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임창휘 의원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후·환경·균형발전 등 방대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어내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창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공동주택과 거주민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 제기, ▲경기 남부·서남권에 집중된 ‘테크노밸리’ 조성과 공급 중심의 ‘기회타운’의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시·주거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명했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도 물관리체계의 통합과 예방중심의 물관리 전환, ▲기후펀드 사업의 고금리 구조 개선과 도민 참여 확대 등을 주문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묻기도 했다. 또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된다면, 지방정부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기존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거점 공간을 활용해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기존 권익 보호 사업과 건강 증진 사업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
(시사미래신문)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 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 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한산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관광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임창휘 의원은 “여섯 차례의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중범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 등 지역 안전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 참여 기반의 안전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대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도달 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용소방대 신규 대원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숙련된 인력이 지역 안전을 위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 의원은 “국회에는 이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경기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양육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조례상 지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하용 의원은 “서울·부산·대전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경영공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여성 창업자 및 1인 창업자 증가와 저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도정과 교육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절박한 요구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비전이 담긴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은 평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평화경제특구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청평호, 자라섬, 남이성 등 가평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언급하며 “가평군은 평화·관광·문화·생태·교육이 결합된 복합형 평화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재개될 경우, 가평군은 가장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화성시 관계자를 만나 동탄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의원은 “동탄 도시철도(트램)건설 사업은 입찰 공고를 여러차례 진행했음에도 급격한 물가와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며 “이로 인해 건설은 지연되고 있고 부담은 화성시 재정과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동탄 도시철도(트램)은 화성-수원-오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중요 사업”이라며 “과거 경전철 등 유사한 도시철도 사업에서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경기도에 적극 요청했다. 화성시 관계자 또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는 “기존 사례와 내부 방침 등을 검토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 운영이 가능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에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이 담겼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교육 공간”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김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48곳 중 도내 4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읍, 파주시 문산읍, 안양시 안양4동이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해당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됐다. 공모 유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점 단위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는 ‘인정사업’ 등이다. 선정된 4곳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동두천시 생연동과 가평군 가평읍, 지역특화재생에 파주시 문산읍, 인정사업에 안양시 안양4동이다. 각 대상지에 3~5년간 국비 50억~150억 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로 인한 사회·환경적 문제 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던 동두천시 생연동은 성매매 집결지 철거 후 공원과 주
(시사미래신문) 경기관광공사가 2025년 국내외 최고 권위의 마이스(MICE) 시상식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성장형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공사는 17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글로벌 트래블러 테스티드 어워즈(GT Tested Reader Survey Awards 2025)'에서 2년 연속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마이스도시(Fastest Developing MICE City)' 수상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사는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대한민국마이스대상'에서 ‘우수지역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테스티드 어워즈'는 미국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관광 매체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독자 투표를 통해 분야별 최고 항공‧호텔‧관광 서비스 등을 선정한다. 독자의 43%가 마이스 기획자나 주최자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과 영향력이 큰 세계적 여행 전문지이다. 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차별화 된 틈새 시장 공략, 현장 중심
(시사미래신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월 23일, 화성특례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화성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시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언론은 시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라며 “잘한 점은 알려주고 부족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해 달라. 오늘 나온 건설적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출범과 구청(4개) 승인 등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내실을 다지며 미래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는 시정 주요 현안과 언론과의 소통 방식 ·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에 관한 토의 및 서부권 관광·교통·의료 인프라 등이 주요 주제로 거론되며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토크방식으로 1시간 여 동안 진행되었고 시는 앞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역 현안으로는 서부권 관광 인프라와 교통이 집중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전곡항 인근 숙박시설 부족과 마도·송산IC, 43번 국도 상습 정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으며,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동탄권 대학병원 추진과 별개로 서부권도 중장기 의료부지와 수요
(시사미래신문) (재)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군포시청소년수련관(관장 박윤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2월 23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제21회 수료식 '달 토끼의 SOS - 빛을 구하라!'를 개최했다. 수료식은 한 해 동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성실히 참여한 청소년들의 성장과 노력을 축하하고, 각자의 빛을 밝혀 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며, 청소년과 학부모,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등 1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이사장(군포시장) 축사, 수료증 수여 및 시상,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가족 미션을 비롯해 ▲달빛푸드존 ▲달빛제작소 ▲달빛포토존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청소년과 가족이 성장을 축하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피움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어 수료식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피움합창단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합창대회, 군포시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날 공연에서는 ▲별의노래(이현영 시, 김덕주 곡) ▲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내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지 보상 재원 부족이나 사업 간 예산 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보상 및 이어지는 공사 일정이 수차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제정됐으나, 재원 한계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지난 6월 30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25년 도로 건설사업 보상비의 95% 이상이 일반회계가 아닌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조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용지보상기금의 재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금 조례의 기본 틀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