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진화하고 자원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급변하는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동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
(시사미래신문)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25.11.14일)(이하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MOU 서명 직후 신속히 특별법안을 마련해 11월 26일 발의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총 8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는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간의 합의로 특별위원회를 2.9일(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했으며, 9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금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14일(금)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후 약 4개월만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 ➊ 정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의했다. 먼저, “전략적투자”란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에서 한국이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
(시사미래신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월 12일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관련 민관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 함께 중동상황이 실물경제, 고용, 물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당초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수출 호황을 중심으로 올해 2% 내외 성장이 예상됐으나, GDP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가운데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인해 서민·소상공인·농어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체감경기·고용 등에까지는 아직 온기가 충분히 퍼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해 원유·가스·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및 이를 원료로 한 석유화학 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는 물론이고 유가 상승이 연료·물류·배달비 등 연쇄적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화물차 운송업자·농어민·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
(시사미래신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2일 포항시 동촌동에 소재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세계 최초의 ‘스마트 고로’인 제2 고로공장 등 철강 제품 생산 현장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국·일본 등의 철강제품 저가 공세와 미국의 관세율 상향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스코는 중국·일본 철강제품 덤핑 공세에 맞서 관세청이 추진한 불공정 무역행위 엄단과 우회덤핑 수입 방지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철강산업을 대표하여 감사패를 이명구 청장에게 전달했다. 관세청은 2025년 중국산 후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중국산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수입한 사례를 포함해 5개 업체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왔다. 보세공장에서 덤핑 철강제품을 반입해 단순 가공한 뒤 덤핑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도 강화했다. 특히 단순 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시사미래신문)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제3국을 이용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 물품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대(對)러시아 상황허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796억 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2025년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며,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을 최종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후에 실제로는 러시아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도 수출통제 대상인 2,000cc 초과 차량을 소형차(2,000cc 이하)로 허위 신고하거나, 내수용 신차를 구매하여 중고차로 둔갑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러시아로 불법수출 하는 등 수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신
(시사미래신문)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으로 신
(시사미래신문) 어제 경유값 상승 전국 1위였던 알뜰주유소는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리터당 경유 가격을 850원이나 인상했고, 단속 분위기가 감지되자 다음 날 600원 넘게 다시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395개, 도로공사 209개, NH 714개 등 총 1,318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2월 28일 이후 전국 모든 알뜰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일일 가격 변동을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공사, 도로공사, NH 등 알뜰주유소 관리 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시사미래신문) 기획예산처는 2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면제 선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1,064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해왔다.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3가지 기본 방향(➊균형성장 투자 유도, ➋국가아젠다 추진 뒷받침, ➌효과적 사업추진 지원) 下에 11개 개편과제를 도출했다. 지침 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거쳐 6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➊ 균형성장 투자 유도 우선, 예타를 통해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며(△5%p),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를 상향(+5%p)하고, 모든 건설사업(SOC, 건축)에 대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지역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효과’ 항목을 폭넓게 확대한 ‘균형성장효과’ 항목을
(시사미래신문)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울산과 부산 도심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환승 없이 직접 연결하여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철도망 연결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24년 2월 예타에 착수(KDI)했으며, 경제성 분석(B/C), 정책성 분석 등에 대한 종합 평가('26.3.9.)를 거쳐 금일 예타를 통과하게 됐다. 본 사업은 건설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운영 중인 부산신항선을 잇는 6.58km의 연결선(삼각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시행 시 울산 태화강역부터 가덕도 신공항역까지 총 101.7km 구간을 ITX-마음 열차가 25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된다. 부산 도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제43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15일까지 이틀간 한밭체육관, 대전대 맥센터, 도솔다목적체육관, 창대체육관 등 4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전국 94개 클럽 2,000여 명이 참가해 남자복식·여자복식·혼합복식 클럽대항전을 펼친다. 예선은 조별 리그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대전을 찾아주신 2000여 명의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꽃으로, 이번 대회가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동호인 간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착공을 계기로 대전 체육 인프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도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협력기업의 안전 관리와 홍보 지원을 위해 항공촬영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인천항 드론 공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정부 정책 기조인 드론 활용 및 신기술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부응하고, 기관 자원을 공유하여 민간기업의 점검비용을 경감하는 등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항 드론 공공서비스”(이하 “서비스”)를 기획했다.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한 전문 인력과 드론 장비를 활용하여 정기(분기별) 및 수시 항공촬영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정기 항공촬영은 시설물 상태점검, 기업홍보 등 여러 목적의 항공촬영을 지원하고, 수시 항공촬영은 인력점검 사각지대 해소, 위험요소 발굴 등 안전 목적에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에는 우수한 기술의 KC인증 국산 드론과 SW만을 사용할 예정이며, 사진과 영상 모두 4K(UHD)급 고화질의 촬영결과물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항만 보안구역에 대해서는 촬영 대상물 이외 배경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와 절차를 거친 뒤 결과물을 인도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시사미래신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3일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방문해 최근 해운 시황 및 물동량 변화 추이 등을 직접 점검했다고 15일에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정세변화로 글로벌 해운·물류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인천항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주도하고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인천-중동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0.6%로 급변하는 중동정세가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선박운임 인상 및 공 컨테이너 수급 애로 등의 요인으로 물동량이 감소할 우려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변화가 해운·물류시장과 인천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함께 물동량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전날 12일 오전에도 인천항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E1CT,
(시사미래신문)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 평가에서 또 한 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관광·도시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서울의 도시 위상과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사계절 내내 즐길거리가 이어지는 ‘365일 축제도시 서울’ 브랜딩 노력도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영국 글로벌 문화·여행 미디어 타임아웃(Time Out)이 발표한 ‘2026 세계 최고 도시 50(The 50 best cities in the world in 2026)’에서 서울이 종합 9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2위에서 33계단 상승한 것으로, 서울은 이 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는 세계 150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약 2만4천명의 시민 설문과 100여명 도시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음식·문화·생활비·행복도 등 44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순위를 산정했다. [‘즐길거리 넘치는 도시, 활발한 문화활동’ 높이 평가… 상하이, 방콕 이어 亞 세 번째] 타임아웃은 서울의 강점
(시사미래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07시 30분, ‘2026 서울마라톤’ 시작점인 광화문광장을 찾아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서울마라톤’은 세계육상연맹이 공인한 국내 유일의 최고 등급(플래티넘 라벨)대회이자 세계육상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세계적 수준의 국제 마라톤 대회이다. 올해는 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풀코스(광화문광장~DDP~잠실종합운동장) ▴10km(잠실종합운동장~가락시장역~잠실종합운동장)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오늘 건강하게 사고 없이 서울 도심을 달리며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참가자를 응원했다. 이어 “앞으로 2주간 일요일 오전(07~09시)에 참가 신청 없이, 참가비 없이 여의도공원부터 마포대교까지 걷고 달리며 즐기는 ‘쉬엄쉬엄 모닝’도 진행되니 많이 참석하셔서 건강 관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