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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택 교수 칼럼>한미 동맹 70주년과 우리 해군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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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2023년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태평양 연안 샌디에이고(San Diego)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체스터 니미츠(CVN-68)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지난 3월 28일 부산 해군작전사 기지에 입항했다.

체스터 니미츠(1885-1966)는 일본 해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패전에 몰린 미 해군을 수습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다. 그는 패배 의식에 빠진 미 해군을 수습‧격려하면서 격전의 미드웨이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 해군 최초의 5성 제독이 되었으며 후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 

 

원자력 추진 니미츠 항공모함은 지난 3월 말 제주도 남방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과 함께 실전적인, 강도 높은 해상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힘을 현시(顯示)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연달아 고도화되는 악한 상황에서 한미 해군의 고강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DDG) 세종대왕함과 한국형 구축함(DDH-II) 최영함, 군수지원함(AOE-I) 화천함이 참여했다.

 

미 해군은 니미츠 항모와 함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CG) 벙커힐함 등의 막강한 전력이 참가했다. 니미츠함은 FA-18 슈퍼호넷 전투기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E-2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MH-53 헬기 등 약 90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다. 니미츠함의 자체 항공력은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을 능가한다.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수뇌부나 군사력을 일격에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해군은 항공모함 호송훈련, 방공전 훈련 등을 연합작전으로 수행했다. 이번 훈련으로 한미 해군은 상호운용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승조원이 6천여 명이나 되는 핵 추진 니미츠함의 부산기지 입항은 무엇보다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억제에도 큰 역할을 했다. 항모를 이끈 크리스토퍼 스위니(소장) 미 해군 제11항모 강습 단장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하며 한미 ‘혈맹’의 의미를 다졌다. 또한 한반도 연합방위 태세 및 한미 동맹 강화에도 그 의미를 더했다. 북한은 이번 한미 동맹의 연합훈련을 빌미로 핵 위협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해군‧해병대의 다양한 연합훈련은 적의 어떤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강력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더 강하게 실행해야 한다. 평시 강력한 연합훈련은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이미 천명한 것과 같이 북한은 남한의 공군 기지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북한군의 전략과 전술을 감안할 때, 유사시 고정된 공군의 활주로가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해군의 한국형 항공모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정된 활주로의 대안으로 항공모함의 보유는 필요충분조건이랄 수 있다. 즉 기동하는 활주로인 항공모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애 류성룡(1542-1607)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혼신의 힘을 쏟아 『징비록(懲毖錄)』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그는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 불이행으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왜란에서 절감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불행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후세대가 전쟁을 미리 경계하고 방지하도록 일깨우고 있다. 이제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선조의 위업을 거울삼아 다시는 전쟁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 북한 핵미사일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같은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를 기해 공산주의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도당이 기습남침을 감행했다. 그 절체절명의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만 3년이 넘는 전쟁동안 약 4만의 미군 젊은이들이 전사하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었다. 그야말로 피로 지켜준 혈맹이다.

나는 이번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니미츠 항공모함을 보면서, 한미 동맹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미 해군이 혈맹의 동맹으로서 펼치는 해상 작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앞으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바다와 해군력이 중심이 되어 억지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미 해군은 어느 때보다 연합 해상 훈련으로 더욱 힘차게 항진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일본과의 독도 분쟁, 중국과의 이어도 긴장이 초래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해군의 독자적 해상작전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항공모함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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