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합니다. 입어야하고, 먹어야 하고, 살아갈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먹고 입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지만 문제는 살아가야 하는 공간 곧 집이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면 거의 매일 쏟아지는 이야기 가운데 집값과 전세 값 폭등에 따른 어려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필자도 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들이 살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요즘 전세 값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여간에 오른 집값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올라가는 집값이나 전세 값을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급기야 현 정부는 벌써 24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지만 시장은 그야말로 비웃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필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느끼는 바는 있습니다.
곧 공급보다 규제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정부와 여당에 의해 힘으로 통과된 3대 임대차 보호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은 발표가 되자 말자 오히려 전세가 더 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니 곧 안정 될 것이라면서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망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눌러 이길 정부나 정책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는 주택 공급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온갖 규제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책이라도 세워 역세권에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은 내년에는 전세난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내년 서울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의 40% 수준인 2만7000구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이사철인 3월쯤에는 심각한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호텔이나 상가 같은 것을 개조해 전세로 내어 놓겠다고 해 오히려 난리입니다. 그런 말 하는 당신들이 먼저 그런 집에 살아보라는 비아냥도 들립니다.
더 잘살아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순리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자의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