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하여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 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또한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하여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며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대통령은 우주센터 시찰 후 참석한 출범행사 축사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경남, 전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라며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들, 기업들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계획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연이어 우주산업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에서 단체장들이 나와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 위성특화지구, 발사체특화지구 등 각 지역 내 특화지구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전, 경남, 전남을 대표하여 우주경제 미래 주역 대표인 학생, 젊은 연구자, 젊은 기업인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이미지 등이 표출된 지구 모형의 터치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오늘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전 충북 옥천군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21.8월) 첫 방문 이후 오늘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다. 오늘 방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규철 옥천군수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
(시사미래신문)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및 이사장 임영문 목사)가 2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전국의 중요 임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조만간 한국교회와 국가의 위기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은 현 시국상황에서 목사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공유하고 신앙의 온전한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 참석한 목사들은 총선을 앞둔 현 시국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호남과 충청, 제주, 영남 및 수도권지역에서 참석한 목사들은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가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회의를 잘 소집했다. 먼 거리이지만 나는 단숨에 달려 왔다. 정말 이번 총선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깨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반 기독교 악법을 시도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 누가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 해 줄 인재인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전기총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는 “오늘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도 애국동역자들이 전국에서 기쁨으로 모여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목사들은 선지자적인 사명감으로 우리 시대의 흐름을 잘 해석하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다음세대들에게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한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분명히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17일 넷플릭스의 테드 서랜도스 공동대표와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2'에 출연하는 배우 이정재 씨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지난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발표 이후 진행 상황을 대통령께 공유했으며, 대통령은 넷플릭스 측이 빠르게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DC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에서 대통령을 접견했던 서랜도스 대표는 "향후 4년 동안 한국에 3조3천억 원(2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넷플릭스는 약속한 투자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이행 중이다. 대통령과 서랜도스 대표는 특히 한국의 콘텐츠와 미국 글로벌 플랫폼 결합을 통한 한미 문화동맹의 발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관련 논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배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함께 대국민 설 메시지를 노래로 전했다. 이번 영상은 노래를 통한 문화의 에너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자 준비됐으며, 대통령과 합창단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의 자녀들과 참모들도 함께 참여했다.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윤석열 대통령 설 영상 메시지] 영상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의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는 지난해 제78회 경찰의 날 기념식(10.18)에서 경찰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부른 가수 변진섭의 노래로, 대통령은 “노래 가사처럼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이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합창에서 대통령은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파트를 솔로로 직접 불렀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입니다. 새해, 저와 저희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설 영상은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은 합창단원들에게 “재미있죠?”라고 농담을 건네며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에 임했다. 특히 대통령은 녹화 현장에서 즉석으로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들의 영상 참여를 독려해 최초 계획을 넘어서 참모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따뜻한 손'은 지난해 11월에 대통령실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직원들로 구성됐다. ‘따뜻한 손’은 23년도 대통령실 종무식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의 노래로 첫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대외적인 활동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합창단의 명칭인 ’따뜻한 손‘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는 뜻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이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반가움을 표현하고,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면서 “다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박현호 現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1일 오전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이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등과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으며, 한겨울에도 흐트러짐 없이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및 각군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오찬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 원+ɑ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서 개인투자자, 핀플루언서(Finfluencer, ‘Finance’와 ‘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소상공인, 주담대 대출자, 청년 서민금융 이용자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불법 공매도 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투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을 털어놓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토로하면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경감을 받은 경험, 서민금융과 고용 지원을 연계해 이용한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이러한 금융 지원을 보다 더 국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대통령은 참석자들이 금융 이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면서, 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투자자,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2년 새로운 국정방향 및 국정과제를 반영해 거시금융, 민생경제,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로 분과를 개편·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모두 다 잘살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란 불가분의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라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육, 문화, 경제적인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린다는 우리 헌법의 복지국가 개념도 자유 시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모든 정책이 결국 국민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정부에 냉정한 조언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찬에 앞서 대통령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준 CJ주식회사 상무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0일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된 1기 신도시이다. 그 중 백송마을 5단지는 일산 신도시에서도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주민들이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각종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그간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곳이다. 대통령은 먼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점검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주민대표들은 주차공간이 세대 당 0.57대에 불과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천장의 마감재 이탈 및 석면, 곰팡이 등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도 우려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둘러 본 대통령은 주민들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누전, 침수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아파트 세대 내부를 방문했다. 입주민은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에 더해 비가 오면 베란다의 갈라진 벽 사이로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베란다에 고드름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주방 찬장까지 무너져 내렸다며 생활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32년을 살아온 낡은 집을 수선해서 살 형편이 안된다는 입주민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통령은 위로와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현장에는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추운데 나오셨냐”며 악수로 감사를 표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에게 “집에 물이 새요”, “외풍이 심해서 아이들이 계속 감기에 걸려요”라며 주거의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재건축은 금융, 세제, 기존 거주민의 이주와 같이 가는 문제다. 바로 해결하겠다”며 주민들의 환영에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아이가 4명이라는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댁 때문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해 주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사미래신문)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차주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더 나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기회가 마련되고, 10월 부터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보다 간편해진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 범위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되는 등 보다 편리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에 일부 변화가 생겨 가입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1월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한 후 나중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면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도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금리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한 대출'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확대되며,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 등이 제공된다. 내년 10월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시행돼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은 편리해지고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화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해지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다만 의료법상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지난해 6월말 고령자도 모바일 은행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된 간편모드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금융 관련 규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이 내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월 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 대출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는 완화된다. 1월부터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시행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경영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비해 국민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임원 성과급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과 희망퇴직금, 배당현황도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시사미래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국정 운영의 각오를 다지며 덕담을 함께 나눴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대내외 여건이 무척 어려웠다면서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따뜻함을 선사한 국민대표 참석자 3명을 직접 소개하며 각별히 격려했다.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급발진 확인장치’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학생(17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따뜻한 마음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외면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구조한 이원정 간호사(32세)와 강태권 육군 대위(33세)의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배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의 신년 덕담이 있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다과와 환담을 포함해 약 40분간 스탠딩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축하 공연을 없애고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병이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는 5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인사와 정당 관계자, 경제계·노동계·종교계 대표, 대통령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사미래신문) 평택상공회의소(이강선 회장)는 지난 25일 평택상공회의소 6층 의원회의실에서‘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해당 기념식에서는 제51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평택의 경제 성장과 지역 발전,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 10인에게 표창을 전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제51회 상공의 날 수상자로는 대통령표창 ㈜청우코아 이보영 대표이사, 기가비스(주) 오제환 부사장, 국무총리 표창 ㈜신세기알테크 방승근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디에이치(주) 조치원 상무, ㈜두산테스나 김기문 전무가 수상하였고, 경기도지사 표창에는 ㈜메카로 하문무 상무이사, 보고에이피㈜ 박지훈 대표이사,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 조용숭 전무이사, ㈜아인스 이진영 대표이사 ㈜유라코퍼레이션 성경일 팀장이 수상하였다. 평택상공회의소 이강선 회장은 기념식을 통하여 “제51회 상공의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취임 후 첫 행사에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라며 시작하였다. “상공의 날을 맞아 평택상공회의소는 평택시가 우리나라 중부권의 중심기업도시로 기업인이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마음껏 사업에 정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 동탄서연이음터본부는 오는 4월부터 생활에서 필요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서연 마을 공구함’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연이음터는 목공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낮아 선뜻 구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구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 불필요한 개별 소비를 줄이고 공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대여가 가능한 공구는 전동드릴, 톱, 망치 등 40여 종의 생활 공구로 화성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연이음터 1층 목공방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공구를 대여받을 수 있다. 공구는 1인당 최대 3개 품목까지 대여 가능하고 대여 기간은 3일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3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연 마을 공구함’ 운영시간은 평일·주말(법정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문의는 서연이음터 목공방으로 전화(070-8828-2033)하면 된다.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선일 대표이사는 ‘서연 마을 공구함 운영이 지역 내 공유와 나눔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시사미래신문) 화성산업진흥원(원장 김광재)이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육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 코드가 C20~C22, C25~C31인 소공인 기업으로,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총 12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는 관내 소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화성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팀(031-377-3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9일 동구 신상동 벚꽃한터에서 열린‘2024년 제6회 대청호 벚꽃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박희조 동구청장을 비롯해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변덕스러운 날씨로 벚꽃이 아직 활짝 피지 않았지만 곧 만개할 꽃잎들이 이곳을 환하게 빛내주리라 기대한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봄과 함께 찾아온 벚꽃축제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3월 30일 주말부터 김포시도 서울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김포를 통근ㆍ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동 생활권 수도권 지역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해 시스템 개발 등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해왔다. 각고의 노력으로 약 4개월만에 빠르게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계절 특성 상 이동량이 높아지는 봄철에 맞춰 이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용 구간은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10개역)이 해당된다. 서울 시계외 구간이지만 서비스 범위 확장에도 별도 가격 인상 없이 6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말 출시된 기존의 기후동행카드 ▲6만 5천원권(따릉이 포함), ▲6만 2천원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새롭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를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매를 원하는 경우 김포공항역 환승통로 내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