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지난 6월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ARS 2025 화성시 AI 포럼은, 국내 최대 AI 전문가와 글로벌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지방정부 주도형 ‘AI 엑스포’로 주목받았다.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 KAIST 유창동 교수 등 학계 석학들과 아마존·현대차·LGU+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무대 뒤에는 예산 편성과 소통의 허점이라는 내부적 논란이 자리잡았다. 문제가 된 건 행사 예산 10억원 중 2천만원이 ‘균형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예산에서 전용돼 한국일보 주관의 ‘기본사회·미지답 포럼’ 행사 준비비로 사용된 부분이다. 전성균 화성시 의원은 이 예산이 본래 ‘균형발전 워크숍’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과 용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 없이 별도 항목에서 특정 언론사에 넘긴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 박람회 주최자인 화성시가 10억원을 투입하면서, 특정 언론이 포럼을 하고 싶다면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AI와 기본사회의 문제는 맞닿아 있으며, 직업구조와 시민 일상
(시사미래신문) 3차례에 걸친 대선토론이 모두 끝났다. 이제 대선은 6일 정도 남아 있지만 후보자마다 특색있는 키워드가 대선 운동장의 카드섹션처럼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종식, 조작과 왜곡, 너무 극단적, 사법리스크, 범죄, 삼권분립, 입법독재'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 교통혁명, 단일화, 연대, 공동정부, 청렴, 철봉, 눈물'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남기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단일화 거부, 동탄모델, 젓가락' 등의 키워드로 국민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권영국 후보는 '답변 무시, 2중대' 등의 키워드로 대선 전선을 걸어가고 있다. 불과 6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28일 발표된 데일리안·공정㈜ 대선 3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6·3 대선에서 TV토론에 출연했던 네 명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지를 설문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7%, 이준석 후보는 8.8%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0.
(시사미래신문) 2025년 현재,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추진되던 한국형 항공모함(K-CV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경제적 부담, 전략적 필요성 논란,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 우려 등 여러 이유가 거론되며 사업 중단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해군이 미래의 해양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 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과거 한국 해군은 연안 방어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군력의 개념이 변화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방어를 넘어 해양에서 능동적인 억제력과 원해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팽창, 일본과의 해양 영토 문제 등을 고려하면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단순한 방어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없다. 항공모함은 이러한 전략적 변화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다. 해군력 투사(Projection of Power), 해양통제(Sea Control), 다목적 작전 수행(Multi-Role Operations) 등의 측면에서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능력은 대체할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중국과
(시사미래신문) 대법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대법원(大法院)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법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일반법원) 조직의 상고심(최고상급심)을 관할하고 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근래 사법부의 정의에 대해 온 국민이 불신과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감마저 갖고 있는 상황에서 5.1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졌다. 많은 국민들이 2심 재판에서의 결과에 의아해 하면서 지금의 정치판도라면 3심도 별거 없겠거니~ 거의 포기하고 앞으로의 나라 걱정에 한숨만 내 뿜는 실정이었다. 그 누구도 5.1 선고에서 법치가 지켜지리라는 기대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법부의 보루인 헌재마저 1인 독재 체제의 민주빠진 민주당에 입김을 받은 듯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법치를 포기하거나 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결과를 대법관들의 판결에서 찾았다. 어느 한 사람의 대법관 편견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정 되었다. 가뭄의 단비보다 훨씬 사
(시사미래신문) 인구 105만 여명.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화성시는 눈부신 도시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 인프라—‘시법원’—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105만 시민들 현재 화성시민이 겪는 사법적 불편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액 재판이나 공탁 관련 업무는 인근 오산시까지, 민형사 재판 및 등기 업무는 수원지방법원과 등기국까지 나가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도 수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시민에게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누리고 있는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명백한 수요, 명확한 의지 화성시가 화성시연구원을 통해 발간한 「화성이슈리포트 제19호」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리포트는 재판 서비스를 ‘시민의 필수 공공재’로 규정하며, 시법원 설치가 단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권 보장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2023년 시민 설문조사에서 약 94%가 시법원 설치에 찬성했고, 등기소 유
(시사미래신문)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향리는 슬픔과 분노, 인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다. 미군 폭격장의 굉음과 잿더미 속에서도 매향리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평화로 승화시킨 공간이 문을 열었다. 4월 21일, 화성특례시는 매향리평화기념관 개관식에서 주민들의 오랜 여정을 기리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 기념관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향리 주민들은 참혹한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기 위해 직접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이룬 치유와 화합의 결실이며, 역사 속 고통이 어떻게 공동체의 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다. 축사에서도 밝혔듯, 매향리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더 이상 슬픔의 상징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약속이자 진정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매향리의 눈물은 아직 완전히 닦이지 않았다. 기념관 하나로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다. 이 땅에 남은 아픔과 그로 인
(시사미래신문) 필자는 3년 전, 카톡에 <어사 박문수, 지사 김문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그리고 그 후 이 글은 <온라인 신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계간지> <겨레의 함성> 최고의 부수인 <지방 자치>까지 모두 실렸다. 그래서 이 글을 다시 올린다. 조선 시대 어사의 대명사는 <어사 박문수>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들어 지방을 돌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를 낱낱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직책이다. 현직 관리들 중에 탐관오리의 경우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면서 관가에 들이닥쳐 시시비비를 가리고, 부정 축재자, 사리사욕을 취한 지방 관리를 그 현장에서 파직하고, 하옥하는 막강한 실력자였다. 그렇게 조선 시대에 왕의 하명(下命)을 받고 일하는 어사는 약 600여 명이었다. 그런데 <어사 박문수>만이 역사적 인물로 돋보이는 것은 왜일까? <어사 박문수>는 30세에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로 나섰다고 한다. 그 해가 경종 3년이었다. 그 후 영조(1694~1776)가 세자 시절 박문수는 세자 시강원의 교사가 되어 영조
(시사미래신문) 최근 열린 제241회 화성시의회 제1차 본회의(2025. 4. 15.)에서 최은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외침이었다. 화성특례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 인허가 관련 주민 갈등과 그에 대한 시 행정의 무관심한 태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 문제는 곧 주민의 건강권, 생존권,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신뢰와 공동체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이슈이다. 그러나 현재 화성시는 이러한 문제를 마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며 갈등 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특례시의 인허가 그 이후, 누가 책임지는가? 대표적인 사례가 발안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업체의 소각로 증설 건이다. 이 업체는 화성시와 체결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협약을 근거로 소각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증설의 명분이 화성시 행정이 제공한 공식 문서라는 점이다. 즉, 행정이 인허가 절차를 통
(시사미래신문) [시사특집] 화성특례시가 시민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명근 시장이 있다.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정 시장은 취임 이후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과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시장의 시정 운영은 단순한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철학을 실천하며, 매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예산제 확대 ▲도시 균형발전 전략 ▲청년·노인·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시민 누구나 도시 계획과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정책은 “진짜 민주적인 도시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교통, 교육, 환경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시사미래신문)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다. 판사들이 정치꾼이 되었고, 정치권은 대통령을 볼모로 잡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갖은 묘수로 정권탈취에 올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아무도 미래를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 저렇게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이든 가만히 있지 않을 듯싶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에 철조망을 치고, 수만 명의 경찰이 방어망을 구축한다고 들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이 큰 뉴스거리이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무죄이지만, 야당은 그것을 뒤집어 씌워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힘 있는 야당이기에 가능했다. 이미 대통령이 풀려났으니 내란죄가 없는데도 법조인들의 법 해석 절차를 따지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오늘도 거리에는 <대통령 탄핵기각>과 <탄핵 찬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사님들의 발언이 뜻 있는 성도들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다. 즉 성경 구절 「신명기5:32」 「여호수아 23:6」을 들먹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으니, 목회자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중도>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시사미래신문) 연천군은 지난 10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폭염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덕현 군수 주재로 14개 부서장이 참석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점검, 농축산물 피해 예방, 공사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천군은 폭염특보가 장기화함에 따라 무더위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재난도우미 운영, 대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군민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덕현 군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군민 건강과 생명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며 “각 부서는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구리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본관 1층 대강당에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리시민,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청회는 경관계획 재정비(안) 발표와 전문가 토론,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관계획 재정비(안) 은 목표연도인 2030년을 기준으로 구리시 도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도시 이미지를 설정하고,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중점 경관 관리 구역 등)의 재설정, 경관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경관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했다. 전문가 토론은 명지대학교 채민규 교수를 좌장으로,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홍익대학교 이재규 교수, ㈜루미노 하선덕 대표, ㈜정엔지니어링 이종원 전무가 참여하여,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토론과 주민들의 다양한 질의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7월 11일,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집중기간 여섯 번째 릴레이 운영교로 낙원중학교를 선정하고, 분당경찰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학생자치회 등과 함께 대규모 연합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낙원중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분당경찰서 정진관 서장과 여성청소년보호계 과장·계장, 기동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성남교육지원청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실천 중심의 예방 문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행사 현장에서는 학생자치회가 직접 작성한 학교폭력·성폭력·도박 예방 메시지를 외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연합 캠페인 선포식이 진행됐으며, 경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 활동도 활기차게 펼쳐졌다. 분당경찰서 정진관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은 모두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문제이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서로를 지키는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낙원중학교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열린 쉼터와 데크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시사미래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안산 양지중학교를 방문해 지붕 기와 낙하 사고와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측과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양지중학교에서는 최근 옥상 지붕의 기와 일부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 등은 없었지만, 장마철과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추가 낙하 위험이 높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희 양지중 교장은 “옥상 위 기와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철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마철 전까지 방수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옥상 미관을 고려한 마감 처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공사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직접 현장을 살핀 장윤정 의원은 “학생 안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잠재된 위험 요소를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파주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단지별 공통 감사 사례를 정리해 의무관리 공동주택 142개 단지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감사 사례에는 ▲예산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절차 부적정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누락 등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미흡한 부분 10건 ▲단지 내 영화 상영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을 통한 관리비 절감 ▲금연아파트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입주민 건강 제고 노력 등 모범사례 3건이 포함됐다. 해당 감사 사례는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입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청 누리집 ‘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게시됐으며, 필요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이번에 공유한 감사 사례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자체 역량 강화 및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공동주택은 많은 입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감사 사례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