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김부겸의 선봉캠프 김택수 대변인은 “먼저 삼가 故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짧은 통화가 긴 이별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당대회와 관련한 후보 일정은 당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김 후보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인권변호사이셨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했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모와 위로의 글을 올렸다.
(시사미래신문)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적었다.박 전 의원은 또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도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후보가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김부겸의 선봉캠프 김택수 대변인은 “먼저 삼가 故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짧은 통화가 긴 이별이 될 줄 몰랐다”며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당대표 선거에 관한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전당대회와 관련한 후보 일정은 당과 긴밀히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김 후보도 故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 되는대로 조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인권변호사이셨던 고인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했고, 자치행정을 혁신해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추모와 위로의 글을 올렸다.
(시사미래신문)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3일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청와대로부터 받았다”며 “앞으로 제 입에서는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적었다.박 전 의원은 또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고도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 수립 -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부사항 논의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성 의원은 30일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 사회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와 실험이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
(시사미래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오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숫자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이제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대 여당 폭주에 따른 국정 파탄의 책임도 전적으로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9일간의 사찰 칩거를 마치고 국회 복귀를 선언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 집권 여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 정권의 실정을 국민 여러분께 그 민낯까지 낱낱이 알리겠다. 국민만 보고 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민주당은 거침이 없고 난폭했다"며 "말이 좋아 원 구성 협상이었지, 거대 여당의 횡포와 억지에 불과했다. 여당이 숫자로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103석의 야당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다"며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시사미래신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 미래통합당)은 26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최서단 영토로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격렬비열도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중국어선과 우리 해경 경비정의 충돌이 잦기 때문에 예전부터 격렬비열도를 서해수호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태안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격렬비열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격렬비열도의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격렬비열도에는 일반인의 출입과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접안시설도 갖춰있지 않아 해경 함정 등이 접근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우리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격렬비열도의 관리를 더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해야 한다는 논의의 첫걸음으로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의 타당성과 종합관리방안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시사미래신문)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자진사퇴’ 주장에 “정권의 공격이 이성을 잃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는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원 지사는 21일 페이스북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럴 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문 성향의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던 바 있다.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침묵은 시나리오의 묵인이냐? 아니면 지시한 것이냐?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이미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럴 거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말이 빈말이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했다. 이어 대깨문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내 편은 진리라는 권력의 오만이 친문 무죄·반문 유죄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충성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4시50분 보도를 통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다. 방송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자들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데 이어 우리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경기도가 실무 대응(T/F) 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대책 실행에 나섰다. 경기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도 발표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부서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 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한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 점검, 추가대책 발굴, 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앞서 도는 지난 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따라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은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하여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자격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한다. 홍문표의원은 24년동안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의원은 “이러한 농업분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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