대 약 3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어 지급 시기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청산면이 이미 수년간 농촌기본소득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온 지역이라는 점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분당소방서 수내119안전센터에서 열린 모듈러(가설건축물)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도시형 밀집지역 분당의 특성을 반영한 소방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에 준공된 수내119안전센터 모듈러는 기존 소방서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대규모 증·개축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도 신속하게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분당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이 밀집된 대표적인 도시형 지역으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현장의 공간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라며 “이번 모듈러 준공은 현장의 어려움을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은 곧 대응 역량이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은 시민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요소”라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모듈러 활용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당과 같은 고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5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진형 의원은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에 기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의원은 ▲2027년 화성 전국체전 준비 과정에서 도와 시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점검 ▲경기아트센터 공연장 시설 노후에 따른 공연 경쟁력 저하 문제 ▲다양성영화 지원사업의 지속적 육성 필요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관광상품 개발 방향 ▲경기문화재단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적 운영 구조 개선 ▲공공기관 재정 운용과 위·수탁 계약 전반의 책임성 강화 등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나 관행적인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효과가 도민의 일상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안성시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 17일 안성시 고삼면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한길마을’을 방문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내 기부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지사는 시설 관계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직접 시설 라운딩을 하며 입소자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고 온정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위문품을 직접 전달하며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길마을’은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현재 3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명의 종사자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월 23일, 화성특례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화성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언론은 시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라며 “잘한 점은 알려주고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해 달라. 오늘 나온 건설적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출범과 구청(4개) 승인 등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내실을 다지며 미래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는 시정 주요 현안과 언론과의 소통 방식 ·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 관한 토의 및 서부권 관광·교통·의료 인프라 등이 주요 주제로 거론되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크방식으로 1시간 여 동안 진행되었고 시는 앞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역 현안으로는 서부권 관광 인프라와 교통이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전곡항 인근 숙박시설 부족과 마도·송산IC, 43번 국도 상습 정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으며,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동탄권 대학병원 추진과 별개로 서부권도 중장기 의료부지와 수요
(시사미래신문)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2월 23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1회 수료식 '달 토끼의 SOS - 빛을 구하라!'를 개최했다. 수료식은 한 해 동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노력을 축하하고, 각자의 빛을 밝혀 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장(군포시장) 축사, 수료증 수여 및 시상,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가족 미션을 비롯해 ▲달빛푸드존 ▲달빛제작소 ▲달빛포토존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청소년과 가족이 성장을 축하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피움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수료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피움합창단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합창대회, 군포시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날 공연에서는 ▲별의노래(이현영 시, 김덕주 곡)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