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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목사 칼럼>『 디케(Dike)의 기울어진 저울 』

(시사미래신문)  희랍 신화를 보면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천평칭(가운데 줏대를 세우고 양쪽에 접시와 같은 저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사법부의 상징으로 이 디케의 여신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까요? 저울은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칼은 그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 디케 여신은 처음부터 눈을 가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건을 직시해도 정의를 찾기는 쉽지 않은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모든 디케 여신상은 눈을 가린 여신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저것 눈치 볼 것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법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과연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국민들이 들으면 거의 알만한 조국 관련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최강욱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김홍걸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이은주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모두 김미리 판사라는 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김미리 판사의 출신이나 소속을 말하지 않아도 정말 그분의 능력이 그토록 뛰어나서일까요?

 

거기다가 요즘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보여주고 있는 집권여당과 법무부의 여러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이 있다면 권력의 핵심부라도 수사하여 정의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일 것 같은데 지금의 검찰 개혁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며칠 전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이라는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의 편지 한 통으로 헌정 사상 세 번째 검찰 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 총장을 라임사건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대검이나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개 소리인지 몰라도 총장보다 높은 지검장 시대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진 저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도 기다리고 있을테니 한번 지켜봅시다. 무엇이 정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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