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동종업계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고용을 유지한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년 회사 이익의 60%
(시사미래신문)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 9일 13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역량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손잡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모기업 총 51개사가 참여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사가 본선에 진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영세업체 집중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등 생생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영예의 대상은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가 ▲근로자 참여형 VOC 청취 플랫폼 운영으로 협력사 위험요인 개선, ▲찾아가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점검, ▲협력사 설비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등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협력사 전용 포탈을 구축하고 스마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위원별 법규 위반에 대한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 법규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32건 (1,231억 원)의 설계공모에 법규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16건(526억 원)의 설계공모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규 전문위원들이 투명하고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인증관련 부처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관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리되는 인증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인증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1만 4천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4년 거래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다. 종합쇼핑몰에서는 등록된 물품의 기술, 품질 등 인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표출 중인 44종의 인증 중 일부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인증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모든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직접 전송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인증 정보의 자동 연계를 통해 조달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사미래신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7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실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경기북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파주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상담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자치단체의 구매 담당자를 1:1로 연계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된다. 이날 경기북부 12개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과 80개 기업이 연계되어 총 148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공공구매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 사회적경제기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
(시사미래신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로부터 신규 조성된 공영주차장 4개소를 수탁받아 7월 10일부터 유료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빛공원 옆 운정1주차장(야당동1002) 216면, 운정보건소와 인접한 운정3주차장(와동동1380외 1) 146면, 파주역 환승주차장(파주읍 봉암리1341) 77면, 파주읍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파주읍 봉암리 1371-5) 91면으로 조성됐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9시~22시,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 개방하고, 주차 요금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급지별 요금이며, 감면사항은 조례를 적용한다. ▲1급지(운정3, 파주역 환승) 최초 30분 600원, 10분당 250원, 1일 요금 9,000원 ▲2급지(운정1, 파주센트럴밸리) 최초 30분 500원, 10분당 200원, 1일 요금 8,000원 공사 조동칠 사장은 “안전한 파주를 실현하는 핵심가치를 더해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시민이 이용하는 모든 곳에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시사미래신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야탑유스센터는 7월 10일,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와 도예 문화 확산 및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에게 도자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공공예술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대상 도예 체험 프로그램 공동 운영 ▲공예분야 전문 인력 및 시설 자원 상호 지원 ▲도자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협력해 추진한다. 야탑유스센터는 2023년 도예공방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양한 도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에게 전문 예술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개방형 예술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신여자대학교 공예과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해오며, 학술과 실무를 연계한 사회참여형 프로젝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본 협약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습 기회를, 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 하남경영고등학교는 7월 10일 하남시장 집무실에서 ‘2025 지역 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성화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 연계 상생형 특성화고』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관은 ▲우수 교원 배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기업 발굴 및 지원 정책 모색 ▲ 현장 직무 중심의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과 지역 산업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한식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교육을 실천하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0일, 제243회 임시회 대비 소관부서 주요 안건 보고를 청취하고, 화성시 관내 시설 현장점검을 위해 2개소를 방문했다. 먼저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차순임 의원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청년·청소년정책과의 주요 현안과 정책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 이후 김종복 위원장과 이용운 부위원장, 위영란 의원은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하여 문화·체육 공간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종복 위원장은“새롭게 개소한 가족 만세센터와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열린 복지·소통·건강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 개관한 가족 만세센터는 만세홀(대강당)을 비롯해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 가족상담실,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역시 6월에 개관하여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 맞춤형 편의시설 등 운영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송정섭 경기도 파주시 한의사회협회장, 추원오 파주병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한의과 개설 관련 실무 간담회를 열고, 9월 개설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고준호 의원의 강력한 추진으로 2월 확정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한의과 개설이 5월 한의사 채용 계획 협의를 거쳐 6월에는 채용 공고를 냈고, 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입증했다. 고준호 의원은 “좋은 의료는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인력 채용, 장비 확보, 공정한 공사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하며 한의과가 설치 될 공간도 둘러봤다. 또한 공공의료 내 ‘한의사·의사 협진’ 체계 도입까지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가 “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병원 한의과 개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자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서 시작된 변화가 경기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