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방한중인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FPA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한-UNFPA 정책협의회 개최(2.15.) 등 우리 정부와 UNFPA 간 협력이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2024-25년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계기,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및 여성·평화·안보(WPS) 등 분야에서 UNFPA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카넴 사무총장은 분쟁 취약국 내 성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 성·재생산 건강 강화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성공적인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카넴 사무총장은 양측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 강화는 물론, 우리 국민 UNFPA 진출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존 햄리(John Hamre)」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올해 새로운 70년을 시작한다고 하고, 그간 한미 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담론 확산에 기여해온 CSIS가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 결과를 공유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도발, 불법적인 대러 군사협력에 대한 억제‧차단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서해 접적지역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무대에서 G7과도
(시사미래신문) 특허청은 3. 4.(월)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한국 기업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2024.2.28.-29)에 참석하였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경제부와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토피아'는 2021년 시작된 세계적(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아랍에미리트(UAE) 12대 혁신 분야*의 연결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투자자, 혁신기업,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은 2023년 1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6월) 및 알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의 컴업 참석(11월) 당시 양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인베스토피아'에서는 28일(현지시간) 양 정부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한국대사가 자리한 가운데 한-아랍에미리트(UAE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관계 △경제안보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자이샨카르 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인 인도와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수교(’73.12.10) 이후 양국의 우호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경제안보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도 내 우리 진출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언급하고 향후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이샨카르 장관은 그간 우리 기업들의 인도 투자 확대를 평가하고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호주는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과 Rod Brazier 호주 다자개발유럽차관보가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여 3월 5일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 동 양해각서는 ’19.2월 제4차 한‧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계기로 개발협력 관련 양국 간 전반적인 교류에 대해 체결된 한‧호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한 것이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해각서는 ▴양국 신규 개발협력 정책*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인도-태평양 지역 및 분야별(성평등,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개발협력 정책협의회(국장급) 격년 개최 등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새로 규정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역내 유사입장국인 한‧호주 간 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3.(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단단하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수교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양국 관계가 194
(시사미래신문) 최상목 부총리는 2. 28(수)~2.29(목), 브라질 상파울루(São Paulo)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불평등 세션(1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은 '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를 목표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세계경제 세션(2세션)에서는 지경학적 분절화, 통화긴축 장기화 등 국제적 위험(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글로벌)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금융건전성 규제, '인공지능(AI) 연구거점'과 같은 인공지능(AI) 공동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글로벌) 규범정립 등 세 가지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국제조세 세션(3세션)에서 최 부총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
(시사미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3월 4일부터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부터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사업(프로젝트)」을 통해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250개사, 예비거대신생기업 (유니콘) 111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24년부터는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여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세계적(글로벌) 컨설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기거대신생기업(유니콘)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 100억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 요건이 신설되어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1점→2점)하고, 케이-글로벌 스타(K-Global STAR) 선정기업에 대한 가점항목도 신설해 독
(시사미래신문) 조태열 외교장관은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월 3일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필리핀은 매우 각별한 국가이며, 지난 75년간 양국이 우호와 협력을 토대로 교역, 개발협력 및 인적 교류 등 댜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75주년을 맞는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양국 협력이 더욱 발전을 거듭해 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날로 장관은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열망, 그리고 역내 도전과 기회를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영사, 해양 협력, 정책 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성공적으로 운용해왔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3월 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수석대표회의에 참석해 G7을 비롯한 15개 회원국들과 리튬, 흑연, 니켈,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광해광업공단 권순진 본부장 등도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했다. 2022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위해 출범했으며, 현재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 및 EU 참여 중 금번 회의에서 MSP 회원국들은 'MSP 포럼'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MSP 포럼 참여국들과 효과적인 핵심광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회원국 이외의 핵심광물 보유국들도 MSP 포럼을 통해 MSP 차원 협력에 참여하고, 핵심광물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원국들은 에스토니아의 MSP 가입을 환영했다. MSP 회원국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시사미래신문) 올해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이하여 수교일인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페르디난도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축하서한을 교환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우리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로서 6.25 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인 7,420명의 장병을 파병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단단하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마르코스 대통령과 필리핀 국민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5년간 교역,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이정표인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되어 양국 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축하 서한을 통해 수교 75주년 축하 인사를 전하며, 양국 관계가 1949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
(시사미래신문) 해양수산부는 2월 29일 중국 톈진에서 개최된 ‘제9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서 한·중·일 3국 간 교통물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한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일본 국토교통성이 2006년부터 3국 간 교통물류 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회의이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탄력적 물류망 구축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이라는 3대 목표 아래 3국 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담당 실천과제 중 하나인 △물류 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 간 조화방안 모색을 목표로 각국 물류 보안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북극 해운과 물류를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올해 12월 북극항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3국 간 정보공유를 촉진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중국 리 양(Li Yang) 교통운수부 부부장, 일본 우에하라 아츠시(Ueha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2일 덕수사에서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3포를 기탁했다고 전했다. 덕수사는 상패동에 위치한 사찰로, 상패동 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탁 받은 백미는 2024년 제2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추출된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3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병호 상패동장은 “늘 상패동 주민들을 생각하고 따뜻한 온정을 전달해 주시는 혜성 스님께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동두천시는 2일, 시장실에서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수,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감사관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외부전문감사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감사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자체 종합감사 및 분야별 특정 감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과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써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외부전문감사관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활성화하고 감사의 역량과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체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하남시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2일 시행한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총 909종의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개인당 30만원 범위에서 응시료만 연간 최대 3회 지원했으나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원 분야도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 청년이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의 경우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1년 미만 단기노동자 포함)이면 된다.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응시료의 경우 5월 2일, 수강료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순으로 서류를 검증한 뒤 지급한다. 이현재 시장은 “경
(시사미래신문) 하남시는 인구 급증 및 시 재정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관리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기획재정국이 신설된다. 이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자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라 자율권이 확보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시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세수 감소 현상에 대비한 재정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국을 신설하고, 기획조정과·회계과·세정과·세원관리과를 배치했다. 또한 보육·돌봄 도시 구축 및 인구‧가족정책 강화를 위해 기존 여성보육과는 보육정책과와 여성아동과로 분리한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 정책 및 제도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 일자리경제국은 경제문화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