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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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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조은찬 목사 칼럼> 헌법 위에 대통령 = 성경 위에 교주

(시사미래신문) 헌법은 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이며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이며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부터 보장되는 법률이다. 헌법이 유린당한다든지 헌법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되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엇인가 존재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문서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라고 명명하지만 실제적 국민 통치방법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독재정권에 하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북한정권 하에서 지배되는 개, 돼지 취급 받는 북한주민의 삶과 다를 박 없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권이 바뀐지 100일을 넘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 체 흔들리는 상태다. 국회 다수의석수를 쟁취한 여당의 폭거와 횡포, 자기들이 야당 일 때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었던 법안, 예산안, 이제 대통령과 합세해서 모든 것을 아전인수로 재편성, 재 상저해서 다수 의석수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형국이
- 강은민 기자
- 2025-09-18 23:15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 강은민 기자
- 2025-09-11 11:28
<강진복 칼럼> 양용모 해군총장의 눈물, 이별 아닌 다짐이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9월 3일, 계룡대에서 열린 제37대 해군참모총장 전역식에서 양용모 제독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와 해군을 위해 바쳐온 40여 년 군인의 삶이 응축된 순간이자, 강자의 마지막 언어였다. 양 제독은 해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수많은 훈련과 작전, 장병들과의 고락을 함께하며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왔다. 전역식에서 흘린 눈물은 책임을 다한 자의 해방이자, 국가와 후배 장병을 향한 애틋한 작별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자신이 맡은 사명을 무탈하게 마무리했다는 자부심이 담긴 눈물이기도 했다. 해군장군의 눈물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사명을 다한 강자의 눈물이자,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이다. 양 제독의 눈물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해군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울림이었고, 앞으로도 후배 장병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상징이 될 것이다. 그 눈물은 이제 새로운 해군 지휘관 강동길 대장에게 바통을 넘기며, 자유 대한민국 바다를 향한 변함없는 사명이 후대에 이어져야 함을 일깨운다. 양용모 제독의 눈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9-03 23:23
<정성구 박사 칼럼>대관식(戴冠式)

(시사미래신문) 영국 챨스 Ⅲ세의 대관식(戴冠式)은 대단했었다. 그는 2022년 9월 8일에 새 국왕이 되었지만, 대관식은 2023년 5월 6일에 열렸다. 엘리자베스 Ⅱ세가 1953년에 대관식을 했으니 70년 만에 된 역사적 대관식이었다. 영국에서는 5월 7일 거리 파티, 자원봉사, 특별기념교회 예배, 윈저성의 콘서트도 열렸다. 대관식은 영국에서만 2,040만 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영연방은 물론이고 전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축하 사절을 보냈다. 우리 집에도 영국 선교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챨스 왕이 대관식 때 입은 사진과 군복을 입은 사진이 담긴 과자 통이 있다. 챨스 Ⅲ세는 엘리자베스 Ⅱ세 여왕이 임종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기에, 74세의 늦은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였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왕세자인 윌리엄에게 왕권을 넘긴 상태이다. 그런데 영국의 국왕 중에는 <챨스>라는 왕이 세 분 있었다. 곧 Charles Ⅰ세, Charles Ⅱ세, Charles Ⅲ세가 있다. 그런데 세분 모두가 그렇게 존경할 인물들은 못되었다. 우선 Charles Ⅰ세를 살펴보자. 그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통치하는 군주였지만, 영
- 강은민 기자
- 2025-09-02 12:03
<정성구 박사 칼럼>전투력

(시사미래신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이 없다. 혹자들은 오늘날의 전쟁을 일컬어 <드론 전쟁이다!>라고 말한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화약고를 불바다로 만들었고, 탱크들을 처참히 부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의 전쟁을 <AI 전쟁>이요, <로봇 전쟁>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옛날 방식의 무기 체계로는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 전쟁에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 위협이 있었음에도 <현무 5> 같은 무기 개발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전쟁 도발에 맞서 엄청난 신무기를 만들어 냈다. 특히 K9 전차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 개발로, 우리나라는 당당히 세계 무기 수출 국가의 상위권에 올라섰고, 이러한 신무기들은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에 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력 강화는 신무기 개발에만 있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군대의 자유화 바람이 불면서, 겁쟁이 지휘관, 겁쟁이 장교들, 겁쟁이 병사들이 되고 있었다. 병사들은 병영에서 걸핏하면 <엄마>를 불러댔고, 스마트 폰으로 집에 전화하고, 친구
- 강은민 기자
- 2025-08-22 23:36
<강진복 칼럼>해군대학이 잘 되어야 바다가 안전하다

(시사미래신문)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무인체계, 사이버전, 해양자원 경쟁은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해양 안보의 전략적 중심축은 해군력이며, 그 해군력을 이끌어갈 지휘관과 전략가를 양성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해군대학이다. 해군대학은 지난 70여 년간 고급 장교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두뇌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안보 패러다임 앞에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 없이는 그 위상을 지켜내기 어렵다. 전통적 강의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무인·AI·사이버 영역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사고와 전략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이 지점에서 해군대학 발전재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발전재단은 단순한 재정 후원 창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 플랫폼이다. 미국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일본 방위연구소 등 주요 선진국의 국방 교육기관들이 민간 후원과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와 교육의 폭을 확장한 사례는 시사적이다. 발전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확대, 첨단 안보 연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이는 곧 해군대학이 국가 전략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8-22 23:01
[강진복 칼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시사미래신문)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차별로 규정되어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신앙고백과 복음 선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와 성별, 종교와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법은 공동체의 화합을 돕기보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정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8-21 12:33
<정성구 박사 칼럼> 목사와 목수

(시사미래신문) 나는 지난 주일, 60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낮 설교를 했었다.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다. 내 나이 25세 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나는 농촌 개척교회를 시작했었다. 60년 전 총신 신대원 졸업반이면 서울에서 부 교역자로 일할 곳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낮은 자리인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었다.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겁이 없었다. 그리고 무모했다. 나는 박윤선 목사님이 세웠던 동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였는데, 여전도회 후원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였다. 첫날 부임한 날은 수요일이었다. 그 교회는 전임자가 개척했다가 실패한 교회였다. 그러니 첫 번 개척교회보다 훨씬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재개척의 사명으로 열심히 사역했었다. 예배처라곤 블록으로 쌓아 올린 25평 정도의 맨바닥이었고, 바닥에는 가마니 두 어장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바닥에서는 꿉꿉한 습기가 올라왔다. 물론 전기도 없어서 램프를 몇 개 달아 놓았을 뿐이다. 그렇게 예배처는 한기가 돌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었다. 동네는 50호 정도 사는 마을로, 토착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교통은 열악해서 지금처럼 그 흔
- 강은민 기자
- 2025-08-05 12:51
<강진복 칼럼>해군대학을 ‘Think Tank’로, 공감과 협력의 물꼬를 트다

(시사미래신문)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은 이제 단순한 계획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안보 교육과 연구의 전환점으로 거듭나려 준비하고 있다. 2025년 7월 31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강진복(해군자문위원), 정우성·박천억 전 해군대학 총장, 그리고 추진위의 대외협력부장 빈대욱(해군자문위원)교수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와 한양대 창원 한마음병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재단 설립의 취지와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는 강정호 사령관과 환담하며 해군대학이 나아갈 방향, 재단 설립의 필연성과 공공의 이익 잠재력을 전달했다. 강 사령관은 해군대학의 교육적 가치와 국가 안보 수행 기능을 강조하며, 대내외 홍보 체계 구축과 협력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재단 설립 추진이 단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전력 강화와 연계된 조직적 움직임임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창원 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추진위가 재단 설립을 통해 ‘미래 해양군사전문가 육성’, ‘교육환경 개선’, ‘연구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하충식 의장이 깊이 공감하며 1천만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이 같은 방문성과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8-01 22:49
<칼럼> “화성특례시가 보여준 민낯” 대책은 없는가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 행정 무책임이 최근 국가감사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기록한 위법·부당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전국 특례시 중 압도적 1위다. 창원시(21건), 용인시(15건), 고양시(9건), 수원시(3건)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명백하다. 특히 2025년 단일 연도에만 13건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화성시 행정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동년 다른 특례시 대부분이 ‘0건’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대조적인 현실이다.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다. 감사의 지적 사항도 다양하고 심각하다. 예산 집행 부적정, 법령 위반, 부실 계약, 관리감독 소홀, 정보공개 회피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시민에 대한 신뢰 파괴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의 붕괴로 이어졌다. 문제는 지적뿐 아니라, 사후 대응의 부재다. 어떠한 책임자 문책도 없었고, 공식 사과나 대책 발표도 전무했다. 시의 행정 책임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행정 조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7-28 15:11
<정성구 박사 칼럼> 아름다운 빈손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우리 내외는 포항 <영일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영일대>라는 호텔은 청와대, 청남대와 엇비슷하게 대통령이 쉬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영일대는 포항제철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 대통령 박정희의 꿈이 서린 포항제철은, 허허벌판 모래 바닥에 철강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5·16혁명을 통해 5천 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민족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필자는 후일 <새마을 교육 지도자 반>을 수료했었다. 당시 우리 조에는 장관, 장군, 기업체 장, 총장 등이 피교육자가 되어 새마을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교육은 흡사 교회 부흥회 프로그램과 엇비슷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지주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나,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류태영 교수가 새마을 운동을 자문했다. 필자가 목격했던 새마을 운동 지도자 반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경력을 땅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조국 근대화에 대한 타는듯한 마음을 가졌다. 교회
- 강은민 기자
- 2025-07-26 19:15
<칼럼>“한국, 다시 IMF 위기 올까?” 외환보유고 ‘세계 10위권’ 추락

(시사미래신문) 25년 7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권으로 하락했다. 특히 2025년 5월 말 기준 약 4,102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돼 25년 만의 최저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외환 안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가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전했다. 김 교수는 20일 ‘부읽남’ 유튜브 출연에서 ▲원화 가치 급락, ▲낮은 외환보유고, ▲한·미 통화스와프 부재 등을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만약 환율이 약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자산가치 급락과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현재 전문가들은 환율이 연말까지 1,400~1,500원, 내년에는 1,600원까지 오를 확률이 약 84%라고 분석한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과거 1997년 IMF 위기 당시처럼 부동산은 폭락하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외환보유고 실태총액은 약 4,102억 달러로 5년 만 최저 수준이며, 세계 10위권을 유지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 특히 외환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7-24 09:26
<정성구 박사 칼럼>안동 댐, 안동 댐

(시사미래신문) 요즘은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안동 댐>에 대한 방송이 많다. 미국에서도 안동 댐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강남대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청년들이 <안동 댐, 안동 댐>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안동 댐>은 실제로는 <안동호>라고 해야 맞을 듯하다. 그러면 왜 갑자기 안동 댐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소문을 듣자 하니 안동에서 큰 인물이 나왔기 때문이란다. 안동지역은 세월을 뛰어넘어 마치 이조 시대에 와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안동 댐 근방에는 이조 시대의 문화유산이 너무나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안동 댐과 연결된 <예안>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언론 매체에 도배가 되고 있다. 안동 지역은 선비의 고장이요, 유학의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안동은 유림의 전통으로 케케묵은 보수주의 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안동 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요, 독립 투사들이 가장 많이 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3·1운동 당시 예안의 장날에 시작된 만세 운동은, 경북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 강은민 기자
- 2025-07-23 10:16
<칼럼>화성시 6급 공무원의 폭언과 협박…정명근 시장은 책임 있는 답변해야

(시사미래신문) 지난 7월 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하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조퇴하러 온 자녀를 인솔한 교사 B씨에게 폭언과 협박성 언사를 퍼부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A씨의 언행이 언론에서 공론화되자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시민 여론이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조퇴하는 상황에서 B씨가 휴대전화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학교 방문 시 필수인 방문록 작성 안내에 따르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그는, B씨가 “바쁘다”며 정리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수첩과 펜을 힘껏 던지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충격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나와, 학교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휴가를 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복귀 직후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원에 대한 폭언
- 시사미래신문
- 2025-07-22 22:11
<강진복 칼럼>해군대학에 우리가 후원금을 내야 할 이유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대학은 1955년 창설 이후 70여 년 동안 장교를 대상으로 지휘·참모 역량과 전략적 사고력을 배양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안보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사이버전, 무인체계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며 전통적인 교육 모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해군대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과거 국방개혁 과정에서 예속과 환원을 겪으며 교육 자율성 및 재정 지원 측면에서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해군본부 직할 부활 이후에도 교관 수 감축, 연구 기능 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교육생의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안보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해외의 선진 군 교육기관들은 오래전부터 발전재단을 통해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도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해군대학도 이러한 전환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24년 8월 언론인, 학계 교수진, 기업인, 전직 교육기관장, 해군, 해병, 육군, 공군 예비역 등 약 30여 명의 애국자들이 참여하여 대전 소재 해군대학 소회의실에서 ‘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7-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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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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