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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시사미래신문)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스위스 현지 시각 11월 17일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협약 제2조1항),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협약 제19조),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 강은민 기자
- 2025-11-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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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양법 10년의 대화 회고와 전망
(시사미래신문)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19일 간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 강은민 기자
- 2025-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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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 방한
(시사미래신문) 경주 APEC 정상회의 및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을 계기로,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개최되는 등 최근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22곳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총23명)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11월 17일~21일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번 대표단은 서울에서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관계 브리핑 청취 등의 시간을 갖고, 파주 DMZ 및 임진각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이어 전라남도 순천 및 여수 등지에서 전남 국제관계대사와의 면담 및 순천만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지방의 매력을 느끼고,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1999년부터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후, 올해 6월에는 국장급 대표단이 방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양국 지방정부간 우호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중국 진출 우리 기업ㆍ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역할
- 강은민 기자
- 2025-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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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실시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현지시각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소재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 Friendship Annex)에서 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24년에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하여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훈련이다. 사이버동맹 훈련은 2022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조원희(육군 소장)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작전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 강은민 기자
- 2025-11-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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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영토주권전시관" 추가 개관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시사미래신문)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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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도양·남극해 해저지형에 우리나라가 지은 이름 붙인다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KHOA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됐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
- 강은민 기자
- 2025-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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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 모색
(시사미래신문)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11월 17일~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12명이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 당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14회차인 이번 자문회의는 독일통일 35주년, 광복 80년이자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양국이 분단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정책, 민간 교류협력의 구체적 사례와 기능,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양측이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가며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독일 분단 시기 동서독 간 교류와 공존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모색하고 있는 한반도
- 강은민 기자
- 2025-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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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폴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시사미래신문) 국방부는 현지시각 11월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 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한국-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주 폴란드 한국대사의 개회사, 폴란드 국방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방산협력은 단순한 무기거래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으며, “양국이 국방협력을 토대로 산업, 농업, 기술, R&D, 학술, 문화, 인적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고 양국의 청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제별 발표 및 토의 시간에는 협력의 확대 (유럽 시장 공동진출 전략), 협력의 심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발굴), 한-폴 방산협력의 미래 등 3개의 세션을 중심으로 양국 참석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콘퍼런스는 양국이 방산협력의 새
- 강은민 기자
- 2025-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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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현 장관, 캐나다 봄바르디어社 조립공장 방문
(시사미래신문) G7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社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우리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社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호혜적 안보·방산 협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주요 방산 기업인 봄바르디어社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봄바르디어社는 조 장관에게 조립공장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산 및 항공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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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소재 식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시사미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소재 식품 기술혁신과 규제과학 :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1월 14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 신소재 식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앙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소재 식품 기술개발 및 규제동향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럽 식품안전청(EFSA),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싱가포르 식품청(SFA) 소속 전문가가 직접 연자로 참여해 글로벌 신소재 식품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신소재 식품을 연구·개발하는 국내 학계·산업계의 산업 동향 및 해외 규제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신소재 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소통에 노력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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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랍에미리트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류박람회로 중동시장 진출
(시사미래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025 아랍에미리트(UAE)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UAE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한류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행사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를 망라한 한류 종합 박람회다. 올해 8월 캐나다, 9월 스페인 ‘케이-박람회’에 이은 아랍에미리트 ‘케이-박람회’는 2022년 ‘케이-박람회’가 시작된 이래 콘텐츠와 푸드, 뷰티, 소비재 외에도 스포츠, 출판 등 다양한 산업군의 226개 기업이 참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두바이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인 ‘글로벌 빌리지’에서 개최하는 만큼 두바이 시민 외에도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줄 계획이다. 게임 속 공간과 일상생활을 연결한 체험형 전시관에서 생활 속 소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엘지전자의 오디오 기술과 캐릭터
- 강은민 기자
- 2025-11-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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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차관보, 「아세안 언론인과의 간담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정의혜 차관보는 11월 13일 한-아세안 센터의 아세안 언론인 초청사업을 통해 방한 중인 11개국 21명의 아세안 언론인들과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27.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하신 아세안 국민이 한국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호혜적 성장을 위한 한-아세안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CSP)의 발전 비전을 소개하였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의 구체 이행 방안으로 인적 교류 확대(연간 1,200만명에서 1,500만명) 및 교역 규모 증대(2,0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등을 상세 설명하였다. 끝으로, 정 차관보는 새 정부는 아세안 중시 기조 하에 과거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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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예정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11월 21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개최한다. 이혁 주일본대사를 정부 대표로 하여 이루어질 추도식에는 우리 유가족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여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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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월 11일 오후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관세 인상 추진을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52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한국의 멕시코 투자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멕시코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멕측이 업종별 무관세 수입 쿼터제 도입 및 유지·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강은민 기자
- 2025-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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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 회담
(시사미래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 강은민 기자
- 2025-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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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11월 12일 동탄서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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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해법 모색…'2025년 제5회 의정현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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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 시도 반대 성명 발표"...헌법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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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미래비전포럼’ 성료...박영선·정의용·최기주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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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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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Not Success, Bu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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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균형 잡힌 교육행정과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스포츠클럽 운영, 통합교육청 분리 시 인력 배치, 편향 논란 도서 비치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먼저 총사업비 372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초기단계의 행정 부담과 프로그램 질 관리, 향후 지속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지만, 사업 자체의 교육적 의미와 정책적 방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코로나 시기 지급된 교육회복지원금은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사업은 자격증 취득 여부 등 교육적 성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정량·정성 평가체계를 마련해 참여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스포츠클럽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2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지만 모든 시군으로 확대돼야 학생 스포츠 생태계가 온전히 구축될 것”이라며 “초·중·고 연계형 스포츠클럽 체계를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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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도민건강 보호위해 실내공기질, 어린이 활동공간 오존관리 전면개선 필요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실내공기질 검사 지역 편중 문제 △어린이활동공간 노후 바닥재 안전성 확보 △경기도 오존 발생 증가 대응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된 환경안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최근 5년간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특히 “고양시의 경우 2024년에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검사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실제 다중이용량이 가장 많은 대곡역(3호선·경의선·서해선·GTX-A 환승역)도 한번에 그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군 수요와 별도로 연구원 의견을 반영해 중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명재성 의원은 “과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공사·GH 등이 조성 후 기부체납한 어린이공원의 경우, 당시 환경기준이 현재보다 낮아 유해물질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2,174곳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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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수질부적합 개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자체전문성강화와 녹조대응체계구축 시급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7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높은 물 검사 부적합률 개선 ▲정수장·저수조·옥내급수관 등 수돗물 공급시설 개선 ▲연구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해외연수 실효성 강화 ▲평택호 녹조 발생 대응체계 구축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수질·환경 현안 전반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먹는 물·하수·가축분뇨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평택(31%), 하남(37.5%), 과천(38%) 등 일부 지역의 먹는 물 부적합률이 높은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하수(김포 34%, 남양주 20%), 가축분뇨(평택 33%, 파주 40%) 등에서 높은 부적합률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검사만 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개선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수장·저수조 등 핵심 수돗물 공급시설의 검사 건수는 나오지만, 부적합 현황과 개선 조치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수장 원수는 부적합이 없었지만, 군용·마을 상수도에서 미생물 기준 부적합 22건 등 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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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DMZ다큐영화제 용역 구조, 도내 기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실시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제가 제출한 수시요구 답변서, 용역현황, 업무보고서 등 주요 자료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이 서로 다르다”며 “같은 기준일임에도 결과가 상이한 것은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25년 전체 계약이 용역현황에서는 24건·6억1,297만 원, 답변서에서는 21건·5억922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며 “산출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설명이 어렵다면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은 2023년 8건 29%, 2024년 10건 34%, 2025년 11건52%로 증가했지만, 금액 비율은 같은 기간 19%(1.29억), 38%(2.56억), 38%(1.93억)로 정체되어 있다”며 “이는 경기도 업체가 낮은 단가의 용역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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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늘봄행정실무사, 과로로 무너진다”...과중한 업무·불합리한 배치 기준 개선 촉구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지방공무원인사과·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과중과 불합리한 배치 기준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새로이 신설된 늘봄행정실무사에 대해 설명하며 “일선 늘봄행정실무사들이 학생 인솔, 귀가지도, 학부모 알림, 방과후 강사 채용 면접 참여 및 운영위원회 심의 참석 등 행정실무사의 역할이 아닌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원배치된 올 3월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했던 원인은 과중한 업무의 부여”라며 도교육청의 안일한 늘봄행정실무사 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배치된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명확한 업무 분장의 부재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지역교육국 차원 실제 늘봄학교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목소리 청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현재의 늘봄전문실무인력의 배치를 보면 10학급 이하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 11학급부터 21학급까지는 기간제교사, 22학급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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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산막이 옛길
(시사미래신문) 산막이 옛길 해전 이성기 물빛 번져가는 뱃길을 따라 밀려오는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운 임 찾아 끝이 없는 오르막 산정호숫길 지금쯤 어디엔가 기다리고 있겠지 탁주에 메밀전 곱게 빚어 놓고서 사과꽃 떨어지는 길가를 따라 그리움 찾아 내려오겠지 이제 오나 저 제 오나 가슴 조이며 굵어지는 잔비를 원망도 하면서 하늘 반 볓빛 반 주문을 외고 내 님 오는 길목 바라보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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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전 이성기> 봄날의 향연
(시사미래신문) 봄날의 향연 해전 이성기 물방울 모아지는 어느 시골집 초가지붕 아래 빛방울 쏟아나려 오후 한나절 합주가 되었네 또르르 톡 또르르 녹아내리는 고드름 하모니 반나절 무더기로 쏟아져 내려 막장을 보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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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20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