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대표 14.9%였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6주 전인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무려 17.8%포인트 상승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67.7%),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층(52.8%), 보수성향층(50.9%), 60세 이상(45.4%)과 50대(35.3%),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그리고 가정주부층(43.9%)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3%),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44.2%), 진보성향층(41.9%), 40대(38.2%), 학생층(28.8%)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낙연 대표는 광주/전라(35.2%)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2일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관리에 허점이 뚫린 대규모 투기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등은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시흥 과림·무지내동 총 10개 필지(2만3028㎡·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가격만 약 100억 원대에 이르며,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약 58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두 단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보를 받아 찾아본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LH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철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직원들의 비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사미래신문) 국민의 53.6%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공항을 요구해온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도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월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33.9%만이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신공항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답변이 54.0%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8.5%에 그쳤다. 대구·경북은 ‘잘된 일’ 12.2%, ‘잘못된 일’ 73.4%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잘된 일 29.1% vs 잘못된 일 60.6%)과 20대(24.7% vs 56.3%), 50대(36.4% vs. 56.1%), 60대(34.0% vs. 55.1%)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30대에서는 ‘잘된 일’ 36.1%, ‘잘못된 일’ 47.7%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지만, 긍정 평가에서 ‘매우 잘된 일’ 27.8%, ‘어느 정도 잘된 일’ 8.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40대에서는 ‘잘된 일’ 41.3%, ‘잘못된 일’ 47.2%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초등학생 머리에서도 나올 만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선언에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는 5차 지원금까지 공언한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대통령은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를 진작하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미래신문)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은 2월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 소추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그러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사퇴를 하고 나서 정확히 설명해야 더 명분이 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박 위원장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순전히 개인의 의견"이라며 "국회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본질이 물타기 되고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방송 패널로 나가 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설 연휴 전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미래신문)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월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3.8%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9.5%, “잘 모르겠다”는 6.7%였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61.2%), 부산·울산·경남(57.7%), 경기·인천(56.4%), 서울(56.1%)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1.8%에 달했으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1.5%에 달했다. 반면 50대(65.8%)와 20대(61.2%)에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8.4%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의 78.6%, 정의당 지지층의 58.0%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지 정당 없는 무당층의 70.1%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4%는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26.8%)가 윤석열 검찰총장(24.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3%에 불과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4%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각각 3.6%와 3.5%였다. 선호하는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9.5%, “잘 모르겠다”는 5.8%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40일 동안 지지율이 5.5%p 상승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기간 지지율이 6.2%p 하락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8%p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39.9%), 경기·인천(30.7%), 광주·전라(29.9%), 대전·충청·세종(29.5%)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0.6%), 50대(30.4%), 30대(27.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의 56.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45.6%, 정의당 지지층의 34.7%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29.9%), 서울(28.0%), 강원·제주와 대전·충청세종(25.8%)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32.6%), 60대 이상(27.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49.8%, 국민의당 지지층의 40.2%가 윤 총장을 선호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광주·전라(29.5%), 부산·울산·경남(17.3%), 서울(16.5%), 강원·제주(15.3%)에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20.5%), 60대 이상(19.6%)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36.1%가 이 대표를 선호했으나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율(45.6%)보다 낮은 수치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7.1%)-국민의힘(32.4%)-국민의당(4%)-정의당(3.6%)-열린민주당(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4%, 기타 2.1%,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약 40일 동안 1.5%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2.8%p 상승했다. 반면 정의당 지지율은 1.2%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북·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1.3%에 달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6.2%, 대구·경북에선 36.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47.1%), 30대(42.7%)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37.6%), 50대(38.9%), 20대(32.6%)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2월 8일(월)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0%였다. 조사방법은 무선 자동응답 전화조사(ARS)로 2020년 1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무선 RDD 010, 7700개 국번별 0001~9999까지 무작위 생성 총 150,000건 중 139,154개를 사용했다.
(시사미래신문) KARP대한은퇴자협회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60일에 걸쳐 부동산 임대차 3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임대차 3법 관련 설문 참여자는 50~60대 이상이 64%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9%, 30대가 17%로 뒤를 이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가 51%, 전세가 24%로 조사됐다. 반 전세 11%, 공공 임대주택이 8%, 월세가 6%였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52%로, 이 가운데 25평 이상에 5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20평 26%, 16평 이하에 18%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립 및 다세대에 23%, 다가구 주택에 18%, 단독은 8%였다. 거주 가구원 수는 3~4인이 62%로 가장 많았고, 2인이 25%였다. 1인 가구는 7%로 조사됐다. 정부의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70%가 '잘 안다', '조금 안다'고 답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50대 이상의 깊은 관심도를 알 수 있다. 주택 소유자로서 가장 큰 문제는 58%가 부동산세 인상, 23%가 세금 낼 돈 만들기로 조사됐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집을 가졌더라도, 노후 소득이 취약한 소유주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거주자는 46%가 '전,월세금 인상', 47%가 '전,월세 얻기가 어려워져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대차법 조치로 주택 소유자는 '급격한 종부세 인상', 전,월세 거주자는 42%가 '정책의 의도를 모르겠다', 38%가 '전,월세금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조사에 응답자 36%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재산권 침해 18%, 공급 부족과 정책 부재를 각각 14%, 12%로 꼽았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35%가 '시장 흐름에 따른다'로 조사돼 506070+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퇴직과 함께 남은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60~70대에겐 거주지라는 주거 환경의 의미와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차적 수입원이기도 하다'며 '전,월세를 살든 주택을 소유하든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삶과 직결된 일상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서울,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부산, 박민식·박성훈·박형준·이언주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됐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조은희 예비후보가, 부산시장 본경선에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언주 예비후보(이상 가나다순)가 각각 진출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최종 결과를 봉인해 전달받아 공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나경원 이언주 조은희 후보는 여성 가산점 20%씩을 받았고, 박성훈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2명일 경우 1명의 본경선 진출을 보장하는 '신인 트랙'의 적용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본경선 진출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책임당원 투표 2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 80%로 온라인 예비 경선을 치른 결과다. 본경선에 오른 이들 8인은 향후 1대1 토론회와 합동토론회를 가진 후 오는 3월4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집권 5년차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며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는 만큼 후보들은 경선에서 품격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감사는 커녕. 있는 것도 뺏아가다니" "군인들을 하대하는 나라의 미래가 참 걱정이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인사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성비’라는 제목의 공문이 13일 공공기관에 발송됐다. 이 공문에는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보수를 더 받는 것은 보상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승진까지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라며 “정부 부처에 이미 도입된 인사 제도로 일부 공공기관이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 주의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승진 시 최저 근속 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성 직원은 같은 연차인 군필자 남성 직원보다 2년 가량 승진에서 뒤쳐지게 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치는 36개 공기업과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된다. 현행법(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복무로 인해 사회참여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해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인정하는 비율은 공공기관·공기업 89.9%, 일반 사기업체 40.3% 수준이다. 이처럼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시사미래신문)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 593건 분석 - 증상별로 ▲불안(34.5%, 204명)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극단적 선택 충동(21명, 3.5%) ▲무기력(18명, 3%) 등 - 상담내용별로 ▲경제문제(34%) ▲외로움·고독(30%) ▲직장문제(21%) ▲가정문제(8%) ▲대인관계문제(5%) ▲학업문제(2%) 순 ○ 상담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 통한 심층 상담 연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렵고, 숨이 멈춰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감이 들어요.” 출퇴근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연정씨(수원시 권선구·가명·33)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화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김씨. 마스크를 쓴 뒤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던 김 씨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을 통해서야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다. 박창수씨(용인시 기흥구·가명·42)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식비도 많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에 전화해 “삶을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후 다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취미활동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 말까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상담건수는 1만3,301건이며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한 사례는 593건(4.45%)이었다. 이 가운데 34.5%에 이르는 상담자들(204명)이 불안을 호소했으며 ▲우울(178명, 30%) ▲분노(142명, 24%) ▲불면(30명, 5%) ▲무기력(18명, 3%)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상담자도 3.5%(21명)에 달했다. 상담 내용은 경제문제가 34%(2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외로움·고독도 30%(178명)에 이르렀다. 뒤이어 직장문제 21%(124명), 가정문제 8%(48명), 대인관계문제 5%(30명), 학업문제 2%(12명) 순이었다. 상담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자살예방)센터를 통한 심층 상담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문자 발송을 통해 필요 시 상담 요청을 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보건방역과 더불어 도민들의 심리방역 또한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에 상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 (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365일 24시간 운영 및 위기개입(20년 1월 ~ 12월 말 기준) 연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상담 건수 14,632 1,331 1,104 1,305 1,227 1,349 1,240 1,319 1,285 1,227 1,125 1,063 1,057 코로나상담 건수 593 - 29 131 79 42 30 38 25 36 47 63 73 ※ 2020년(2~12월) 일반상담 연인원 13,301명 중 코로나 상담건수 593명 → 4.45% **코로나19 관련 상담건수 구분 총 자살 우울 불안 무기력 불면 분노 증상별 593 (100%) 21 (3.5%) 178 (30%) 204 (34.5%) 18 (3%) 30 (5%) 142 (24%) 구분 총 대인관계 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가정문제 학업문제 외로움고독 내용별 593 (100%) 30 (5%) 124 (21%) 201 (34%) 48 (8%) 12 (2%) 178 (30%)
(시사미래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평가,‘과하다’ 46.0% vs. ‘적당하다’ 21.7% vs. ‘가볍다’ 24.9%■ 대부분 연령대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많은 가운데, 20대에서는 판결에 대한 응답 고르게 분포돼■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 ‘과하다’라는 응답 높은 비율 보인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과 ‘적당하다’라는 응답 팽팽하게 나타나■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볍다’라는 응답 다수로 집계돼 우리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는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과하다’라고 응답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사건에 대해 1심의 징역 5년보다는 감형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과하다’라는 응답이 46.0%로 많았으며, 이어 ‘가볍다’라는 응답이 24.9%,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1.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미래신문) 아래 글은 유사시에 北 핵잠수함으로 부터 한국해군의 진해항이 봉쇄당하여 우리 경항모는 꿈적도 못할 것이다? 는 U-tube 신인균의 국방TV의 언급에 대해서 군사전략 관계 전문가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 핵무기 탑재 전략잠수함 운영 개념.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상대방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hunter killer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구역에서 은밀하게 대기하다 국가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핵 보복타격을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격용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용 잠수함은 운영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은 적 함정을 접촉해도 공격하기 보다는 현장을 이탈하여 생존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핵보복타격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아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무리하게 hunter killer(함정 공격) 역할을 수행하다 격침되거나 피해를 입어 유일무이한 핵보복타격 지렛대를 상실해 버리면 이런 잠수함을 만든 목적달성을 할 수 없게 되니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도 함정을 공격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들이 상대국 대잠세력에게 탐지되어 공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전쟁기간에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으로 진해항을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식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2. 항모에 대한 대잠방호 및 잠수함 운용 개념. 항모전투단은 임무가 주어지면 임무구역에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보내서 임무구역에 대한 잠수함 탐색 및 격멸작전(sanitization)을 수행하고, 적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대잠전투함의 호위를 받으며 항모가 작전구역에 진입합니다. 구역에 진입한 이후에는 대잠항공기와 잠수함이 구역 대잠방호를 제공하고, 호위함정과 대잠헬기 등이 근거리 대잠방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전에 따라 항모전투단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먼저 대잠초계기와 잠수함을 다음 임무구역으로 보내서 사전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여, 안전이 확보된 뒤 항모가 호위함정과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구역으로 진입합니다.(물론 임무구역으로 이동간에도 우리 잠수함들이 대잠경비를 제공합니다.) 즉, 잠수함은 사전에 구역으로 전개하여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하지 항모전투단이 기동할 때 같이 기동하는 것이 기본 작전운용개념은 아닙니다. 미국의 공격원잠도 전시 항모기동속력(24노트 이상)으로 동조기동하면서 수중표적을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으로 인한 유체소음, 기계류소음이 증가하여 표적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3. 우리 잠수함과 북한 핵잠수함 능력비교. 북한이 운용하는 디젤잠수함들의 소음이나, 선체진동, 소나탐색능력, 전투체계는 우리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디젤잠수함보다 소음이 많이 나는 핵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면 그 잠수함의 소음을 현재 북한의 디젤잠수함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크기가 디젤잠수함과 비슷하거나 작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북한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면 그 소음은 분명히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잠수함들은 미국도 자신들의 잠수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칭찬한 매우 조용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숙성입니다. 정숙성이 우수한 잠수함이 먼저 탐지하여 공격하게 되면 아무리 핵무기를 탑재하고 핵추진으로 기동하는 잠수함도 어뢰 한방이면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북한의 잠수함 기술수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북한의 핵잠수함이 우리 잠수함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 잠수함과의 조우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잠수함이 스노클 할 때 소음이 크지만 AIP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수중에서 20여일간 작전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핵잠수함이 기동성이 좋다고 해도 소음에서 우리 잠수함에게 크게 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잠수함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4. 전시가 되면 북한 핵잠수함이 무서워 진해항을 출항도 못할 것임. 아르헨티나 벨르라노 순양함이 영국 핵추진잠수함에 의해 격침된 뒤, 항모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국의 핵잠수함이 무서워 숨은 것 이라기 보다는 아르헨티나 해군이 당시 변변한 대잠전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국 잠수함을 대상으로 대잠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즉, 영국의 핵잠수함 때문이 아니라 영국의 잠수함 때문에 그렇게 아르헨티나 함정들이 항구에 대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함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잠능력을 갖춘 수상함,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잠수함 등의 지원을 받으므로 아르헨티나 함공모함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핵잠수함이 두려워 항구에 숨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을 핵보복타격을 위해 은밀하게 운용하지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혹시 신인균씨의 주장대로 전시에 북한이 전략잠수함을 진해항 봉쇄를 위해 운용한다 치더라도 우리의 대잠함정과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디젤잠수함을 먼저 출항시켜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hunter killer대잠작전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핵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또는 북한 잠수함이 없는 것으로 식별되면 우리의 경함모가 출항하고 출항하면 바로 호위함정, 대잠초계기, 대잠헬기의 대잠방호를 받으며 임무구역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잠수함은 사전에 기동하여 항공모함 임무구역에 대한 대잠탐색 및 격멸작전을 수행할 것이고 항모전투단 이동로에 대한 대잠경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동맹인 미국의 공격핵잠수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이 같이 작전하므로 북한 핵전략잠수함은 더욱더 핵보복타격이라는 마지막 지렛대를 지키기 위해 전시기간 내내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시사미래신문) 한국은행 이주열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기조 전환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불확실성이 커서 취약계층의 위험은 단시일내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실물경기 여건을 감안해보면 여러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이장우 시장은 4일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참석한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이상래 시의회의장, 시의원 등 인사들이 참석하여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 어린이기자 발대식, 어린이날 노래제창 등 기념식을 함께하며 어린이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행사 이후 어린이들은 버스킹 음악공연, 체험부스, 푸드트럭, 어린이회관 무료입장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어린이날을 만끽했으며, 특히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패밀리 플리마켓에서는 가족과 함께 마음에 드는 물건을 흥정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이장우 시장은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린이가 꿈을 펼치며 건강하게 자라야 나라의 미래가밝다.”고 희망메시지를 전하면서“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미래신문) 인천 동구는 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2024년 제7회 동구 어린이 Dream Festival'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대성황을 이뤘다.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보글보글 버블 매직쇼, 어린이 장기자랑, 풍선아트쇼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에어바운스 놀이마당,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한 체험 공간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행사장을 방문한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미래의 주역이자 동구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어린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동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4일 대전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대전어린이회관 제102주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이상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전시의회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시사미래신문) 중앙아시아를 출장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을 방문, 고려인협회와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자흐스탄 내 고려인은 1937년 러시아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한인 후손 2∼5세대로, 11만 명에 달한다. 주요 단체로는 고려인협회와 고려민족중앙회, 고려극장, 고려일보 등이 있다.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정재계와 학계,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부호 상위 50명 중 8명이 고려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인협회는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정치·경제적 위상 강화, 고려인 전통과 풍습·문화 보존을 위한 고려극장 지원, 한국과의 교류 활동 강화 등을 중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1932년 설립된 고려극장은 세계 한민족 공동체 공연단체 중 가장 오래된 단체이며, 홍범도 장군이 1937년부터 수년 간 고려극장 수위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고려극장을 찾은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홍범도 장군 대형 사진과 군복 등이 있는 1층 전시관을 관람했다. 이어 신유리 고려인협회 회장,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