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KARP대한은퇴자협회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60일에 걸쳐 부동산 임대차 3법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임대차 3법 관련 설문 참여자는 50~60대 이상이 64%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9%, 30대가 17%로 뒤를 이었다. 주택 점유 형태는 자가 소유가 51%, 전세가 24%로 조사됐다. 반 전세 11%, 공공 임대주택이 8%, 월세가 6%였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가 52%로, 이 가운데 25평 이상에 56%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20평 26%, 16평 이하에 18%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립 및 다세대에 23%, 다가구 주택에 18%, 단독은 8%였다.

거주 가구원 수는 3~4인이 62%로 가장 많았고, 2인이 25%였다. 1인 가구는 7%로 조사됐다. 정부의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70%가 '잘 안다', '조금 안다'고 답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50대 이상의 깊은 관심도를 알 수 있다.

주택 소유자로서 가장 큰 문제는 58%가 부동산세 인상, 23%가 세금 낼 돈 만들기로 조사됐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집을 가졌더라도, 노후 소득이 취약한 소유주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거주자는 46%가 '전,월세금 인상', 47%가 '전,월세 얻기가 어려워져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임대차법 조치로 주택 소유자는 '급격한 종부세 인상', 전,월세 거주자는 42%가 '정책의 의도를 모르겠다', 38%가 '전,월세금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조사에 응답자 36%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재산권 침해 18%, 공급 부족과 정책 부재를 각각 14%, 12%로 꼽았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에는 35%가 '시장 흐름에 따른다'로 조사돼 506070+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퇴직과 함께 남은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60~70대에겐 거주지라는 주거 환경의 의미와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차적 수입원이기도 하다'며 '전,월세를 살든 주택을 소유하든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삶과 직결된 일상의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