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7월 1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염 관련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폭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등 폭염 취약분야에 대한 핵심대책 4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첫째, 공사장 폭염 중지 기준, ‘체감온도 35℃ 이상 오후 2~5시 작업 전면 중지'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GH)가 관리하는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경보 기준에 따른 작업 중지 조치를 명확히 적용한다.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5시 전면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김 부지사는 “현행 법령은 다소 불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 경기도는 ‘체감온도 35℃ 이상인 경우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 3천여 개 시군 공사현장과 4천여 개 민간 건설 현장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각 시군과 건설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둘째, 취약계층 냉방비 200억 원, 무더위쉼터 15억 원 긴급 지원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여 개 무더위 쉼터에는 총 15억 원이 긴급 투입된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투입… 얼음조끼 등 보냉장구 긴급 배포 옥외 노동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 미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약 2천 곳과 논밭 근로자 등이다. 자율방재단 9천여 명, 의용소방대 1만1천여 명 등 지역 방재 인력이 물품 지원 및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넷째, 이주 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 조치 경기도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동일한 폭염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방문 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배포와 함께 냉방시설·휴게시설 설치 여부 점검도 진행된다. “언어가 다르고 출신국이 달라도 생명과 안전의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이주 노동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비상근무 체계 가동 중… 전 도민에 폭염 주의 당부현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7일 201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 월 4 일까지 북한은 4,050 회 합의를 위반했다 ” 며 “ 이 중 4,030 회가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 하루에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 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력화해 왔다”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에 따르면 , 북한 합의 이듬해인 2019 년 11 월 23 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 이후 2022 년 10 월 14 일에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 일대 , 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해와 서해에서 5 차례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 이 외에도 북한은 지난해 1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서해상에 350 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남북군사합의 상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해안포외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성 위원장은 “ 합의 발효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 며 “ 애초부터 굴종적인 불평등 조약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나 마찬가지 ” 라고 말했다 .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공동으로 8 일 오전 8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 북한의 ) 적대적 두 국가론 ,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 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 대북 전문가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발제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참석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성 위원장은 “ 이번 좌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시작 ” 이라며 “ 정권 교체로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 ” 이라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백선엽 장군 5주기를 추모하며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 반공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0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6.25전쟁 영웅이자 호국영웅인 백선엽 장군 5주기를 맞아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과 반공정신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겠다"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 백선엽 장군을 본받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권이 참으로 불안하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중국에 '세세'하는 친중자세를 버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두 번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4개월만에 재구속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보복정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은 재판을 중단하면서 헌법을 무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의 이유를 들고 있다. 참으로 불공정한 세상이 되었다. 적폐 청산을 이유로 한 보복정치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9일 오후 3시를 기해 경기도가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폭염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비상단계 격상은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된 2018년에 일일 온열질환자가 61명 발생한 이후 일일 기준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8일 발생 집계)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89명으로 집계됐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 보호 활동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낮시간 농어업인,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이 오갔지만, 기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민생문제 그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서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의 다양한 수요 억제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가운데 핵심인 신도시 건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추가적인 수도권 대규모 개발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먼저 사용한다. 둘째, 서울 집값은 투기적 수요로 가격이 올랐다. 셋째,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택지 활용이 먼저다. 넷째,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없다. 다섯째, 소위 강남권 중심의 공급 확대는 없다. 여섯째, 새로운 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우리공화당이 보기에 여섯 가지로 요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몇 가지만 보자. 서울 집값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올랐을까? 특히 강남 집값은 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비쌀까? 강남권이 가진 교육‧문화‧교통‧환경 인프라에다 강남아파트가 사치재 특성을 가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현상은 투기적 수요만 없앤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에 생기는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지방에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강남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이 남긴 교훈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좌파 정권에서는 아파트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기대심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 불안불안하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하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부산 해운대 온리조트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연)이 주최한 정기총회 겸 AI 설교작성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진행을 맡은 임영문 목사(이사장)는 자유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2박 3일간 AI 시대에 걸맞은 목회 전략을 공유했다. 첫날인 6월 29일 주일 오후, 참석자들은 6시 30분 환영 만찬과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여정을 시작했다. 이어 30일 점심 식사 후에는 정기총회가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총회 직후 AI 설교작성 세미나가 본격 개막되었다. 이날 이동현 목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 원장)는 “왜 목회에 AI 설교 학교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첫날 2시간, 둘째 날 3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교 원고 제작법, 콘텐츠 보완 전략 등 실질적이고 풍부한 노하우가 담겼으며, 강의 일부는 이동현 목사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왜? 우리 목회에도 인공지능 설교 학교가 필요할까? 세미나에 참가한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은 “시대를 선도하는 필수 역량을 갖췄다”며 깊은 공감과 찬사를 보냈다. 경상도에서 온 참석자의 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시대를 읽는 획기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동현 원장님의 경이로운 강의와 임영문 이사장님의 배려, 간사 배집사님의 헌신 덕분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운대 앞바다 크기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임영문 목사는 모임중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의 기도 강조는 ‘도구’로서 AI뿐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과 기도를 중심에 둔 균형 있는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일회성이 아닌 정례화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과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윤리 및 영성 담론 심화와 기술 활용의 윤리적 한계와 목회자의 영성을 두 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 설교뿐 아니라 교회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실무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 AI 설교작성 세미나는 기술과 목회, 그리고 영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행사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기총연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AI 목회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내 목회 혁신의 선도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전기총연(이사장 임영문 목사)은 과거에도 자유보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2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 지도자 송년회 및 간담회에서 임영문 목사는 대표회장을 맡아 정치·신앙적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17개 광역시와 226개 시군구 대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보수 교계 연대와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생성형 AI를 설교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목회 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목회를 접목한 모범사례로 한국교회에 자리 매김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사미래신문)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을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의미를 조명하여, 도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전쟁의 교훈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획전은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 경기도 내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6.25 전쟁 발생, 전선 교착 그리고 휴전) ▲ 6.25 전쟁영웅(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영웅들) 구성하여,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투 현장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광복 이후 6.25 전쟁사 및 전장 이면에서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여, 보이지 않는 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06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천희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신도시에서 예상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수립 초기부터 지자체, 교육청, 한국주택토지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헌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노후 학교시설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래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복합화 모델 개발과 협력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민선 광명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 콘텐츠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소프트웨어·인프라 강화와 전략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과 학교-지역사회 융합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 인사를 보내주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한다.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가 ‘경기도형 주4.5일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바로 김 지사가 말한, 국민의 달라질 일주일이다. 김 지사는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우리가 4.5일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5일제 근무할 적에도 반대가 많았는데 (정착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과 우리 국민의 노동에 한 획을 긋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처음에는 50개 기업 정도를 예상했는데 68개 경기도 내 기업들(공공기관 1곳 포함)이 4.5일제 시작을 한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거듭 기뻐했다. 김 지사는 “더더욱 기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지반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4.5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기획을 하고 금년에 시범실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그런뒤 “새정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시작하는 이 4.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가 시작하니까 대한민국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에선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측 대표들이 경험담을 전했다. ‘경기도형 4.5일제’ 시행 후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IT업체인 주식회사 둡의 최원석 대표는 “2025년부터 주 35시간을 운영중”이라면서 “특히 아이를 가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저같은 경우 아침에 나올 때 아이한테 ‘아빠 내일 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녁에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더 많이)보낼 수 있어 아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일도 잘된다”고 했다. 그는 “(올초 시행을 할 때)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생산성이나 개발속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IT업계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35시간제 시행 이후 퇴사도 없고, 이직도 없어 조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희는 경기도 4.5일제 사업을 통해 30시간까지 업무시간을 줄여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사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몇 개 부서만 일단 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4.5일제로 운영해달라”는 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4.5일제를 하면서도 (직원이 10명 정도인데)두 분만 지원금받을 수 있다”는 애로도 소개됐다. 김동연 지사는 “4.5일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 ‘정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 같은 경우 특정 부서 먼저 시작을 한다든지, 업종의 계절상 특징이나 주문의 특성을 고려한 시기적 탄력성 문제라든지, 4.5일제 취지와는 다른 지원을 받을 때 조금 중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고용지원촉진금 혜택을 넓혀주는 등등의 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건의는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게 좋을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해보니까 좋더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강도가 다르다. (68개 기업중엔)소프트웨어 기업, 제조업, 언론사, 사회적 기업, 또 공공기관이 (다양하게)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뒤 “대한민국에 새로운, 좋은 정책의 시작과 견인은 우리 경기도가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행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 주4.5일제 도입으로 우리 국민의 일주일의 생활을 바꿔보고 싶다”고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해)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냄으로써, 새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는 19일 오후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화광장에서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근 동탄지역과 오산 지역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올해들어 가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들과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집회는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반대 서명'도 진행됐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에 축구장 73개 크기인 연면적 52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시아 최대급 단일 물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 체증 △소음 및 대기오염 △통학 안전 위협 △생태공원 파괴 △지역 가치 하락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며, 서울보다도 밀도 높은 교통망에 추가 물류 트럭 유입은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지동 인근에는 30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장지 생태공원이 예정돼 있어, 시민들은 “아이들과 시민을 위한 생태 공간이 초대형 물류창고 그림자로 뒤덮일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를 위해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대규모 시민집회 등 화성시와 얽혀있는 현안들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는 민선 8기 들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동부대로 고속화 ▲경부고속도로 및 제2순환고속도로 IC 신설 등 지역 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화성시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물류센터 추진 과정은 이러한 상생 노력에 전혀 부응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게 오산시의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교통문제뿐 아니라, 두 시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다른 현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수·분뇨처리장 추가 신설과 하수처리비 분담 문제다. 두 도시는 하수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처리 용량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용 분담 협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마찰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시는 그동안 수차례 조정을 요청했으나, 화성시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갈등이 장기화됐다.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협상에서 오산시는 이 해묵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이상복 의장은 “오산시의회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같은날 오전,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이라며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지호 오산 국회의원은 “화성시장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백지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7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과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위한 연대를 약속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반대 집회를 성사시켰다. 오산 및 동탄 비대위는 이날 화성시에 “물류센터 전면 철회와 함께, 해당 부지의 공공 매입 또는 주거 친화적 대체 시설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기 분할 매입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탄 구호 제창과 서명 운동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선출 권력이 주민의 뜻을 외면하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성시는 아직 오산시의 입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는 ‘2025년 생성형 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총 200팀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85팀)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로, 예비 창업자, 개발자, 대학생 등 다양한 참여층의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아이디어 기획(101팀) ▲제품·서비스 개발(69팀) ▲(대학생) 생성형 AI 아이디어 기획(25팀)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서류 미비 5팀을 제외한 195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까지 외부 전문가의 서면 평가가 이뤄졌다. 본선에 진출한 9개 팀(경제 3, 교통 2, 복지 3, 환경 1)의 현황을 보면 경제, 복지 분야에 AI 활용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도는 빅테크 기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완성도를 높인 후 본선 발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선 진출 9개 팀에 대한 공개 검증은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며, 7월 말 본선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심사는 서비스 시연과 프레젠테이션, 전문가평가와 청중투표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상금과 수상 훈격, 멘토링 체계 등 전반적인 대회 운영이 대폭 개선됐다. 총상금은 지난해 1,700만 원에서 2,65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경기도지사상 확대(2개→4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 신설 등 수상 훈격이 강화됐다. 대학(원)생 재학생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학(원)생 특별 부문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빅테크 기업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1:1 멘토링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확대되고, 아이디어 고도화와 발표 컨설팅 등을 돕는 심층 멘토링 체계가 새롭게 도입됐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최대 6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경기도지사상, 경과원장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일부 우수팀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권도 얻게 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올해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참가자의 준비 수준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며 “공공데이터와 생성형 AI를 접목한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 은 13일 진행된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도시주택실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심사'에서, 어르신 주거안전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도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135만 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단 250호만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하우징사업은 확대가 필요하다”며,“약 7,1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구당 정액 지원 방식의 경직성과 예비 대상자 부재가 원인”이며 “300가구 정도의 예비 수요를 확보해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즉시 후순위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해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현장별로 공사 금액이 차이가 보니 잔액이 생겼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단가 기준을 유연화하고,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나 후순위 집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4년 결산서를 바탕으로 ▲미수금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 ▲장기대여금 357억 원 증가 ▲이자 비용 187억 원 증가 ▲우발채무 2,200억 원 규모 등 공사 전반의 재정 위험 신호를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미수금이 주택사업 4건에서만 900억 원 가까이 발생했고, 장기대여금 증가. 이자 비용 증가, 우발채무 소송까지 존재한다”며,“도시주택실이 GH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실장은 “도시주택실 조직개편 시 지적을 반영해 인사·예산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GH 결산서에 미수금이 전년 대비 880억 원 증가한 것과 관련해 “화성 동탄, 안양 냉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네 개 사업지에서만 거의 900억 원 가까운 채권이 미회수 상태”라며,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해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 관계자는 “개별 필지 상황과 PF 조달 일정 등에 따라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 시 계약금 몰취 등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장기대여금이 357억 원 증가한 점에 대해 “이처럼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설명이나 주석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우발채무가 총 2,227억 원에 이르고, GH가 피고로 된 소송만 150건, 그중 삼성전자와의 1천억 원 규모 소송이 현재 1심 진행 중인 점을 들어, GH가 감당해야 할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강력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관계자는 재무제표의 항목별 세부 내용 과 우발채무 관련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단지 수치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가를 묻는 자리”라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정확히 사용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시사미래신문) 안산시 행정안전교육국 스마트도시과는 15일 7월 정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의 본격 착수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을 포함한 총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혁신 전략이다. 시는 현재 지역소멸에 직면한 범국가적 인구변화에 다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중 가장 많은 다문화 이주민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국내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다문화 이주민들의 수효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과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의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운영하며 도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상지는 원곡동·원시동·초지동·사동 일원 23.53㎢ 구간으로, 해당 지역은 외국인 거주율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밀집된 곳이다. 이 지역을 기술·문화·생활 융합형 실증 공간으로 구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와 기술을 융합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7월 15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복80주년 기념 대형 태극기 제작’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완성하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김소진 의원, 보훈단체, 권선구 리틀야구단 등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손도장을 찍어 태극기를 함께 완성하는 체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며 “오늘 손도장을 찍으며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함께 기억하고 그 의미도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태극기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이어가는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일선 교사들과 두루 소통하는‘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김 교육감은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교사와의 대화 – 교실에서 교육청까지, 다함께 미래로’를 열고 업무경감, 교권보호 등 주요 공약과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대화는 제1부 교원인사, 교권, 업무경감, 제2부 부산의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정책으로 나눠 진행했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김석준 교육감은“지난 4월 3일 취임 후 100일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교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고 운을 뗐다. 대화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의 교사 충원이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 개선된 인사 발령, 교사 업무 과중 해소책 강구,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 확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고교학점제 개선, 부산형 인터넷 강의 폐지, 특수학교 증설, 수업혁신대회 운영 개선 등에 관한 개선책과 정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화성특례시청 동탄출장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경기평생교육문화원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했다. 이번 MOU는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각각 가결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신미숙 의원은 “오늘의 MOU체결은 화성특례시민들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다”라며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시설을 복합화한 교육문화 거점 공간이자 화성특례시민들이 일상에서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신미숙 의원이 공약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한 핵심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양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해오는 등 화성 동탄 지역에 평생학습을 연계한 교육 문화시설 확보를 위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5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 협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설문 및 심층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 구조 형성 방안과 교육지원청 내 조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조사 결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인적 교류를 통한 공동예산 편성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향후 광역 통합형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처럼 교육 수요가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