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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기자회견..전체 142명 중 민주당 132명
(시사미래신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인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중 다주택자를 정리하도록 조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아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경기도의원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주택자임을 확인할수 있었다.경기도의회 의원 총 141명(보궐당선자 1인제외)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4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오명근 의원 (민주당, 평택 4)은 총 8채로, 지역구에 6채, 그리고 서울 용산에 2채를 소유했다. 황진희 의원 (민주당, 부천 3)도 총 8채로 본인의 지역구인 부천시에 1채를 소유, 인천에 7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 이처럼 자신의 지역구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주택 도의원 44명 가운데 29명이나 되었다. 경기도의원 부동산 (주택, 비주택, 토지포함)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가액은 38.4억이다. 상위 10명은 평균 주택 3채, 비주택 2채, 토지 10필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점은 토지의 보유량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토지가 부동산 차익 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 (민주당, 화성 1)은 토지 23필을, 진용복 의원 (민주당, 용인 3)은 토지 19필을 보유했다. 경기도의원 중 토지를 1개 이상 소유한 도의원은 69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한다. 전, 답 등의 농경지 이외에도 도로, 대지, 임야 등 다양한 형태로 도의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8필의 토지를 안성 7개, 용인 19개, 화성 1개, 양양 1개, 수원 2개, 서천 8개 등 다양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 문제 뿐 아니라 토지 소유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 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26명 중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는 7명으로 27%이다. 부동산관련 비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1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61%로 26명의 상임위원들 중 16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동산 투기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서민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부동산자산가격을 높이려 할 뿐만 아니라, 개발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불법투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의원 142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2명으로 청와대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부동산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의정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후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발표 할 예정이다. 당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긴급 민생대책 상가 임대료 낮추기 운동에 건물주 공직자부터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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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양승조 충남도지사 축사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과 방문자 60만 명 돌파를 축하합니다>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 축하메시지> 시사미래신문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공정한 언론보도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진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다짐이 오늘의 시사미래신문을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만들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언론 없는 정부(government without newspapers)’와 ‘정부 없는 언론(newspapers without government)’ 을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 없는 언론 택하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언론은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를 넘어 권력을 비판·감시하고 여론 형성을 통한 사회적 계도를 이끌기도 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은 이러한 언론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정론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사건·사고를 공정하고 빠르게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사미래신문이 사랑받고 신뢰받는 신문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사미래신문의 행보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3대위기는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등 경제적 환경 또한 녹록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정론지로서 시사미래신문이 담당해야할 역할은 더욱 크고 중요합니다. 충남도정은 도민과 함께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시사미래신문이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거듭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충남도지사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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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리얼미터,국민여론 10명 중 6명 "文정부,통신비 2만원 지급 잘못된 정책이다"
(시사미래신문)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8.2%는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념 성향과 정당별로는 보수층(64.2%)·국민의힘 지지층(85.4%)과 중도층(67.5%)·무당층(68.3%)에서 모두 '잘못한 일' 응답이 높았다. 반면, 진보층(56.3%)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8.3%)에서는 과반수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52.0%)에서만 과반수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연령 별로는 20대, 40대에서 긍정·부정 평가가 엇비슷했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잘못한 일'이란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추석 전에 현장에서 최대한 집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4차 추경안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재차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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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게 나라냐, 제2 조국 사태 될라" 與 '추미애 감싸기'에 단국대 서민교수 "문빠들 뻔뻔함에 질려..."
(시사미래신문) 단국대 서 민 의과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여당이 총출동해 또라이같은 변명을 해대는 장면이 점입가경”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라고 되물은 뒤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낸 조국사태 이후부터였을까, 아니면 180석을 얻어 총선에서 압승한 다음부터였을까”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서 교수는 추 장관과 여권 인사들의 행태를 야구에 비유했다. 그는 “타자가 공보다 1초쯤 늦게 도착해 아웃이 확실한데도 선수와 감독, 그리고 팬들이 우긴다면 어떻게 될까? 다른 팀 팬들로부터 양심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1초도 아니고 대략 5초 이상 타자가 1루에 늦게 들어갔는데도 세이프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세이프라고 했다’고 우기고, 그것도 안되면 아웃을 선언한 심판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며 “그것도 안되면 ‘1루에 공보다 5초 늦게 들어와도 심판 재량으로 세이프를 줄 수 있다’며 룰 자체를 바꿔 버리거나, 심판이 ‘알고보니 선수 시절 유격수를 맡아 유격수 편을 드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말의 향연을 보고 있노라면, 상식적인 팬들은 ‘더러워서 야구 안봐야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마련”이라고 했다.서 교수의 이같은 지적은 국방부의 이날 보도자료 발표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면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전화로 했던 청원휴가 연장 등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 교수는 앞선 비유와 함께 “지금의 정치상황이 이와 똑같아서, 현 정권의 삽질에, 그리고 그걸 편드는 민주당 또라이들과 문빠들의 뻔뻔함에 질려 정치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싫어져 버린다”며 “박근혜 때 외치다 처박아둔 낡은 구호를 다시금 외칠 수밖에 없다. ‘이게 나라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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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文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불길처럼 번지는것 뚜렷이 보인다"..."국민이 주인,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
(시사미래신문)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정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이 아닌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자 이같은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 짧은 글을 읽는 동안 어느새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난다"며 "그러나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환빈 환불균(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 논어 구절)'"이라며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 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라고 했다. 또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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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선7기 후반기 정무부시장에 김명수씨 내정
(시사미래신문) 대전시는 제20대(민선7기 제3대)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명수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지난 38여 년간 국방과학과 표준과학연구에서 활동한 과학자이자 행정가로 일해 온 자타공히 대덕특구의 산증인이다. 특히 그는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과학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으며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어, 민선7기 후반기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간 소통ㆍ가교자로서 실질적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덕특구 50년의 대전환점에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며, 최근 유치한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연계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 혁신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2022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와 연계하여 기존의 세계과학도시연합(WTA)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제협력 플랫폼으로써의 글로벌 과학포럼을 만들어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마케팅공사 비상임이사와 이사회 의장직 등을 수행하며 엑스포재창조 등 지역현안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는 평소 소통과 화합ㆍ주인의식을 강조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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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원장에 고영주 박사 내정
(시사미래신문) 대전시는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초대 원장에 고영주(57세. 사진)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고영주 박사는 서강대에서 화학과 학사와 석사를 받고,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화학연구원에 입문, 30여 년간 선임 및 책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대외협력본부 본부장을 두루 거쳤다. 대전시는 내정자에 대한 임용관련 행정절차를 마치면 9월 중순 공식 임명하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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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제6회 INAK 사회공헌대상 ‘지방자치 공로대상’ 수상
(시사미래신문)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한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6회 INAK 사회공헌대상 지방자치부문에서 ‘지방자치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어낸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마련된 상으로, 국가발전, 경제, 국회의정, 교육, 법률, 국정혁신, 지방자치, 과학, 보건, 프레스클럽, 문화예술체육, 한류문화 등 총 12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8월 31일 비대면 행사로 전환됐다. 곽 시장은 2010년 민선 5기부터 7기 현재까지 오산시를 이끌며, 혁신 교육정책을 시정전반에 적용해 ‘교육도시 오산’ 도시브랜드를 정립하고 지역 정주성을 회복하는 등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발전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코로나19 대응 사례 유네스코 발표, 오산천 복원, 경기도 최초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한국매니페스토의 2년 연속 공약 최고등급 평가 등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정책을 펼쳐 지방자치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곽상욱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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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오세영씨 선임 및 임원진 확정
(시사미래신문) 경기 광주시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오세영(64) 전 KBS 글로벌한류센터장이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2개월간 광주시문화재단을 이끌어갈 대표이사 1명, 비상임 이사 12명, 비상임 감사 1명을 선임하여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18일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2명의 대표이사 중 다수의 문화프로그램 제작경험과 KT 자회사의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오세영 후보자를 낙점하였다. 비상임 이사에는 이상오 광주시예총회장 등 각계각층의 문화계 인사가 선임되었으며 비상임 감사에는 김수정 동아송강회계법인 회계사가 선임됐다. 시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문화재단 설립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재단은 임원진의 창립총회를 거쳐 경기도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광주시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문화재단이 오세영 대표이사의 많은 문화프로그램 제작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시민의 삶과 문화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공공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임 예정자 명단> 분야 성명 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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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 “통합당 지방의회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임시의장 맡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에서 “미래통합당 지방의회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전국 기초.광역의회 청년의원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미래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과 김세연 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미래통합당 청년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기대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년의 패기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천하는 ‘미래통합당 지방의회 청년네트워크’를 발족하려합니다.”라며 발대식의 의미를 알렸다 미래통합당 소속 전국 기초.광역의회 청년의원들이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확대하고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며,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화성시의회 임채덕 의원이 임시총회 의장을 맡아 ‘회칙 제정안’ 및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상정 및 의결하였다. 이날 모인 미래통합당 지방의회 청년의원들은“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 청년의원들의 발걸음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되고,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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