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타파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 시장은 6일 강연을 위해 초빙된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 직원대표 2명과 함께 적극행정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탁상행정 ▲복지부동 ▲적당편의 ▲소극행정 등 키워드가 적힌 벽돌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무원이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공직 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관련 제도 정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김종찬 의원(더민주, 안양2)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 이욱경 회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의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욱경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장기 휴원으로 원생이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운영비(임대료·인건비·공공요금, 소독·방역 비용 등) 지출로 운영난 심화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급식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실정으로 인건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또한 유아 간식비를 현실화하여 아이들에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찬 의원은 “이런 힘든 시기에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 예산지원과 정책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해 이 중 7곳을 적발, 후속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곳을 조사했다. 도는 적발 법인 중 6곳을 고발 조치하고, 부동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의 집행을 피하려 한 1곳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상당액) 1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 법인들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첨부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경기도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농지 취득 다음날부터 이를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시사미래신문) 용인시는 6일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26-6 소실마을 마을회관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주민소통·상담소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공람서류를 보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현장에서 주민·토지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간 중 이곳 상담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주민의견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이주 대책이나 대토보상을 포함한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원주민뿐 아니라 임차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을 인가해 2023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민선 5기 이후 ‘휴먼시티 10년’은 자치와 분권을 향한 ‘사람 냄새’ 나는 변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가 갖춰졌다. 활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었고, 교통의 편리함과 여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발전이 이뤄졌다. ◇기업하기 좋은 수원, 활발한 경제활동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델타플렉스는 3개 블록으로 구분된 첨단산업단지다. 1블록과 2블록은 2010년 이전에 조성됐지만 가장 큰 규모인 3블록은 5906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6년 준공됐다. 델타플렉스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730개 업체가 운영되며 1만5천 명 이상의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역기업활동의 중심축인 델타플렉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두드러진 노력은 수원시와 경기도로 이분됐던 지정·관리권을 일원화한 것이다. 5년간 지속적인 건의와 개선으로 통합된 지정관리권 덕분에 기업의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 최근 마스크 대란 가운데 마스크 공장의 업종 변경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수급 상황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사미래신문) 오산 아이들의 꿈을 현실과 좀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한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가 지난해 6월, 중앙동행정복지센터 3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는 어떤 곳인가요?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 드림웨이는 대학으로만 귀결되는 입시환경 속에서 오산시 아이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주체적으로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가 뜻을 모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진로, 진학, 학습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진로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상담하나요? 관내 초5~고3 학생 및 학부모라면 누구나 상담 신청 가능하며, 학교밖 학생(만 24세 이하)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학생, 고입/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 자녀의 진로 문제를 상담하고 싶은 학부모, 꿈을 아직 못 찾은 학생이라면 드림웨이로 오시면 됩니다. 기초상담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 또는 진로검사를 진행하고, 진로 또는 진학 전문상담사와 매칭되어 맞춤형 1:1 상담을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집합 교육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총 4회에 거쳐 평택 농업인 2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블로그 운영 심화 과정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강사와 교육생이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하는 교육 방식으로 교육생들이 집합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고, 교육 영상을 녹화 후 배포하여 교육이 끝난 후에도 교육생들이 반복 학습 할 수 있다. 블로그 운영 심화 교육은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실시했던 블로그 운영 기초 과정의 후속 교육으로, 평택시 농산물 e-마케팅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실천할 우수 농업인 블로거 육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당초 집합교육으로 계획했던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예정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돼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 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①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②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③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④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①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과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득점자가 함께 선발돼 본청을 비롯해 주요 인·허가 부서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민원처리 담당 공직자 총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은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 중 처리 완료된 민원을 대상으로 처리건수와 단축일 등을 평가해 부여된 마일리지가 높은 순으로 선발됐다. 국민신문고 만족도 고득점자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처리가 완료된 민원 69,222건 가운데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14,626건을 대상으로 선발됐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품권 3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이 화성시의 얼굴”이라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응대로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감염방지를 위해 적극행정 교육을 비대면 영상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화성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사례를 통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교육시작 전 전직원 전달사항을 통해 “업무수행 중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는 그동안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5월 화성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 왔다. 특히 화성시는 적극행정 면책규정,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 선발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시사미래신문) 한화시스템이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본격적인 에어택시 사업모델 개발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한국공항공사 사옥에서 ‘UAM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과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사 간 워킹 그룹을 구성해 UAM 통합감시·관제·항로운항·이착륙 시설·탑승 서비스 관련 소요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UAM 운항 실증을 위한 단계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UAM 시장에 진출해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와 운항 관련 통합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외 공항의 건설·운영을 고도화하고 자체 항행 장비 개발역량을 보유한 공항·항공 분야 전문 기업이다. 에어택시 기체 개발은 한화시스템이 담당하고 시설 인프라 구축은 KAC가 맡아 수익 창출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협력 분야는 기체·인프라·운항 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른다. 주요 협력 사항은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용 터미널, 관제·항로운항 등 사업모델 개발, 핵심 기술과 솔루션 실증 및 단계별 테스트베드 구축, 확보 기술 국제표
(시사미래신문) 32년 경력 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제이주공사가 ‘선택과 집중 컨퍼런스’를 오는 18일 역삼역 본사에서 개최한다. 먼저, 1부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주제로 변경된 미국투자이민 규정 분석, 안전한 프로젝트 선별 방법, 유학생에게 필요한 미국영주권 혜택 등을 설명한다. 2부에서는 뉴욕 원 맨해튼 스퀘어 초호화 럭셔리 콘도 부동산투자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총 80층·815세대 콘도, 최대 20% 가격 할인, 재산세 20년 감면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국제이주공사 측 설명이다. 이어 3부에서는 유럽투자이민을 주제로 포르투갈 골든비자의 개요 및 신청, 포르투갈 지역 정보 및 부동산 전망 등을 소개한다.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미국인 실직자 폭증으로 이민자들의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제이주공사는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미국영주권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래가 불투명해진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 입시나 미국 내 취업 혹은 거주를 위해 미국영주권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EB-5프로그램 중 몬타주 빅스카이는 총 4억달러 공사 규모로 전 세계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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