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평등과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종교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회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동성애와 젠더 문제를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차별로 규정되어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신앙고백과 복음 선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다수 교회와 성도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안게 된다. 특히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작은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와 성별, 종교와 가치관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 법은 공동체의 화합을 돕기보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제정되는 법이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시사미래신문) 나는 지난 주일, 60년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낮 설교를 했었다.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다. 내 나이 25세 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나는 농촌 개척교회를 시작했었다. 60년 전 총신 신대원 졸업반이면 서울에서 부 교역자로 일할 곳도 많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장 낮은 자리인 농촌에서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었다.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겁이 없었다. 그리고 무모했다. 나는 박윤선 목사님이 세웠던 동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였는데, 여전도회 후원으로 시작된 개척교회였다. 첫날 부임한 날은 수요일이었다. 그 교회는 전임자가 개척했다가 실패한 교회였다. 그러니 첫 번 개척교회보다 훨씬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재개척의 사명으로 열심히 사역했었다. 예배처라곤 블록으로 쌓아 올린 25평 정도의 맨바닥이었고, 바닥에는 가마니 두 어장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바닥에서는 꿉꿉한 습기가 올라왔다. 물론 전기도 없어서 램프를 몇 개 달아 놓았을 뿐이다. 그렇게 예배처는 한기가 돌았고,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이었다. 동네는 50호 정도 사는 마을로, 토착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교통은 열악해서 지금처럼 그 흔
(시사미래신문) 해군대학 재단법인 설립 추진은 이제 단순한 계획 논의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안보 교육과 연구의 전환점으로 거듭나려 준비하고 있다. 2025년 7월 31일,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강진복(해군자문위원), 정우성·박천억 전 해군대학 총장, 그리고 추진위의 대외협력부장 빈대욱(해군자문위원)교수는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와 한양대 창원 한마음병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재단 설립의 취지와 비전을 직접 설명했다.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를 찾은 자리에서는 강정호 사령관과 환담하며 해군대학이 나아갈 방향, 재단 설립의 필연성과 공공의 이익 잠재력을 전달했다. 강 사령관은 해군대학의 교육적 가치와 국가 안보 수행 기능을 강조하며, 대내외 홍보 체계 구축과 협력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는 재단 설립 추진이 단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 전력 강화와 연계된 조직적 움직임임을 의미하는 순간이었다. 창원 한마음병원 하충식 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추진위가 재단 설립을 통해 ‘미래 해양군사전문가 육성’, ‘교육환경 개선’, ‘연구 역량 강화’라는 구체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하충식 의장이 깊이 공감하며 1천만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이 같은 방문성과는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시사미래신문) 화성특례시의 행정 무책임이 최근 국가감사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기록한 위법·부당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전국 특례시 중 압도적 1위다. 창원시(21건), 용인시(15건), 고양시(9건), 수원시(3건)과 비교해도 그 격차는 명백하다. 특히 2025년 단일 연도에만 13건의 지적을 받은 사실은, 화성시 행정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구조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동년 다른 특례시 대부분이 ‘0건’을 기록한 것과 상반되는 대조적인 현실이다.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다. 감사의 지적 사항도 다양하고 심각하다. 예산 집행 부적정, 법령 위반, 부실 계약, 관리감독 소홀, 정보공개 회피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 결과는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닌 시민에 대한 신뢰 파괴이자 민주적 통제 장치의 붕괴로 이어졌다. 문제는 지적뿐 아니라, 사후 대응의 부재다. 어떠한 책임자 문책도 없었고, 공식 사과나 대책 발표도 전무했다. 시의 행정 책임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행정 조
(시사미래신문) 얼마 전 우리 내외는 포항 <영일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영일대>라는 호텔은 청와대, 청남대와 엇비슷하게 대통령이 쉬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이 영일대는 포항제철과 궤를 같이한다. 경제 대통령 박정희의 꿈이 서린 포항제철은, 허허벌판 모래 바닥에 철강 왕국의 기초를 놓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5·16혁명을 통해 5천 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 전 국민을 하나로 묶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 민족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필자는 후일 <새마을 교육 지도자 반>을 수료했었다. 당시 우리 조에는 장관, 장군, 기업체 장, 총장 등이 피교육자가 되어 새마을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일주일간의 교육은 흡사 교회 부흥회 프로그램과 엇비슷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 지주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나,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류태영 교수가 새마을 운동을 자문했다. 필자가 목격했던 새마을 운동 지도자 반 수강생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경력을 땅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조국 근대화에 대한 타는듯한 마음을 가졌다. 교회
(시사미래신문) 25년 7월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권으로 하락했다. 특히 2025년 5월 말 기준 약 4,102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돼 25년 만의 최저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처럼 외환 안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종대학교 김대종 교수가 “한국 경제가 외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도 높은 경고를 전했다. 김 교수는 20일 ‘부읽남’ 유튜브 출연에서 ▲원화 가치 급락, ▲낮은 외환보유고, ▲한·미 통화스와프 부재 등을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했다. 만약 환율이 약 1,6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자산가치 급락과 금융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 현재 전문가들은 환율이 연말까지 1,400~1,500원, 내년에는 1,600원까지 오를 확률이 약 84%라고 분석한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과거 1997년 IMF 위기 당시처럼 부동산은 폭락하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외환보유고 실태총액은 약 4,102억 달러로 5년 만 최저 수준이며, 세계 10위권을 유지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 특히 외환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
(시사미래신문) 요즘은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안동 댐>에 대한 방송이 많다. 미국에서도 안동 댐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강남대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청년들이 <안동 댐, 안동 댐>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안동 댐>은 실제로는 <안동호>라고 해야 맞을 듯하다. 그러면 왜 갑자기 안동 댐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으나, 소문을 듣자 하니 안동에서 큰 인물이 나왔기 때문이란다. 안동지역은 세월을 뛰어넘어 마치 이조 시대에 와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안동 댐 근방에는 이조 시대의 문화유산이 너무나도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안동 댐과 연결된 <예안>에 대한 이야기가 모든 언론 매체에 도배가 되고 있다. 안동 지역은 선비의 고장이요, 유학의 전통과 문화가 숨 쉬는 곳이다. 안동은 유림의 전통으로 케케묵은 보수주의 자들이 사는 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안동 지역은 독립운동의 근거지요, 독립 투사들이 가장 많이 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3·1운동 당시 예안의 장날에 시작된 만세 운동은, 경북 일대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시사미래신문) 지난 7월 3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하길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조퇴하러 온 자녀를 인솔한 교사 B씨에게 폭언과 협박성 언사를 퍼부어, 교권 침해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A씨의 언행이 언론에서 공론화되자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특히 시민 여론이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학교를 조퇴하는 상황에서 B씨가 휴대전화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학교 방문 시 필수인 방문록 작성 안내에 따르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던 그는, B씨가 “바쁘다”며 정리하려고 하자 현장에서 수첩과 펜을 힘껏 던지며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충격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나와, 학교와 교육당국은 즉각 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휴가를 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복귀 직후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원에 대한 폭언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해군대학은 1955년 창설 이후 70여 년 동안 장교를 대상으로 지휘·참모 역량과 전략적 사고력을 배양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안보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 사이버전, 무인체계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며 전통적인 교육 모델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전략 실현을 위한 해군대학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과거 국방개혁 과정에서 예속과 환원을 겪으며 교육 자율성 및 재정 지원 측면에서 여러 제약에 직면해 있다. 해군본부 직할 부활 이후에도 교관 수 감축, 연구 기능 축소, 시설의 노후화 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교육생의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안보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해외의 선진 군 교육기관들은 오래전부터 발전재단을 통해 민간과의 전략적 협력을 유도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해군대학도 이러한 전환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2024년 8월 언론인, 학계 교수진, 기업인, 전직 교육기관장, 해군, 해병, 육군, 공군 예비역 등 약 30여 명의 애국자들이 참여하여 대전 소재 해군대학 소회의실에서 ‘
(시사미래신문) 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여부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의원 재직 시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지난 9일 처음 불거졌다. 사실이라면 업무 외 사적인 지시를 한 셈이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취재 결과 실제로 강선우 의원은 보좌진 교체가 잦았고, ‘재취업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분리수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갔다”, 비데 수리는 “국회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드린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 여성계조차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과 남성, 가족간의 민주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갑질로 통칭하는 행위에는 크게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목민방에서 ‘2025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2025 청년크루 해외연수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5박 6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역사‧문화 탐방 △국회의사당 탐방 △한‧몽 청년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도전정신과 글로벌 마인드, 소통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별 활동성과 발표 △개인 소감 나눔 △연수 피드백 등으로 진행됐으며,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공유하며 연수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연수에 참가한 한 청년은 “개인 여행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현지 청년들과의 교류와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등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며 “연수단 12명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의미있고 보람있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남양주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미경 청년정책과장은 “낯선 환경 속에서 단체로 생활하며, 다양한 활동에 도전한 청년들의 용기와 열정이 값지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도전정신과 자신감이 앞으로 청년들에게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상반기 동안 적극적인 ‘숨은 공탁금 찾기’로 장기 압류된 공탁금을 정리해 7천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고, 시효가 완성된 7억 1,300만 원은 이월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 △압류 경합 △형사재판 합의금 등 다양한 이유로 법원에 맡겨져 있는 돈을 의미하며, 시는 매년 전국 법원에 있는 압류 공탁금을 일제 조사해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숨은 공탁금 찾기’는 장기 압류 공탁금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은 추심하고, 추심이 불가능한 실익 없는 채권은 압류 해제를 통해 정리함으로써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도운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효가 지난 체납액은 징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이월 체납액을 감소시켜 지방세 체납 정리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 시청 징수과장은 “숨은 공탁금 찾기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의미 있는 행정”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2차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보정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남양주사랑상품권(남양주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 시 지역화폐카드로 수령한 시민이 2차 지급도 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시사미래신문) 남양주시는 15일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추가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현판 전달식은 치매 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모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친화적인 사회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기업․학교를 의미한다. 이번에 지정된 진접체육문화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치매 조기 검진 권유 △배회 어르신 발견·신고·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치매 극복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확대는 환자와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치매 예방과 극복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가능한 과제인 만큼 많은 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9월 15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동상 등의 보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본군‘위안부’기림의 날 행사 및 기념사업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최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선언적 차원의 규범을 보완하여 고양시 차원에서 피해자 중심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했으나, 표결 끝에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고양시는 현행 상위법령 및 경기도 조례로도 기념사원 지원 근거가 충분하여 ‘별도 조례안이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