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18일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Sandeep Poundrik)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
(시사미래신문) 7월 17일 영국 항소심 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일명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를 청구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하여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주장한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구(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7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우리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 주장 취소사유의 전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시사미래신문) 강금실 前 법무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프랑스 특사단은 7월 16일~17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상·하원 주요 인사 및 현지 주요 기업 대표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프랑스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할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해온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 &n
(시사미래신문) 7월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월 16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유산 21건, 자연유산 4건, 복합유산 1건 등 총 26건의 유산이 새롭게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다. 이번 결과를 반영하면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 170개국의 총 1,248건(문화유산 972건, 자연유산 235건, 복합유산 41건)의 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로부터 당초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n-inscription) 권고를 받았던 15건의 유산 중 11건이 위원회에서 등재 결과를 받았다. 이 중 아랍에미레이트의 '파야 고고경관'은 당초 등재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위원회에서 등재가 최종 승인된 사례다. 반면, 네팔의 '틸라우라콧-카필라바스투, 고대 샤카 왕국의 고고유적'등 4건은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가 보류되거나 반려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반구천의 암각화'가 등재됐다. '금강산'은 북한의 최초의 복합유산이자 세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번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시사미래신문) 윤여준 前 환경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유럽연합(EU) 특사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를 방문하고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EU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했다. 특히, 금번 대선 결과는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는 실용주의 기조 하에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소개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EU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 세부 일정으로, 먼저 특사단은 7.15.(화) 오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한-EU 관계 강화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시사미래신문) 우리의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여정이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APEC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7월15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ABAC 본회의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와 함께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7.26-8.15, 인천) 및 정상회의 주간(10.27-11.1)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추진 중인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관련 정상 합의문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ABAC3 회의에서 ABAC은 '지속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제공중보건기관연합(IANPHI)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 보건당국 및 유럽연합 CDC, 영국 보건안보청(UKSHA), 아세안 감염병 대응 센터(ACPHEED) 등을 초청하여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워크숍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첫 워크숍으로, 그간 질병관리청의 ‘글로벌보건안보조정사무소(GHSCO)’ 개소 및 ‘WHO 팬데믹 대비‧ 대응 협력센터 지정’ 등 서태평양 지역 내에서 보건안보 선도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국에서 개최된다. 워크숍은 ‘데이터에서 행동으로 : 데이터시스템 및 통합 감시 강화(From Data to Action: Enhancing Data Systems and Integrated Surveillance)’를 주제로 감염병 및 역학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에 관한 참여국의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나라 및 지역 간 대응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째 날은 통합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
(시사미래신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7월 14일 ‘레이첼 카이트(Rachel Kyte)’ 영국 기후특별대표(UK Special Representative for Climate)와 면담을 갖고,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망 및 글로벌 기후대응 동향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자발적 탄소시장(VCM) △양자 기후분야 협력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세계적인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도전요인과 제6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62)를 비롯한 기후대응 협상 현황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이 파리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의지를 결집시키고 파리협정 제 분야에서의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감안, 시의적절하고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각국의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2025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 9.8.(월) 개최 예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내 전문가 간 논의를 촉진·심화하기 위하여 7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태우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배중면 카이스트 안보융합원장,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소장을 비롯하여 민·관·학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위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하이브리드 위협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지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은 물론, ▴인공지능,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전쟁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핵심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시사미래신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와 함께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몽골의 국가지정 건축유산(성곽과 사원)인 ‘하르보힝 발가스(Kharbukhiin Balgas) 유적’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존 상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양국 연구기관이 2017년부터 이어온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새롭게 체결한 '한-몽골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 약정(MOU)과 실무 합의에 따라 추진된다. 당시 약정한 주요 내용은 ▲ 양국 문화유산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공유 ▲ 건축문화유산 현장조사 공동 추진 및 성과물 발간 ▲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이다. 올해는 2022~2024년(1~3차)에 이어 몽골에서 추진되는 네 번째 조사로, 몽골 볼강(Bulgan) 지역의 10세기 성곽 및 17세기 사원 유적인 ‘하르보힝 발가스 유적’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대상 건축문화유산의 구조적 안전성과 재료적 보존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유적의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문화유산 안전방재 분야
(시사미래신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7월 11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주요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먼저, 박 차관은 우리 민주주의의 힘과 회복력에 ARF 회원국들이 보여준 신뢰와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박 차관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정부 하에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대화와 외교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임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인 ARF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의 비핵화, 대화복귀,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발신
(시사미래신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10일과 1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RC, 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EU 등과 국제기구(IMF, 세계은행, EBRD 등) 등에서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5,000여명이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7월 10일 오후 국별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로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한국 기업들이 에너지, 건설 등 강점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권 조정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폴란드와 양자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비즈니스 박람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계기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Ukrain
(시사미래신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10.-11.)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말레이시아(7.11.), 태국(7.10.), 싱가포르(7.10.) 등 아세안 3개국 및 스리랑카(7.11.), 방글라데시(7.11.)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말레이시아) 박 차관은 '암란 모하메드 진 (Amran Mohamed Zin)'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2026-2030 한-아세안 행동계획을 토대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최근 양 정상간 통화를 상기하고, 빈번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연내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비롯하여, 교역·투자, 디지털, 방산, 해양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태국) 박 차관은'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아세안 관계 증진
(시사미래신문) 화성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 17일(목)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부문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경기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이은진 의원이 그 영예를 안았다. 이은진 의원은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료 의원들과의 협력은 물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다. 한편,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은진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늘 함께해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
(시사미래신문) 광명시 소하동의 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상을, 42명이 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논평을 발표하며 희생자 추모와 함께 제도적 개선과 이재민 구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화재는 필로티 구조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비한 안전시설이 겹쳐 참혹한 피해로 이어졌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과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화재는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상층부로 번졌으며,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압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이후 현장은 검게 그을린 외벽, 무너진 철근, 뼈대만 남은 차량으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필로티형 아파트가 무려 8,891개 동에 달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불연 내장재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성에 대한 종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실질적이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8일(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효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실제 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을 방문하고, 경기마루에서는 1일 도의원이 되어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와 찬반 토론 및 전자 표결까지 진행했다. 청소년의회가 끝난 후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들에게 일일이 수료증을 나눠주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청소년기의 경험이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지원이 정치의 결과다”면서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도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가 있어 의회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시사미래신문) 2025년 7월 18일(금), 경기, 수원, 화성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군공항 이전 시도의 즉각 중단과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정 사무처장(경기환경운동연합)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실에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요청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이는 화성시와 시민들의 동의 없는 비민주적 시도로, 자치권 침해이자 불필요한 갈등 유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군공항 이전 시도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해법인 ‘수원군공항 폐쇄’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목소리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신 실행위원장(수원군공항폐쇄를위한생명·평화회의)은 “수원군공항 문제는 이전만을 전제로 한 낡은 토건 정치의 유산이며,
(시사미래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배지환 의원(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영화·조원1·연무)은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의원이 해당 사안에 주목해오던 중,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된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청취했다. 면담 당시 정 의원이 현장을 주도했고, 배 의원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렴한 피해아동 학부모 의견은 조례 개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