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는 용도세율을 적용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 등을 대상으로 세관이 3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용도 사용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수입 물품이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확인받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일정 과세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통관표지 부착 등 사후관리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후관리 면제의 혜택을 원활히 누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 면제 절차를 개선하고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에 불필요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이후에만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 신청이 가능하여, 수입신고 수리 이후 전용물품으로 승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은 관리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40개사를 '2025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140개 기업이 신청하여 지역별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 등을 거쳐 모범적인 기업 총 40개사(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노사 간 두터운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다양한 복지사업과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며 사회적 책임도 실천해 왔다. 주식회사 엠스텍(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은 2021년 주요 고객사인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노사가 힘을 모아 신사업을 발굴하고 직무 재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당시 동종업계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고용을 유지한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위기에서 벗어난 회사는 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매년 회사 이익의 60%
(시사미래신문) 2025년 5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6조원 증가한 279.8조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조원 증가한 315.3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5.5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8.7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2조원 적자이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조원, 20.2조원씩 개선된 수준이다. 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5월 말 기준 1,217.8조원이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 9일 13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역량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손잡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산업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모기업 총 51개사가 참여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사가 본선에 진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협력업체 지원, 협력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생협력, 영세업체 집중 지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등 생생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영예의 대상은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가 ▲근로자 참여형 VOC 청취 플랫폼 운영으로 협력사 위험요인 개선, ▲찾아가는 지역 중소기업 안전점검, ▲협력사 설비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등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협력사 전용 포탈을 구축하고 스마트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위원별 법규 위반에 대한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 법규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32건 (1,231억 원)의 설계공모에 법규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16건(526억 원)의 설계공모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규 전문위원들이 투명하고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인증관련 부처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관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리되는 인증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인증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1만 4천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4년 거래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다. 종합쇼핑몰에서는 등록된 물품의 기술, 품질 등 인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표출 중인 44종의 인증 중 일부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인증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모든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직접 전송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인증 정보의 자동 연계를 통해 조달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사미래신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7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실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경기북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파주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상담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자치단체의 구매 담당자를 1:1로 연계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된다. 이날 경기북부 12개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과 80개 기업이 연계되어 총 148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공공구매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 사회적경제기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사업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에서 실시하는 이번 통합감독은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권역별로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하여,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노동 권익과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하청 간 불공정 관행이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 개선 권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는 대미 중소 수출기업을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과 소상공인 또한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이다
(시사미래신문)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발언했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7월 31일까지 ‘2025년 과천시 시민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시민대상은 제40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1일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시민대상은 1989년 시작돼 지금까지 총 116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전통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 부문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교육 △경제·환경 △봉사·효행 등 총 5개다. 후보자는 추천일 기준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등록기준지가 과천시인 사람,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운데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은 관내 유관기관장, 시민·사회단체장, 각 동장 또는 과천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다. 접수는 과천시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추천서, 공적조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 사실을 확인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과선시 관계자는 “시민대상은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드는 원동력인 시민들의 헌신을 널리 알리는 자리”라며 “많은 시
(시사미래신문) 과천시는 7월분 재산세로 총 361억 원을 부과하고, 4만 4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5억 원, 약 14%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납부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 복지, 시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시 별양동은 지난 10일, 초복을 앞두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복달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별양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삼계탕 130인분을 정성껏 준비해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복달임 현장을 찾은 한 어르신은 “올해 때이른 폭염으로 날이 더운데 정성스럽게 삼계탕을 마련해줘 감사하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안경미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웃들이 삼계탕을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번 여름을 나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임숙 별양동장은 “주민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별양동 새마을부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과천동체육회는 2025년 7월 1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250만원과 무더위쉼터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50만원 등 총 300만원을 과천동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꿀벌마을 무더위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수박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성우 과천동체육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체육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미경 과천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체육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꼭 필요한 분들께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동은 기탁받은 성금 250만원을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수박은 꿀벌마을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5: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 200명이 참석했으며, 국악콘서트, 참여자 질의응답, 공감 소통시간,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각자의 꿈과 도전이 현실로 이어지고, 나아가 성공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며 “미래는 준비된 자를 기다린다는 말처럼, 치열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인재이자, 글로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배우는 값진 여정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청년들의 용기와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번 글로벌 현장 체험은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융합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정책적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이 “비전과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