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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구 박사 칼럼) 「힘」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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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그 중에는 공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다. 또한 별로 힘은 없지만 사람들 중에는 창의력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다. 현대사회는 기술력이 또한 중요하다. 요즘은 체력이 곧 국력이라 해서 남녀간에 운동으로 몸 만들기에 정신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종북세력이란 집단도 있다고 들었다. 종북세력은 오랫동안 남북통일이 우리의 소원인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도 하고, 주체사상을 끼리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비밀조직과 관변단체를 만들어 큰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힘을 기르고, 그 힘을 비축하여 단결을 해왔고, 한국정치의 중심축으로 성장해서 자유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 
 
힘 하면 정부의 권력이 가장 세다. 정부는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징집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John Calvin)에 의하면,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도록 한 것은,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완전히 부패(Total Depravity)하기 때문에, 국가는 정의를 세우며 범죄한 인간을 관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권력을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정치 지도자는 독재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몇 몇 마음 맞는 사람끼리 통치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민 저항권>을 인정했다.」인간은 모두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독재정치나, 왕정정치는 안되고,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라 했다(칼빈의 미가서 5:5 주석).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 칼빈은 종교개혁자이기도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창시자라고 볼 수 도 있다. 16세기 전에는 교황(Pope)이 세속권력을 좌지우지 하기도 했고, 황제들은 몇 몇 귀족 세력과 짜고, 교황과 맞겨루면서 나라를 통치했는데, 80%의 문맹들은 주면 주는 데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3권이 분립된 나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와서는 1권밖에 없다는 느낌이 있다.

 

꼭 감옥에 갈 사람은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정부에 들락날락 거리며, 국회의원 노릇도 한다고 들었다. 누가 말하기를 한국에 무슨 위원들, 또는 지방정부의 의원들 중에는 놈 팽이, 백수, 건달, 무직자도 여럿 있다고 들었다.
 
정치는 힘에서 나오고, 힘은 조직에서 나온다. 오늘의 한국은 이상한 공권력과 정치력 때문에 오히려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 힘 꾀나 쓰는 사람들은 모두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현대는 정보화 사회인 것이 맞고, 가히 정보전쟁의 시대인 것도 맞다. 대통령이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은 국가의 모든 고급정보를 혼자 소유하기 때문이다. 행정부의 중요 인사들도 모두 정보를 독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역 정보를 흘려서 민심을 교란하기도 한다. 

 

정치가들이란, 서로의 정보를 빼먹는 사람들이다. 누가 고급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힘의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회사원들도 국가 기밀에 속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출세나 불로소득으로 호주머니를 채우기를 하고 있다면, 이들은 모두가 도적(者)인 것이다. 이 세상에는 양심적인 도적은 없다.

 

최근에 LH공사 직원들이 광명과 시흥이 신개발지로 낙점되자, 잽싸게 은행 돈을 빌려서 땅을 사들여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들은 형제, 자매, 친구들끼리 땅의 필지를 서로 나누어 대거 사들였다고 한다. LH공사를 우리 글자로 보면 <내 공사>와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 정부의 공기업의 정보를 자기들의 것으로 독점해서 이권을 챙기기에 적합했던 모양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짓을 많이 했을까?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여야 입장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잔 머리를 쓰는 듯 하다. LH본부장이 자살을 했다. 이 정부 들어서 유독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살했는지, 타살되었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정부는 뜬금없이 <이명박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참 염치가 없다. 인간은 모두가 부패했기에 부정의 사건을 철저히 파해지고, 단죄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인데…이를 보고 흘러간 옛 노래까지 틀고 있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 코로나 펜데믹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일감도, 일터도 없어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두 끼를 때우는 시절에, 누구는 모든 고급 정보력을 독점해서 땅 투기에 올인하고 있었으니…이 땅에 가난한 이웃은 어디에 호소할꼬! 일이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국민희 힘>이라는 야당의 이름은 참 좋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국민의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어째서 또 한국교회는 말이 없는지! 한국 교회는 그 동안 교회 건물, 예배당 건축만을 위해 은행에 빚을 내어 짓고, 외형적 성장을 위해서 자체 힘을 비축하는 데만 올인 했다. 그런데 교회는 <정치력>을 가져도 안되고, <재력>을 가져도 안된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곧 <영역(靈力)>을 회복 해야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에 희망이 된다. 우리로서는 영력 회복이 가장 급선무이지 싶다. 잘 못된 <힘>은 국민에게 <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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