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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벨기에 외교장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8일 오후 2025.9.17.-18.간 방한 중인 막심 프레보(Maxime Prévot)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유럽·개발협력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동 회담이 취임 후 유럽 국가와 갖는 첫 번째 양자회담으로 벨기에 외교장관의 양자차원 방한이 14년 만에 이루어진 점을 생각할 때 이번 만남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하고, 양국 신정부간 관계 강화 및 양국간 협력 심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프레보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3,500명의 벨기에 군인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에 참전했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본인의 방한을 시작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국간 협력이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현 상황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간 경제안보,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9:30
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한·호 징수공조 본격화

(시사미래신문)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
- 강은민 기자
- 2025-09-18 17:51
외교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7일 17:30-20:30(180분) 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오늘의 만남이 우리 新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으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금년과 내년 한중 양국이 연이어 APEC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되 국익과 실용에 기초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정부 입장이라고 하고, 한중 양 국민간 상호이해 제고 및 우호정서 증진 등 한중관계 발전의 민의(民意)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왕 부장은 중국이
- 강은민 기자
- 2025-09-18 08:30
행정안전부, 세계 46개국으로 뻗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부총리, 우간다 등 35개국의 장·차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각국 주한대사,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장관회의, UN거버넌스센터 공동세미나, 현장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1
특허청 서을수 특허심판원장, IP5(선진 5대 특허강국) 특허심판원장 회의 참석

(시사미래신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17일 중국 특허심사협력센터(중국 푸저우)에서 개최된 ‘제6차 IP5 특허심판원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IP5(세계 5대 특허청) 소속 각국 특허심판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국 특허심판제도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심판 사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 특허심판원은 그간 추진해온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신속심판 제도 운영, 디지털 기반 심판 관리 시스템 등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국제 공조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회의와 함께 열리는 사용자 세미나(User Seminar, 17일 개최)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IP5 각국의 심판 제도와 운영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회의는 글로벌 지식재산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1
보건복지부, 전 세계 보건의료 리더 한국에 모여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논의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와 공동으로 9월 17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혁신에서 접근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을 주제로 '2025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보건 위기 대응과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적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2년에 처음 시작한 국제행사이다. 한국 정부와 WHO의 주도하에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각국 보건 장ㆍ차관, 국제기구 수장, 백신·바이오기업 대표, 전문가 등)들이 모여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제4회 서밋은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되며 의료 AI의 미래, 고령화 & 의료기술, 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등 세부 주제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행사 전날(9월 16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개회식, 세션 1(의료 AI의 미래), 세션 2(고령화 & 의료기술), 세션 3(바이오클러스터 혁신) 및 폐회식으로 구성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0
과기정통부, 제69차 IAEA 총회서 AI를 활용한 원자력 기술 혁신 및 안전 강화 강조

(시사미래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16일 오후 4시 경(현지시간) 기조연설에 나섰다. IAEA 180개 회원국의 장·차관급 인사와 정부대표단 등 2,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혁채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차세대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의 활용을 바탕으로 기술혁신과 안전성 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한국이 AI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AI 대전환을 추진 중임을 강조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안전성·경제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을 위한 AI”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설계·운영·안전 관리 전 주기에 걸쳐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차세대원자로의 기술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SMART, iSMR 등 경수형 원자로 뿐만 아니라 SFR(소듐냉각고속로), HTGR(고온가스로), MSR(용융염원자로) 등 다양한 차세대원자로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음을 소개하고, SMR의 안전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0
산업부·주한남아공대사관 공동 주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남아공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한남아공대사관과 공동으로 9월 17일, 외교센터(서울 양재동)에서 '한-남아공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G20 무역투자장관회의,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 공급망, 에너지, 핵심광물,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남아공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전력인프라의 현대화와 청정에너지 보급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발전설비,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설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공은 핵심광물 부국(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으로 남아공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동 포럼에서는 가입국 기준 최대 단일 무역시장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2021년 1월 공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0
국방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0
질병관리청-국제의약품구매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 강화 논의

(시사미래신문) 질병관리청은 9월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강화’를 주제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APEC 2025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따라 AI 기반 예측 분석, 디지털 감시,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질병관리청도 공중보건위기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진됐다. 동 행사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PEC 회원경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경험, 보건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편,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질병관리청 역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략수립, 감염병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거버넌스 협력, 팬데믹 대비·대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공고화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
- 강은민 기자
- 2025-09-17 12:30
행정안전부, 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전문가 1,400여 명 한국에서 미래 발전 방향 논의

(시사미래신문)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2025 한-아시아 법과학·법의학 총회’를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 개회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내 감정관들을 격려하고 해외 귀빈들을 환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법과학 네트워크(AFSN)와 아시아-태평양 법의학기관 연합(APMLA)의 정기 총회이자 대규모 국제 학술 교류의 장으로,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에서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몽골, 브루나이 등 아시아 주요국의 법과학 기관장을 비롯한 전 세계 30개국, 1,400여 명의 법과학·법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수사의 수준을 높이고, 아시아 법과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 법과학 유관기관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70년간 이
- 강은민 기자
- 2025-09-16 12:10
조현 외교부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
- 강은민 기자
- 2025-09-15 20:10
외교부, 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는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9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정부, 무역·투자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표 등 약 2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디지털화와 혁신 : 한-메콩 비즈니스 변환과 협력의 촉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스마트 물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및 메콩 지역과의 협력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한-메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화가 IT,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비전통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적은 비용으로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메콩 간의 협력에도 디지털 관련 협력이 적극 추진‧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5 20:10
외교부, 'AI와 디지털정부로 연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개최

(시사미래신문)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는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불가리아 총 5개국 8명이 참여하는 초청연수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 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해외진출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은 사전 온라인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과세(관세 등) 등 협력국에서 관심을 표한 분야 관련 강의와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세종)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홍보한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분야 관련 흑해 연안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협력국 관계자 간 직접 소통하는 해외진출 간담회도 개최하여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09-15 13:22
최원호 원안위원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참석 주요국과도 규제현안 논의한다

(시사미래신문)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9월 15~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제69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와 다양한 규제현안을 논의한다.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번 회의에는 180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고, 주요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장과 연쇄 양자회의도 진행한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제56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일본 등 9개국 원자력 규제기관장들과 각국의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증가하는 규제 수요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규제 효율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가동 규모가 세계 2위(57기)인 프랑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과 각각 원자력 안전 현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규제 경험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과 신규 원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체코와는 해당 노형(APR1000)의 표준설계
- 강은민 기자
- 2025-09-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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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오피니언

사설/칼럼
<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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