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은 11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3030)’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모아 제4차 적응대책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각 부문(재난, 농·수산, 생계, 건강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회 전부문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던 학계, 시민사회, 청년단체 등 각 부문의 국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제4차 적응대책(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4차 적응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

(시사미래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한국 연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만조)·저조(간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 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이다. 2026년 조석표는 강원도 삼척항 등 6개 지역을 추가하여, 전국 총 174개 지역에 대한 조석 정보를 수록했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에서 조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석 정보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닭의 행동 변화를 관찰, 사육환경을 조절하는 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계사 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환기량을 줄이기 쉽다. 하지만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농도가 상승해 눈·호흡기 자극, 발바닥 피부염, 성장 지연 등으로 생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환기를 지나치게 하면 계사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닭이 한곳으로 모이거나 움직임이 줄어드는 저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닭이 벽이나 송풍구 쪽으로 몰리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더운 공기가 정체된 상태일 수 있다. 또한, 사료와 물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 실내 열 축적 또는 습도·유해가스 증가로 스트레스 발생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계사 내부 상대습도는 40∼60% 수준을 유지하고, 깔짚은 건조하고 부드러운 상태로 관리한다. 깔짚이 젖고 냄새가 심하게 느껴질 경우,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수치가 이미 높아진 상태이므로 즉시 환기량을 조절하고 깔짚을 관리한다. 암모니아 농도가 20ppm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시사미래신문) 법무부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에서,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득구 ‘약자의 눈’ 대표의원은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품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라며,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