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연착륙방안 적용시 포함)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도 9월 30일내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 수입액은 42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13.9%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역 수지는 27억1000만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설 연휴가 2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3일 적었음에도 총수출은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는 3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일평균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특히 2월의 일평균 수출 증가율 26.4%는 4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산업부는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1위, 총 수출은 역대 2월 중 2위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월은 조업일수가 전년대비 3일이나 부족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총수출이 증가했다'며 '조업일 효과를 배제한 일평균 기준으로 보면 이번 달 수출실적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일평균 수출액은 28개월 만에 22억달러를 넘겼고 일평균 수출 증가율도 20%이상 증가하면서 4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차부품,철강,선박,무선통신기기,디스플레이,가전,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11개가
(시사미래신문) 코로나19 사태 속 1월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며 전월대비 0.6% 감소했다. 소비는 1.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6.2% 늘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에 비해 0.6%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1.4%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은 자동차(12.8%)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9.4%), 기타운송장비(-12.4%) 등이 줄어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3%) 등에서 증가했으나 예술,스포츠,여가(-15.4%), 도소매(-0.8%) 등이 줄어 전월에 비해 0.2%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보험(23.6%) 등에서 증가했으나 숙박,음식점(-36.9%), 운수,창고(-14.9%) 등이 감소해 2.0% 줄었다. 소매판매는 의약품 등 비내구재(-0.1%)는 줄었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4.8%), 의복 등 준내구재(1.0
(시사미래신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계약 승계, 매몰비용 보조 등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도 3080+ 대책(2.4)'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지난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3080+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업계 건의사항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1월 5일 이들 기관을 소집해 1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시 기존 계약의 승계와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내달 중 달걀 약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파는 저장 물량의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배추는 필요 시 정부 비축물량의 신속 방출을 준비하기로 했다.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 같은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달걀은 명절 후 수요가 줄고 조류 인플루엔자 진정세 등으로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 중이나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일부 국내 농축산물 및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즉석밥, 제빵, 두부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을 견인하고 있고 곡물가격 상승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산할 경우 물가 부담이 가중할 수
(시사미래신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는 미래 신사업 진출을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을 본격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1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지난 26일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의 중점 과제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를 설정했다. '등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2024년까지 기업 혁신의 이정표가 될 100대 등대 중견기업 발굴을 목표로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 글로벌화,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및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중견-스타트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허브 역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 공동 추진하거나 중견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R&D를 지원해 디지털 및 그린전환 등 사업다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지능화협회,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계획을 모두 수립하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역균형 뉴딜의 적합성 기준에 맞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사업에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자금이 지역 프로젝트와 지역 유망기업에도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지원, 2050 탄소중립 이행 지원 등 법,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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