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3330곳에는 신호기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부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문화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은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으로,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시사미래신문) 25일 방송되는 MBC '다큐플렉스'에서는 주식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2030 청년 투자자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본다. 10명 중 9명은 '주식' 이야기를 한다는 요즘, 주식 열풍 가운데에는 20대 30대 청년 개미투자자들이 있다. 작년 한 해 신규 개설 주식계좌 중 절반이 2030세대라고. 이들은 노동 소득만으로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기가 불가능한 요즘 같은 시대에 주식투자가 유일한 기회라고 말한다. 주식으로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식투자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가만히 있다간 '벼락거지'된다! 청년들에겐 주식만이 유일한 희망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평생 무한 경쟁을 해왔던 20대,30대. 막상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보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월급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열했던 입시와 취업 경쟁 끝에 돌아온 건 상대적 박탈감과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뿐이라는 이들.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시사미래신문)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시사미래신문) 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는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이상 300인 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및 보호관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516명,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 등 총 487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총 8345명으로, 이는 전년 1만 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인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됐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공무원 증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시사미래신문)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