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4일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첫 심사했다. 국회 운영위원으로 심사에 직접 참여한 홍성국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균형성장임을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전 규모 등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진 논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이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국민께 약속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이제는 결단할 때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고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야당에서도 “현재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국력 낭비의 심각성을 생각해 (논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적,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전과는 사뭇 진전된 입장을 언급했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례가 언급되자 홍성국 의원은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 주요 기능만 수도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금태섭 전의원 "민주당 있으면서도 보수정당에 협력" "진심을 갖고 국민의힘 찾았다" "文대통령과 여당,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 보이지 않아" (시사미래신문)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강연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다.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방문했다. 저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에 관한한 보수 정당과 최대한 협력해왔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할 때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를 잘 안 내놓으려 하면 제가 나서 독촉하기도 했다.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다"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면 정부와 여당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
(시사미래신문)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 공포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지난 12일) 충남도는 도청 남문광장에서‘혁신도시지정 충남비전선포식’을 갖고 혁신도시 관련 경과보고와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등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논산 육군 훈련소와 콜센타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지역 방역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외빈을 포함해 1000여명의 주민이 모여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할 만큼 자축의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도민들은 방역 지침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희생을 감수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개인적인 행사들도 연기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상황에서 충남도의 대규모 공치사를 위한 행사가 적절한가?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홍성,예산 홍문표 국회의원)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확정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노력을 통해 얻은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먼저 충남도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길 바란다. 혁신도시에 유치할 기관을 논의(선정)하고 유
(시사미래신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강민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대를 이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 대학의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진료교수와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임상교수,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교수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1차 전형에서의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후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각 유형의 구체적 임용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직 종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비 고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 융합의학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공개발표 면접심
(시사미래신문)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감염병 위기 극복 및 교통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한 경기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경기도 사업에 대한 정부안 반영을 유지하고, 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확보를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때”라며 “경기도 역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년도 예산은 도로·철도·복지·환경 등 경기도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교통인프라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현국 의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시사미래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홍성국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
(시사미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시사미래신문) 북한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 무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달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北 피격 공무원’ 수색 활동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에 6,30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19일 기준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국방부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따라 24일 수색활동을 중단하였지만 당일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북한 통지문으로 다시 수색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수천, 수백대의 인원과 장비 등 막대한 국가 자원이 지금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3일이 지나가고 있어 실제 시신과 부유물 존재했어도 이미 조류 등으로 우리 해역을 넘어 수천 수백킬로까지 떠내려갔거나 바다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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