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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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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는 ' 허망한 개꿈 ' 이라는 막말로 돌아왔습니다 >

(시사미래신문) 오늘 북한 김여정이 "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철거할 의향도 없다 " 고 말했습니다 . 지난 9 일 합참이 “ 북한군이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 고 발표했고 , 12 일 이재명 대통령도 "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 고 발언했는데 완전히 북한의 기만전술에 놀아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 북한이 기만전술에 능한 것 몰랐습니까 ? 이렇게 쉽게 이재명 정부가 적에게 속아넘어가서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후를 분석하고 단계별로 평가해서 적의 심리전이나 기만전술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어야 합니다 . 이것이 정부와 군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 섣불리 발표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조작하는게 그리도 촌각을 다투듯이 급했습니까 ? 이게 안보를 생각하는 정권입니까 ? 이재명 정권의 관계자들이 정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북 확성기 철거해서 우리 군은 작전도 못 하게 하고 ,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완패한 것입니다 . 정치가 국방을 흔들어 댄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 김여정은 " 이러한 잔꾀는 '
- 김은숙 기자
- 2025-08-14 14:21
< 대북 확성기 철거 , 제2의 오물풍선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돌아올 것입니다 >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 성명서] 오늘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 출범 일주일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데 이어 철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 듯 합니다 . 대북 확성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철거했었지만 , 그 결과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습니다 .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또 들고 나온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행동들을 보면 , 북한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GP 파괴와 대북확성기 철거 등에 따른 정책적 실패를 보고도 또다시 평화라는 자가당착에 빠져 국방을 허무는 어리석은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대북확성기 철거가 아닌 유지 · 관리를 택해야 합니다 . 북한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최적의 수단을 스스로 없애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한미연합연습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 실제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 적국이 기분 나쁠까
- 시사미래신문
- 2025-08-05 12:11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해군 교육기관·병원과의 기금 모금 공감대 확산

(시사미래신문) 진해 해군교육사, 한양대 창원병원과 재단 설립 공감대 형성2025년 7월 31일,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해군대학 재단설립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 강진복(해군자문위원), 정우성(전 해군대 총장·해사 39기), 박천억(전 해군대 총장·해사 42기), 그리고 대외협력부장 빈대욱(해군자문위원·남서울대 교수)은 진해 소재 해군교육사령부와 한양대학교 창원 한마음병원을 연이어 방문하였다. 오전: 해군교육사 방문, 협력 의지 확인오전에는 해군교육사령부를 찾아 강정호 사령관(중장·해사 47기)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회 측은 해군대학의 교육 발전 방향과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강 사령관은 해군대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대내외 홍보를 통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 사령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오후: 한마음병원과 기금 모금 협의 이어져오후에는 창원 한마음병원을 방문해 하충식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추진위원회는 재단 설립을 통한 교육 인프라 개선, 연구역량 강화, 미래 해양군사전문가 육성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상술했다. 이에 하 의장은 해군대학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했고, 성금 1천만 원 후원도
- 김은숙 기자
- 2025-08-01 18:16
성일종_국회_국방위원장,“9·19군사합의로 사격훈련 중단된 서북도서 해병대_혈세 130억 투입해 다른 지역서 훈련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 은 13 일 “9·19 군사합의로 사격훈련이 중단된 백령도를 비롯한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가 2023 년까지 약 130 억 원을 투입해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 등으로 이동해 훈련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 며 “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세금 낭비는 물론 병력의 피로도까지 심화되어 안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는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2018 년 8 회에 걸쳐 경기 파주와 경북 포항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 이어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매년 16 회의 훈련을 파주와 포항은 물론 경북 울진과 경기 연천으로 이동해 진행했고 , 2023 년에도 11 회의 훈련을 다른 지역에서 실시했다 . 투입된 예산은 2018 년 7,300 만 원을 비롯해 2019 년 19 억 6,000 만 원 , 2020 년 22 억 3,000 만 원 , 2021 년 29 억 원 , 2022 년 32 억 9,000 만 원 , 2023 년 24 억 5,000 만 원 등 약 130 억
- 김은숙 기자
- 2025-07-25 12:26
성일종 국방위원장 “ 北 , 남북군사합의 4,050 회 위반 ... 하루에 5 회 해안포 사격도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7일 201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된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 효력이 정지된 지난해 6 월 4 일까지 북한은 4,050 회 합의를 위반했다 ” 며 “ 이 중 4,030 회가 해안포 포문 개방이고 , 하루에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포격을 5 회나 실시할 정도로 합의를 무력화해 왔다”고 밝혔다 . 성 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남북군사합의 위반 현황에 따르면 , 북한 합의 이듬해인 2019 년 11 월 23 일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김정은 주도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합의를 위반했다 . 이후 2022 년 10 월 14 일에는 황해 마장동과 장산곶 일대 , 강원 구읍리 일대 등 동해와 서해에서 5 차례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다 . 이날은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 이 외에도 북한은 지난해 1 월 5 일부터 7 일까지 서해상에 350 여발의 포병 사격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 남북군사합의 상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
- 김은숙 기자
- 2025-07-11 22:30
해군대학 창설 7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개최…화합과 도약의 시간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대학은 2025년 7월 1일(화), 교내 강당에서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그동안 해군대학이 걸어온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교내 구성원 및 외국인 수탁생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무대에는 해군군악대 성악병의 감동적인 중창단 무대를 시작으로, 홍보대 마술병의 유쾌한 재치 있는 퍼포먼스, 해군 금관5중주의 품격있는 앙상블 연주, 해군 캄보밴드의 역동적인 무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 관객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음악회에는 해군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직원과 교육생, 그리고 함께 교육 중인 외국인 수탁생과 그 가족들이 함께 참석해 음악을 통한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김성환 해군대학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해군대학은 지난 70년간 우리 해군의 전략적 사고와 전문성을 기르는 요람이었으며, 오늘의 음악회는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자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해군대학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 각국에서 온 수탁생들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전하며,
- 빈대욱 선임기자
- 2025-07-04 09:53
해군 “참전용사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시사미래신문) ◦해군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26일 오전, 해군본부에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서훈식을 개최했다. ◦이날 무공훈장을 받은 해군 참전용사는 고(故) 김영준 소령, 고 김춘봉 소령, 고 권달서 상사, 고 김재곤 상사, 고 김종호 상사, 고 선우일 상사, 고 강지순 중사, 고 김동근 중사, 고 임기술 하사이다. 이들은 6·25전쟁 기간 중 공적을 세워 당시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긴박하고 혼란스러웠던 전황 등으로 인해 실제 훈장을 받지 못했었다. ◦또한, 6·25전쟁 당시 현역군인이 아니라 준군사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작전에 참가해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한 고 김갑순 단원은 전공이 입증되어 전사한 지 75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 대상자 주요 공적 : ‘붙임’ 참조 ◦이날 계룡대 대강당에서 열린 서훈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무공훈장 전도 수여, 기념촬영, 감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해군은 참전용사 유가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함께 옥(玉)으로 만든 꽃바구니를 증정하여 ‘참전용사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무공훈장은 6·25전쟁 당시 ‘태극, 을지, 충무,
- 강은민 기자
- 2025-06-27 23:27
성일종 의원“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 강진복 국장 / 논설위원
- 2025-06-25 21:58
배동용 해군대 재단법인 추진위 고문...취임 인사차 방문한 해군대학 김성환 신임총장 접견

(시사미래신문) 배동용 해군대 재단법인 추진위 고문은 24일(화) 화성시 동탄소재 에이유플렉스 회장실에서 취임인사차 방문한 김성환 해군대학 신임총장을 접견하고 해군대 재단법인 추진위와 해군대학 간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배동용 고문은 "김성환 신임 해군대 총장은 오랫동안 해군에서 지휘관으로 활동을 했다"며 " 너무나 깊은 곳까지 같이 아는 분이고 또 해군대학 발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고문은 이어 "앞으로 해군대학 법인설립 후원금을 모금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김성환 신임 총장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동용 고문이 회장으로 있는 화성시 동탄 소재 에이유플렉스는 지난 24년 9월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배동용 회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에이유플렉스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경첩 역할을 하는 힌지를 만드는 회사다. 배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회사 사업 규모와 영역을 넓히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배동용 회장은 “지난 15년간 축적된 힌지 메커니즘과 금속사출성형(MIM) 부품 관련 노하우 및 국내외 주요 정보기술(IT)·디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6-25 00:24
화성소방서, 열차 추돌 사고 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시사미래신문) 화성소방서는 지난 5월 28일 동탄역에서 열차 추돌사고 및 복합재난에 대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주관기관인 화성특례시와 ㈜SR, 화성소방서를 비롯한 총 15개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했으며, 약 280여 명의 인원과 42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실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진행됐다. 훈련은 동탄역 지하6층에서 SRT와 GTX-A 열차가 추돌하고, 이후 싱크홀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이에 따라 현장지휘체계 수립, 인명구조, 임시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등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고문수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복합재난 발생 시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 김은숙 기자
- 2025-06-04 15:26
포항 해군 초계기 훈련중 사망자 '순직' 결정…1계급 추서 진급 결정

(시사미래신문) 29일 해군의 P-3 해상초계기 훈련 비행 중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한 야산에 추락한 탑승자 4명은 30일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다. 또한 순직한 고 박진우 소령(33) , 고 이태훈 대위(29), 고 윤동규 중사(26), 고 강신원 중사(24)는 30일자로 각각 1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되었다. (추서 진급된 계급:고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 해군본부 관계자는 "유가족지원반을 운영해 유가족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직자들에 대한 장례식은 해군장으로 치러진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포항시 남구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다. 영결식은 다음달 1일 오전 8시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되고, 발인 후 이들은 대전 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해군은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 중이다. 특히 추락 직전 교신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를 찾기 위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5-30 13:05
성일종 국방위원장 ,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인 군인의 복무 기준 , 다자녀인 경우에는 5 년으로 완화 ”

(시사미래신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국회의원은 22 일 “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 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 ’ 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 현행 「 군인복지기본법 」 은 ‘10 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 ’ 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복무 기간이 10 년 이내인 신임 ,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 ’ 에 대해서는 5 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군 복무기간 5 년 이상이
- 김은숙 기자
- 2025-04-22 15:27
충남대학교-해군OCS장교중앙회, 해양안보 전문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미래신문)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와 해군OCS장교중앙회(회장 최홍윤)는 4월 10일 충남대학교에서 해양안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국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방 및 군사 분야의 혁신과 특성화 지원 ▲해양 및 국방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 ▲정예 해군 간부 인재 육성 및 국가안보융합학부의 운영 활성화 ▲국방 관련 행사 공동 개최 및 실질적 협력 활동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향후 해군OCS 장교가 될 해양안보학전공 학생들은 학업은 물론 군사 전문성, 리더십 역량, 진로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후원과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 OCS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설정과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대학교는 현재 해양안보학전공과 국토안보학전공으로 구성된 국가안보융합학부를 중심으로 장교 및 안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6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 및 국방 산업 분야에서 산학협력과 융복합 연구를 선도하며 지역과 국가 안보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대 김정겸 총장은 “이번 협약은 충남대학교와 해
- 김은숙 기자
- 2025-04-10 20:14
바인그룹 김영철 회장, '해군대학 재단법인 추진위 상임고문으로 추대'... 국민들, 일류 해군대학 재탄생에 큰 기대

(시사미래신문) ”변화무쌍한 우리 시대의 참된 리더의 에너지는 공부에서 나온다”고 믿는 멋진 CEO가 있다. 그 자신 네댓 개의 MP3에 영역별 강의를 담아 다니며 늘 듣는다. 산책이든, 운동이든, 출장이든 가리지 않는다. 유도 유망주였다가 뜻하지 않게 무릎 연골을 다쳤다. 과유불급. 연습하면서 의욕이 몸보다 앞선 탓이다. 좌절한 이 강원도 촌놈은 단돈 7천 원을 들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 출판사 영업사원을 했고,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삶을 선물하고 싶어 작은 교육회사 ‘동화세상에듀코’를 세웠다. 이 회사가 오늘의 ‘바인그룹’으로 거듭났다. 현재는 30여 개의 다각화된 계열사를 거느린 기적 같은 성장모델이다. 바인그룹을 일군 CEO 김영철 회장은 이런 성장의 비결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100년 기업을 목표로 글로벌을 향해 더 큰 도약을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바인그룹의 핵심가치 "사람의 성장"이라는 인재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성원과 고객의 성장이 선순환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청소년 사회공헌 리더십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정기적 학습 지
- 강진복 논설위원
- 2025-04-03 13:07
해군 ‘서해수호의 날’맞은 서해바다 참수리들의 작은 선행

(시사미래신문)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 233편대 장병들이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부대에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전액과 성금을 모아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에 140만원을 기부했다. * 서해수호의 날 :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25. 3. 28) ◦‘바다사랑 해군 장학재단’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해양수호에 헌신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하신 해군 장병의 유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 233편대 장병들은 지난달 말 해양수호 영웅들의 유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부 바자회를 실시했다. 작년에는 233편대 소속 참-226호정이 실시했는데 올해는 편대로 확대하여 행사의 좋은 취지를 조금 더 많은 부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게 실시하였다. 승조원들은 운동기구,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을 바자회를 통해 서로 나누며 수익금을 모았다. 여기에 부대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성금을 더해 140만원을 서해수호의 날 하루 전인 3월 27일에 재단에 기부했다. ◦ 이번 바자회를 계획한 233편대장 탁우철 소령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부대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
- 강진복 국장
- 2025-03-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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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10개의 서울대?

(시사미래신문) 새 정부가 「서울 대학교를 10개 만들겠다」고 한다. 이유는 초·중·고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모두 서울대를 목표로 하니 사교육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각도에 있는 국립대학의 학교 명칭을 이참에 <서울대>로 고치고, 평준화시키면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재정일 텐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반도 끝자락에 서울대를 만든다고 치자. 교수의 질이나, 학생들의 질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서울의 서울대와 지방의 서울대가 같아지겠는가? 그러니 이러한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적 방법의 하나라고 본다. 지금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일원에 살고 있고, 지방은 소멸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폐교되고 있는 이때, 지방에 서울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참으로 꿈같은 소리이다. 새 정부의 어느 교육 이상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는 UCLA, UCBerkeley 등 여러 개의 캘리포니아 대학이 있으나 수준은 같다는 것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단다. 그러나 미국의 명문대는 모두가 사립대학교이다.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등의

특별기고
[기고문]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시사미래신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화성시/화성시의회
<기획특집>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확정 "무엇이 달라지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가 마침내 15년 숙원을 풀었다. 지난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면서 "원스톱 30분 내 행정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명근 시장은 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했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이유로 일반구 설치에 소극적이었고, 대신 책임읍면동제라는 대안을 내놨다. 하지만 2016년 제도가 중단되면서 화성시는 대안 없이 행정 수요만 늘어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넘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 수차례 좌절을 겪었지만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 2024년 한국행정학회 용역을 거쳐 합리적 행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했고, 구 명칭 공모, 권역별 시민설명회, 시의회 의결, 경기도 협의 등을 차례로 진행하면서 관계자들과 함께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미와 변화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 이번 일반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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