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
(시사미래신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할 때 한국 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품목 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한국 화이자제약에서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위원들과 함께 논의했다. 논의 결과 신청품목의 국내 코로나19 예방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을 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신청 효능,효과로서 16세 이상의 적절성을 포함한 임상시험결과에서 확인한 예방효과를 토대로 신청 효능,효과와 동일하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16~17세 청소년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성인의 자료로부터 외삽되어서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다만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과민증 기왕력이 있는 사람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생 1
(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로 그 타격이 집중되고 있다. 갑작스럽게 '문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부터 자신의 꿈과 능력을 아직까지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들까지. 일자리 시스템 중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1분기(1~3월)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조기 집행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회복책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경제활동 촉진사업…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이나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인턴기간 동안(3개월)에만 기업체에게 인턴지원금을 월 80만원씩(시간제 60만원), 총 240만원(시간제 18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 시 취업장려금 60만원을 지급했었다. 올해는 혜택이 더 늘어난다. 기존 인턴지원금(월 80만원) 이외에도 추가로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 이상…
(시사미래신문)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아시아 언론 중심지,한류 확산 중심지,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등 3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문홍은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10층에 있는 외신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외신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외신통합지원센터에 영상 스튜디오와 인터뷰실,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기자회견(브리핑)실을 기존 40석에서 100석으로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요 해외 언론들이 서울에 뉴스 거점을 개설하기로 하면서 한국 거주 특파원 350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지국 일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도 올해 서울에 지국을 개설한다. 주요 외신의 한국 보도 건수가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2019년에 비해 5000여 건이 느는 등 한국에 대한 외신의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문홍은 외신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정부부처들과 외신들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범부처 외신업무 총괄조율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외신통합지원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와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범부처 외신
(시사미래신문)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일제히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특정 1명을 1호 접종자로 지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접종은 전국 213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의 일이다.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보건소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었다. 이곳에서는 오전 9시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60여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병 당 10명이 접종받을 수 있어 10명씩 약 30분에 걸쳐 접종이 진행됐다. 지난 25일 백신을 배송받은 292개 요양병원도 자체 접종계획에 따라서 5일 내에 접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총 28만 9000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의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가 보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고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변이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책임은 더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
(시사미래신문)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돌입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원활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했으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해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했다. 특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대상자와 의료진에게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시, 예방접종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예방접종 하루 전 대상자는 예약된 예방접종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장 세척제 등 약, 화장품, 음식,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야한다. 1차 접종 시 또는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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