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ㆍ조정하고 도정 및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한국 의원은 제6ㆍ7ㆍ8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4선 지방의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역량, 합리적인 조정 능력, 균형감 있는 시각 등을 고루 갖춘 점에서 수석정책위원장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임기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며 ‘하고싶은 정책’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31개 지역현안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모든 의원 누구나 정책발굴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주도하여 추진할 경기도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을 앞두고, 경기도가 첫 주(21~25일) 요일제 접수 및 스미싱(문자 결제 사기) 피해 방지 등 도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인구감소지역인 가평, 연천은 5만 원 추가)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때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고 신청을 도와줄 대리인도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도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페 공식 누리집이나 앱, 오프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공공‧금융기관도 소비쿠폰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 링크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카카오톡 채널, 누리집 배너, 누리소통망(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쿠폰 신청 방법, 스미싱 주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면 소비쿠폰 이외에도 놓치기 쉬운 다양한 도정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촉박한 일정이지만 시군과 협조해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며 “도민분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의 경기도 대응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호우와 폭우속에서 연일 비상근무중인 시군 공무원을 격려한 김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총력 다해서 재난대응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년, 24년 다행히 인명피해 사고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제 옹벽 붕괴로 인명피해가 발생 했다”며 “사고원인은 단단히 조사를 해봐야 겠지만 재난대응에 있어서 선제적 과잉대응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장 중심, 신속한 판단, 과감한 실행은 반드시 지켜야 될 재난대응 원칙으로 이번 폭우뿐 아니라 앞으로 자연 재난재해에도 명심하고 함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상 예측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 이상 재난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해달라. 도와 시군 간의 연락과 협업체계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회의에서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왔는데 도로나 하천 침수가 예년보다 심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특별히 준설, 배수로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주셔서 사전에 잘 정비했던 결과가 아닌가 싶다.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현재 경기도 29명, 시군 4,420명이 근무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하천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에서도 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295개 지하차도에는 담당자가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 통제 중이다. 16일 밤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조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 전역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시군 재대본회의' 직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도내 지하차도, 하천공사장, 산사태취약지역 등 3대 유형 점검 상황과 지난 5월 마련한 ‘경기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상의 지하공간, 산사태취약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의 강우량 기반 통제 및 대피기준 등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망 1명)를 비롯해 18일 06시 기준 주택 침수 32건, 도로 침수 113건, 토사유실 9건 등 2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7일 201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 월 4 일까지 북한은 4,050 회 합의를 위반했다 ” 며 “ 이 중 4,030 회가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 하루에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 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력화해 왔다”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에 따르면 , 북한 합의 이듬해인 2019 년 11 월 23 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 이후 2022 년 10 월 14 일에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 일대 , 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해와 서해에서 5 차례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 이 외에도 북한은 지난해 1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서해상에 350 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남북군사합의 상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와 해안포외 함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 성 위원장은 “ 합의 발효 이후 우리는 한 번도 위반 사례가 없었는데 북한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 며 “ 애초부터 굴종적인 불평등 조약을 다시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안보를 저당 잡히는 일이나 마찬가지 ” 라고 말했다 . 성 위원장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공동으로 8 일 오전 8 시 30 분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실에서 ‘( 북한의 ) 적대적 두 국가론 ,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 ?’ 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 대북 전문가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발제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참석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 성 위원장은 “ 이번 좌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의 시작 ” 이라며 “ 정권 교체로 빈틈이 생길 수 있는 안보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 ” 이라고 말했다 .
(시사미래신문) 우리공화당이 백선엽 장군 5주기를 추모하며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 반공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0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6.25전쟁 영웅이자 호국영웅인 백선엽 장군 5주기를 맞아 백선엽 장군의 애국정신과 반공정신을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겠다"면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위대한 장군 백선엽 장군을 본받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우방이자 동맹인 미국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권이 참으로 불안하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중국에 '세세'하는 친중자세를 버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인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두 번째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원진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 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4개월만에 재구속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보복정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들은 재판을 중단하면서 헌법을 무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의 이유를 들고 있다. 참으로 불공정한 세상이 되었다. 적폐 청산을 이유로 한 보복정치에 대해서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9일 오후 3시를 기해 경기도가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연재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폭염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비상단계 격상은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된 2018년에 일일 온열질환자가 61명 발생한 이후 일일 기준 가장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9일 질병관리청 통계 기준(8일 발생 집계) 경기도내 온열질환자는 89명으로 집계됐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 보호 활동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낮시간 농어업인,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확대 발표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1시부로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과 답이 오갔지만, 기자들의 관심사는 역시 민생문제 그 가운데 부동산 대책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엄청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서 시행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넘어서는 부동산 조세 정책 등의 다양한 수요 억제 카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가운데 핵심인 신도시 건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새로운 신도시 계획을 자꾸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계획된 신도시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추가적인 수도권 대규모 개발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먼저 사용한다. 둘째, 서울 집값은 투기적 수요로 가격이 올랐다. 셋째,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택지 활용이 먼저다. 넷째,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없다. 다섯째, 소위 강남권 중심의 공급 확대는 없다. 여섯째, 새로운 신도시를 세우는 것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우리공화당이 보기에 여섯 가지로 요약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몇 가지만 보자. 서울 집값은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올랐을까? 특히 강남 집값은 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비쌀까? 강남권이 가진 교육‧문화‧교통‧환경 인프라에다 강남아파트가 사치재 특성을 가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현상은 투기적 수요만 없앤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에 생기는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면 지방에 신도시를 지으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강남 등)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이 남긴 교훈은 수요 억제만으로는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좌파 정권에서는 아파트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기대심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니, 불안불안하다”며 “시장이 납득할만한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하지는 않더라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부산 해운대 온리조트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사단법인 전국 17개 광역시·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전기총연)이 주최한 정기총회 겸 AI 설교작성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진행을 맡은 임영문 목사(이사장)는 자유보수 성향의 목회자들을 초청해 2박 3일간 AI 시대에 걸맞은 목회 전략을 공유했다. 첫날인 6월 29일 주일 오후, 참석자들은 6시 30분 환영 만찬과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여정을 시작했다. 이어 30일 점심 식사 후에는 정기총회가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총회 직후 AI 설교작성 세미나가 본격 개막되었다. 이날 이동현 목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 원장)는 “왜 목회에 AI 설교 학교가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첫날 2시간, 둘째 날 3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교 원고 제작법, 콘텐츠 보완 전략 등 실질적이고 풍부한 노하우가 담겼으며, 강의 일부는 이동현 목사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왜? 우리 목회에도 인공지능 설교 학교가 필요할까? 세미나에 참가한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은 “시대를 선도하는 필수 역량을 갖췄다”며 깊은 공감과 찬사를 보냈다. 경상도에서 온 참석자의 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시대를 읽는 획기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동현 원장님의 경이로운 강의와 임영문 이사장님의 배려, 간사 배집사님의 헌신 덕분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운대 앞바다 크기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임영문 목사는 모임중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한국교회는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의 기도 강조는 ‘도구’로서 AI뿐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과 기도를 중심에 둔 균형 있는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일회성이 아닌 정례화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과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윤리 및 영성 담론 심화와 기술 활용의 윤리적 한계와 목회자의 영성을 두 축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 설교뿐 아니라 교회 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실무 적용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개최된 AI 설교작성 세미나는 기술과 목회, 그리고 영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행사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기총연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AI 목회 교육을 통해 한국교회 내 목회 혁신의 선도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전기총연(이사장 임영문 목사)은 과거에도 자유보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장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22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 지도자 송년회 및 간담회에서 임영문 목사는 대표회장을 맡아 정치·신앙적 연대를 강조한 바 있다 17개 광역시와 226개 시군구 대표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보수 교계 연대와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생성형 AI를 설교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목회 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과 목회를 접목한 모범사례로 한국교회에 자리 매김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사미래신문)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올해 7월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 → 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기후는 곧 경제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복지, 기술과 국가 경쟁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이다. 한국은행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매년 0.3%포인트씩 낮아지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21%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가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리스크라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는 ‘기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며, 기후대응을 넘어선 ‘기후경제’라는 새로운 전환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경제 비전선포식’을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천명하며,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들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경기 RE100 ▲3대 기후 프로젝트(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도민참여형 기후행동이라는 전략 축을 중심으로, 전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기후정책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 전방위 탄소중립 전환, 경기 RE100 : 공공부터 산업·도민·기술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함께 바꾼 에너지 혁신 ‘경기 RE100’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기후전환 전략이다. 공공·기업·도민·산업까지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도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혔다. 2024년 2월, 의정부 경기도북부청사 유휴부지에 ‘공공기관 RE100 1호’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고, 이를 시작으로 총 50개소에 약 20MW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도민 3만 3천여 명이 협동조합 출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며, 에너지전환과 지역순환경제를 연결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23년 7월, SK E&S 등 8개 민간 컨소시엄과 4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산단 RE100’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RE100 가능 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129개소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도민 참여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총 26,345가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으며,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비를 183억 원까지 증액하며 정책을 지속시켰다. 아울러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후테크 RE100’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연간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기업은 ‘2025 에디슨 어워즈’ 금상과 ‘비바테크 2025’ Tech Trail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공공주택·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2040년까지 AI 기반 에너지 거래 기술을 도입하고,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ZEB(제로에너지빌딩) 표준모델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의 RE100은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 개선, 산업 경쟁력 확보, 기술 창업 육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에너지전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복지부터 우주까지, 미래형 기후전환 전략, 3대 기후 프로젝트 :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2024년 4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체를 자동 가입 대상으로 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했다. 폭염·한파에 따른 질환, 감염병,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정액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취약을 해소하는 ‘기후복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치안과 안보와 같은 공공재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기술 영역에서도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광역지자체 단위의 초소형 ‘기후위성’ 3기를 개발 중이며, 이 중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2025년 하반기 발사를 앞두고 있다. 위성은 도시 열섬, 온실가스, 재난 상황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정밀한 기후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펀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새로운 시도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에너지 생태계에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더해 지속 가능한 기후 전환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 일상에서 기후를 바꾸다 : 기후행동 기회소득, 1회용품 제로의 실험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앱으로 인증하면 월 단위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다. 시행 1년 만에 가입자 수는 128만 명을 돌파했으며, 광역지자체 앱 기반 정책 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 외에도 도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도청과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점, 축제,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부천, 안산, 광명, 양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는 150개소 이상의 음식점·카페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도 기후정책 경기도의 기후전환 정책은 국내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유엔 기후행동(UN Climate Action)이 선정한 전 세계 11인의 ‘로컬 리더즈(Local Leaders)’에 대한민국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혁신의 허브’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CRS가 주최한 ‘REM 아시아 2025’에서는 경기도를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선정했으며, 6월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UCLG ASPAC)에서는 경기도의 ‘기후보험’을 우수 정책 사례로 소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정책은 단지 환경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 기술, 복지, 국제협력이 결합된 통합적 경제전환의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방향를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보험+’, ‘기후위성’, ‘RE100 산업모델’ 등 후속 전략을 정교화해, 기후 리더십을 넘어, 대한민국 기후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의 역사와 교훈을 되새기며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 기획전’을 2025년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6·25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숭고한 의미를 조명하여, 도민의 안보 의식 제고와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켜 전쟁의 교훈을 도민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기획전은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 경기도 내 6.25 전쟁 격전지 소개 ▲ 6.25 전쟁사(6.25 전쟁 발생, 전선 교착 그리고 휴전) ▲ 6.25 전쟁영웅(우리가 기억해야 할 보이지 않는 영웅들) 구성하여,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투 현장을 통해 전쟁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광복 이후 6.25 전쟁사 및 전장 이면에서 헌신한 이들을 조명하여, 보이지 않는 희생의 의미를 강조한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6.25 전쟁의 기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의 안보 환경을 되돌아보는 거울”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좌장을 맡은 '3기 신도시 자족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06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학교복합시설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학장은 “경기도 3기 신도시의 자족발전을 위해서는 경기형 3기 신도시형 교육자치 완성을 목표로,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기초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전 교육환경영향평가 도입, 복합교육시설 확충, 기초지자체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필요성”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학생 수의 불균형과 주민 갈등 등 신도시 교육환경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기관 간 협력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통합적 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김천희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신도시에서 예상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 수립 초기부터 지자체, 교육청, 한국주택토지공사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이헌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노후 학교시설 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미래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복합화 모델 개발과 협력을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박민선 광명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기존 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 콘텐츠와 스마트 교실 구축 등 소프트웨어·인프라 강화와 전략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후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구축 등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과 학교-지역사회 융합 방안 마련의 필요성”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용현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축사 인사를 보내주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형 주 4.5일제’가 출항한다. 월급이 줄지 않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은 더 잘되게 하려는 제도가 ‘경기도형 주4.5일제’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 미팅’에서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 우리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바로 김 지사가 말한, 국민의 달라질 일주일이다. 김 지사는 “우리가 4.5일제를 본격 시행하면 우리 도민과 국민의 ‘일주일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국 최초로 4.5일제 사업을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우리가 4.5일제를 전국 최초로 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생산성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했다. 김 지사는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5일제 근무할 적에도 반대가 많았는데 (정착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과 우리 국민의 노동에 한 획을 긋는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처음에는 50개 기업 정도를 예상했는데 68개 경기도 내 기업들(공공기관 1곳 포함)이 4.5일제 시작을 한다. 아주 기쁜 날”이라고 거듭 기뻐했다. 김 지사는 “더더욱 기쁜 것은 우리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지반응을 받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4.5일제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공약에 들어있는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작년에 기획을 하고 금년에 시범실시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그런뒤 “새정부에서 우리 경기도가 시작하는 이 4.5일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가 시작하니까 대한민국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에선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측 대표들이 경험담을 전했다. ‘경기도형 4.5일제’ 시행 후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도 나왔다. IT업체인 주식회사 둡의 최원석 대표는 “2025년부터 주 35시간을 운영중”이라면서 “특히 아이를 가진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저같은 경우 아침에 나올 때 아이한테 ‘아빠 내일 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녁에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더 많이)보낼 수 있어 아이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하고, 일도 잘된다”고 했다. 그는 “(올초 시행을 할 때)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생산성이나 개발속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IT업계 특성상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35시간제 시행 이후 퇴사도 없고, 이직도 없어 조직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희는 경기도 4.5일제 사업을 통해 30시간까지 업무시간을 줄여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회사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몇 개 부서만 일단 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4.5일제로 운영해달라”는 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선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4.5일제를 하면서도 (직원이 10명 정도인데)두 분만 지원금받을 수 있다”는 애로도 소개됐다. 김동연 지사는 “4.5일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정착된 제도가 아니라 ‘정착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개선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조업 같은 경우 특정 부서 먼저 시작을 한다든지, 업종의 계절상 특징이나 주문의 특성을 고려한 시기적 탄력성 문제라든지, 4.5일제 취지와는 다른 지원을 받을 때 조금 중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고용지원촉진금 혜택을 넓혀주는 등등의 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건의는 적극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게 좋을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진짜 해보니까 좋더라’고 하는 것은 전달의 강도가 다르다. (68개 기업중엔)소프트웨어 기업, 제조업, 언론사, 사회적 기업, 또 공공기관이 (다양하게)참여하고 있는데, 각각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뒤 “대한민국에 새로운, 좋은 정책의 시작과 견인은 우리 경기도가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행사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 주4.5일제 도입으로 우리 국민의 일주일의 생활을 바꿔보고 싶다”고 거듭 밝히면서 “앞으로 우리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제도의 정착을 위해)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냄으로써, 새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고,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중 하나로 4.5일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오산시는 19일 오후 동탄호수공원 수변문화광장에서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계획된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인근 동탄지역과 오산 지역 주민들이 물류센터 건립을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올해들어 가장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성길용 부의장,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들과 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집회는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유통3부지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반대 서명'도 진행됐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에 축구장 73개 크기인 연면적 52만3천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시아 최대급 단일 물류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 체증 △소음 및 대기오염 △통학 안전 위협 △생태공원 파괴 △지역 가치 하락 등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며, 서울보다도 밀도 높은 교통망에 추가 물류 트럭 유입은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지동 인근에는 300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장지 생태공원이 예정돼 있어, 시민들은 “아이들과 시민을 위한 생태 공간이 초대형 물류창고 그림자로 뒤덮일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를 위해 "반대서명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대규모 시민집회 등 화성시와 얽혀있는 현안들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산시는 민선 8기 들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동부대로 고속화 ▲경부고속도로 및 제2순환고속도로 IC 신설 등 지역 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화성시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번 물류센터 추진 과정은 이러한 상생 노력에 전혀 부응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게 오산시의 판단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교통문제뿐 아니라, 두 시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다른 현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수·분뇨처리장 추가 신설과 하수처리비 분담 문제다. 두 도시는 하수처리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왔지만,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인해 처리 용량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용 분담 협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마찰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산시는 그동안 수차례 조정을 요청했으나, 화성시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갈등이 장기화됐다. 오는 7월 초로 예정된 협상에서 오산시는 이 해묵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탰다. 이상복 의장은 “오산시의회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오직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같은날 오전,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방적 개발”이라며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차지호 오산 국회의원은 “화성시장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백지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7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과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위한 연대를 약속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반대 집회를 성사시켰다. 오산 및 동탄 비대위는 이날 화성시에 “물류센터 전면 철회와 함께, 해당 부지의 공공 매입 또는 주거 친화적 대체 시설 전환”을 제안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기 분할 매입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규탄 구호 제창과 서명 운동이 이어졌으며, 주민들은 “선출 권력이 주민의 뜻을 외면하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화성시는 아직 오산시의 입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17일(목)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이은진 의원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은진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한편,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늘 함께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
(시사미래신문)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42명이 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논평을 발표하며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이재민 구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비한 안전시설이 겹쳐 참혹한 피해로 이어졌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상층부로 번졌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이후 현장은 검게 그을린 외벽, 무너진 철근, 뼈대만 남은 차량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필로티형 아파트가 무려 8,891개 동에 달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불연 내장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실질적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18일(금), 경기, 수원, 화성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의 즉각 중단과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정 사무처장(경기환경운동연합)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는 비민주적 시도로, 자치권 침해이자 불필요한 갈등 유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공항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인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신 실행위원장(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은 “수원군공항 문제는 이전만을 전제로 한 낡은 토건 정치의 유산이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영화·조원1·연무)은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의원이 해당 사안에 주목해오던 중,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된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청취했다. 면담 당시 정 의원이 현장을 주도했고, 배 의원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렴한 피해아동 학부모 의견은 조례 개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