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토요일, 성남시 기독교 역사에 대한 포럼이 있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였다. 포럼이 끝난 후, 새성남 교회 김미란 사모로부터 100여 페이지 되는 소 책차를 선물로 받았다. 제목은 <Not Success, But Service>였다. 나는 이 제목에 필이 꽂혀 단숨에 책을 통독하고 이글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 서서평(Schepping)의 삶을 여러분들이 조명한 것이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안나 쉐핑으로, 1880년 독일의 비스바덴(Wies-baden) 코브렌즈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성장하고 조선에서 숨을 거둔 여인이었다. 그녀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다. 1880년에 태어난 쉐핑은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어머니가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다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러니 그녀는 그의 태생부터 버려진 존재였고, 없어도 되는 아이로, 절망 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새 삶을 찾아 미국 뉴욕으로 떠나 버렸다. 어린 쉐핑은 가톨릭교도인 할머니가 돌보았지만, 거추장 스런 존재가
(시사미래신문) 한국 해군의 오랜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SSN) 보유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사실상 ‘정치적 승인’을 내린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도는, 단순한 기술 협력 이상의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동북아 해양안보 판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해군력 발전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 미국의 승인,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했다. 하나는 핵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다른 하나는 미국의 전략적 승인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잠수함용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문제는 여전히 민감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 속에서 ‘한국형 SSN 건조’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협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단순한 해군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략적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다.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묵인하거나 협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을
(시사미래신문) 오래전에 고(故) 옥한음 목사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가히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켰고, 부흥의 운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옥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 역동적 자원을 만들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되었다. 그런데 평신도를 깨우는 운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신도 신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가톨릭의 성 도미니코 수도회의 신학자요, 가톨릭의 에큐메니즘에 앞장섰던 이브 콩가르(Yves Congar 1904~1955)였다. 그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직제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평신도도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자유주의적이고, 이단적인 논리였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1953년에 <평신도 신학 서설, Talons Pour Une theologie du Laicat)를 출판해서 세인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에 뒤질세라 1960년에 네덜란드의 세계적 선교 신학자인 헨드릭 크레머(Hendrik Kraemer) 박사가 <평신도 신학, Het Vergeten ambt i
(시사미래신문) <Ad Fontes>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또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을 가진 라틴어다. 이 말은 종교개혁을 전후로 유럽 사회의 핵심적 단어였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말 그대로 암흑기였다. 그럼에도 교황제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신부들을 중재자로 모셨다. 한마디로 그들은 특권계급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교회나 정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어두운 줄 몰랐다. 밤이 깊으면 별빛은 더욱 찬란하다 했던가? 이렇게 좌우를 분간 할 수 없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당시는 중세의 교황권이 국가와 사회 모든 것을 장악했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교권을 반대하면 처참한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교황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종교재판에 따라,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처리되었다. 그것도 오늘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 기구를 발명하여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는 그것이 바로 법이고 정의였다. 이러한 때에 개혁의 꿈을 가진 자들이 <Ad Fontes>를 외쳤다. 영국의 위클립(J. W-ycliffe)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 때문에 그
(시사미래신문) 1891년 정통 유대인이 조선에 왔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신봉하거나 혈연이나 개종을 통해 고대 히브리인의 후예가 된 민족이다. 또 유대인은 고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그러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등의 지배를 받으며 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다. 유대인들은 유럽 각국과 미국에 흩어졌으나,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 학살되는 비극의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 유랑 인이 된 유대인들 중에는 러시아와 동유럽에 많이 살고 있다. 유대인 중에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자유화된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토라(Tora, 율법서)를 배우고, 읽고,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공통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2000년 동안 모국어인 히브리어와 히브리말을 쓰는 독특한 민족이다. 하지만 이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메시아닉 쥬>라고 하는데, 가끔은 정통파 유대인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2010년 김종철 감독이 만든 영화 <회복>이 상영된 적 있었다. 그 영화의 실제 인물은
(시사미래신문) 들리는 말로는 ‘판사가 목사를 훈계 했다’고 한다.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구속적부심에서 판사는 목사를 향해 희롱하는 조로 훈계했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 판사는 법전에 있는 대로 법 상식에 근거해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 그 판사는 목사님과 변호인들 앞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비하와 욕을 했다. 즉 손 목사님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다’ ‘극우다!’라는 언행으로 손 목사님의 인격을 모독했다. 그 판사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작심하고, 안 해도 될 말로 손 목사님을 반정부 프레임을 씌워 목사님을 멸시하고 욕을 한 셈이다. 그러니 판사가 목사를 멸시하고 막말한 것은, 한국 교회 전체를 짓밟고 모독하는 발언이다. 한국 교회는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목사님을 향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다!’라고 몰아세운 그 판사를 향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가?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 있다. 손 목사님의 가족들은 재판부가 요구할 시 언제나 법원에 출석하고, 법원의 허락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서약도 제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했었다. 부산 변두리에 교회를
(시사미래신문)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는 23만 평이다. 신학대학으로는 세계 최고의 크기다. 사당동 대학 본부와 합하면 전 세계에서 그 숫자와 건물도 단연 일급이고, 교수진들도 최고로 포진되어 있다. 나는 지난 64년 동안 두 캠퍼스의 탄생과 발전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양지 캠퍼스 왼쪽 언덕 위에는 <소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황해 노회에서 기금을 모아 한국 최초의 교회, 송천 곧 기와집 솔래 교회를 옛날처럼 복원해서 지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순교자 최봉석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다. 최봉석 목사님은 흔히 최권능 목사라는 별명이 있는데, 참으로 특이하고 못 말리는 전도자였다. 그는 불같은 전도자였고 참으로 기이한 목사였다. 최봉석 목사는 1869년 9월 7일, 평양에서 최상린 씨의 3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893~1900년까지 평양 관찰사 서기로 봉사하였고, 강동 현감 구타 사건으로, 삭주로 귀양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어 1903년에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1905~1907년까지 성경 매서인으로 일했다. 예수를 영접한 지 7년 되는 40세 때, 평북노회 전도자가 되어 벽동 교회에 시무하면서 평양 신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는 공
(시사미래신문)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5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이 지역 기관장들과 오찬 중이던 자리에서 지역 사업가 A씨(70대)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 이상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립하는 법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행정과 민원, 그리고 시민 사회의 신뢰 구조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민원이었다. 사업가 A씨는 동탄 메타폴리스 지역의 개발용지 소유주로서, 그간 용도 변경 및 인허가 과정에서 화성시와 수차례 마찰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시가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너무 높았다는 게 그의 불만이다. 그는 오피스텔 건립 시 공공기여금 283억 원은 수용 가능한 액수였지만,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면서 시가 요구한 추가 기여금 100억 이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규제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수차례 제기한 민원이 지연되거나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했고,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그는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과장이 있었다고 말
(시사미래신문) 헌법은 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며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이며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부터 보장되는 법률이다. 헌법이 유린당한다든지 헌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엇인가 존재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문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명명하지만 실제적 국민 통치방법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독재정권에 하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정권 하에서 지배되는 개, 돼지 취급 받는 북한주민의 삶과 다를 박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권이 바뀐지 100일을 넘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 체 흔들리는 상태다. 국회 다수의석수를 쟁취한 여당의 폭거와 횡포, 자기들이 야당 일 때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었던 법안, 예산안, 이제 대통령과 합세해서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재편성, 재 상저해서 다수 의석수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형국이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시사미래신문) 2025년 9월 3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37대 해군참모총장 전역식에서 양용모 제독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해군을 위해 바쳐온 40여 년 군인의 삶이 응축된 순간이자, 강자의 마지막 언어였다. 양 제독은 해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훈련과 작전, 장병들과의 고락을 함께하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왔다. 전역식에서 흘린 눈물은 책임을 다한 자의 해방이자, 국가와 후배 장병을 향한 애틋한 작별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사명을 무탈하게 마무리했다는 자부심이 담긴 눈물이기도 했다. 해군장군의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한 강자의 눈물이자,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다. 양 제독의 눈물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해군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울림이었고, 앞으로도 후배 장병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상징이 될 것이다. 그 눈물은 이제 새로운 해군 지휘관 강동길 대장에게 바통을 넘기며, 자유 대한민국 바다를 향한 변함없는 사명이 후대에 이어져야 함을 일깨운다. 양용모 제독의 눈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
(시사미래신문) 영국 챨스 Ⅲ세의 대관식(戴冠式)은 대단했었다. 그는 2022년 9월 8일에 새 국왕이 되었지만, 대관식은 2023년 5월 6일에 열렸다. 엘리자베스 Ⅱ세가 1953년에 대관식을 했으니 70년 만에 된 역사적 대관식이었다. 영국에서는 5월 7일 거리 파티, 자원봉사, 특별기념교회 예배, 윈저성의 콘서트도 열렸다. 대관식은 영국에서만 2,040만 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영연방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축하 사절을 보냈다. 우리 집에도 영국 선교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챨스 왕이 대관식 때 입은 사진과 군복을 입은 사진이 담긴 과자 통이 있다. 챨스 Ⅲ세는 엘리자베스 Ⅱ세 여왕이 임종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기에, 74세의 늦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왕세자인 윌리엄에게 왕권을 넘긴 상태이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 중에는 <챨스>라는 왕이 세 분 있었다. 곧 Charles Ⅰ세, Charles Ⅱ세, Charles Ⅲ세가 있다. 그런데 세분 모두가 그렇게 존경할 인물들은 못되었다. 우선 Charles Ⅰ세를 살펴보자. 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통치하는 군주였지만, 영
(시사미래신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이 없다. 혹자들은 오늘날의 전쟁을 일컬어 <드론 전쟁이다!>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화약고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탱크들을 처참히 부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전쟁을 <AI 전쟁>이요, <로봇 전쟁>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옛날 방식의 무기 체계로는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 전쟁에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 위협이 있었음에도 <현무 5> 같은 무기 개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맞서 엄청난 신무기를 만들어 냈다. 특히 K9 전차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 개발로,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무기 수출 국가의 상위권에 올라섰고, 이러한 신무기들은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력 강화는 신무기 개발에만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군대의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겁쟁이 지휘관, 겁쟁이 장교들, 겁쟁이 병사들이 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병영에서 걸핏하면 <엄마>를 불러댔고, 스마트 폰으로 집에 전화하고, 친구
(시사미래신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무인체계, 사이버전, 해양자원 경쟁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해양 안보의 전략적 중심축은 해군력이며, 그 해군력을 이끌어갈 지휘관과 전략가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해군대학이다. 해군대학은 지난 70여 년간 고급 장교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두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 패러다임 앞에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없이는 그 위상을 지켜내기 어렵다. 전통적 강의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무인·AI·사이버 영역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사고와 전략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이 지점에서 해군대학 발전재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발전재단은 단순한 재정 후원 창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 플랫폼이다.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일본 방위연구소 등 주요 선진국의 국방 교육기관들이 민간 후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폭을 확장한 사례는 시사적이다. 발전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확대, 첨단 안보 연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이는 곧 해군대학이 국가 전략
(시사미래신문)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차별로 규정되어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신앙고백과 복음 선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와 성별, 종교와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법은 공동체의 화합을 돕기보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정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기성 취업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재취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단이 운영한 「Restart! 4050육공 매칭데이」,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은 전역 예정 직업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일회성 행사나 자격증 취득 지원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재취업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050육공 매칭데이는 단 1회만 운영된 일회성 행사에 그쳐, 군 경력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며,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사업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 불과하여 후속 취업 연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직접적 취업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이는 사실상 군인 재취업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한 의원은 사업의 성과 지표가 참여자 수에 치중되어 있어 질적 성과 평가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취업처 임금 수준, 직무 적합도 등 핵심 질적 지표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 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