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어린이집 평가제를 부모와 교직원이 능동 참여하는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고, 보육교사 자격,양성체계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등도 담겨있다. ◆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은 내년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고,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정에서 가까운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 확대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하고 쌍방향,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 등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놀이 중심 보육 실현과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한다. 또 평가와 컨설팅을 연계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상향을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전체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시켜 공개해 양육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해 보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재원 부모의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이며, 취학 직전 연령 등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상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현재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문적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취득 기준과 보육교직원의 승급 기준을 정비한다.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어린이집 윤리강령'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고충 또는 분쟁 발생 때는 전문적인 상담 또는 심리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연장교사의 원활한 수급과 보조,대체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상시적으로 보조,연장,대체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사 직위 신설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급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합리적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육료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필수 인력 또는 보육 기반시설에 대한 불요불급한 비용 지원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도 바꿔 비용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체 회계검증 기능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 지역별 편차를 완화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확산해 나간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재구조화하고,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해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휴,폐원 또는 운영정지 때 부모 사전 통지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이정표로 삼아 향후 5년 동안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한 각종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지자체 간 보육정책 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정책 협의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 전달체계 기능 강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맞춤형 집중 홍보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류는 우리 경제의 혈맥'이라며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화물연대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 최근 5년간 경력채용 인원 중 해군 출신 현황 】 구 분 총계 장교 부사관 병 소계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계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총계(명) 728 106 1 19 35 51 622 7 223 106 286 2017 97 15 1 2 4 8 82 2 24 9 47 2018 140 15 - 1 7 7 125 1 38 32 54 2019 135 22 - 6 5 11 113 2 50 20 41 2020 224 25 - 2 14 9 199 1 46 25 127 2021 132 29 - 8 5 16 103 1 65 20 17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491명 ▲2019년 550명 ▲2020년 583명 ▲2021년 646명으로 해군 출신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표2 【 최근 5년간 해군 출신 경력채용 인원 및 응시인원(경쟁률) 】 구 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2017 경비작전 1 9 9:1 함정요원 271 2,951 (해군부사관 이상 456) 10.9:1 2018 함정요원 350 3,167 (해군부사관 이상 491) 9:1 2019 경비작전 2 3 1.5:1 함정요원 441 3,752 (해군부사관 이상 550) 8.5:1 2020 경비작전 2 7 3.5:1 함정요원 528 3,871 (해군부사관 이상 583) 7.3:1 2021 경비작전 2 8 4:1 함정요원 284 1866 (해군부사관 이상 646) 6.5:1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해군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해경 함정 등) 대비 임무 위험성·긴장감 등 근무강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직업 불안정성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군 복무 특성상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지역 장기근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출동임무 기준, 임용 12년차) ※ 표3 【 해군 vs 해경(현업공무원) 수당(월) 비교 】 구 분 계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기타수당 해 군 (상사 8호봉) 1,265,670원 717,570원 (최대 67시간) - - 548,100원 해 경 (경사 10호봉) 3,043,086원 1,724,616원 (153시간) 300,560원 271,830원 746,080원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유능한 해군 함정 요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직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며 “앞으로 우리 해군에 숙련도 높은 함정근무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 예비역들은 "해군은 해경 양성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해경은 초봉도 삼백만원 이상 찍고 인프라도 좋다. 매일 희생만 강요하는 꼰대들, 결국 이렇게 고름이 터지고 있다. 아직도 현재 상황을 모르고 라떼는 이랬는데 라는 윗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다. 얼마전 해군 간부(부사관과 위관 장교)로 전역한 현직 해경들은 "나랑 같이 전역한 동기들을 보면 해군에서 전역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씁쓸한 현실이다. 또 해군 상관들의 인성 편차가 너무 크다. 감정기복도 심해서 스트레스성 탈모와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면박을 주는 것도 일상 생활이다. 군 수뇌부에서는 해군 간부들의 근무 여건을 바꿔줄 생각은 안하고 있다. 근무중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버티다가 전역했다"고 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 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해 적극 알리고, 각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올해 겨울철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경우 건설현장에는 공정 유지상 필수작업인 콘크리트 타설,양생과 용접작업을 서두르거나 사전 작업계획 검토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거푸집 붕괴,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 동절기에는 77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도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의 이행사항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배포해 건설 사업장 원,하청이 함께 자율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약 500개 현장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립도 구조검토 후 작성 및 준수 등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가연물 안전장소 보관, 불티비산방지조치 등 화재,폭발 안전조치 ▲갈탄,숯탄 사용 때 출입금지,환기 등 질식,중독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근로자는 한파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 추운 시간대 위험작업을 조정 또는 변경,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준수를 위한 작업계획 마련 등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선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윈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면서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개시됨에 따라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반장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난 24일 철강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피해,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국내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국민 생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구성됐다. 비상대책반에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을 비롯해 정유, 전력 등 중요 에너지 분야 유관부서가 참여한다. 그동안의 대응상황과 피해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1차 점검회의에서는 운송거부 돌입에 대비해 생산제품 조기출하, 공장 내외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수단 확보 등 주요 업종별로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점검 결과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으며 기타 주요 업종에서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피해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멘트 업종의 경우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통상 2일 내외)이 적어 건설현장 등에서의 차질이 단시간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운송거부와 관련해 주요 업종에 대한 일일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고 물류차질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 업계의 긴급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장 1차관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색다른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걸맞은 캠핑 인프라가 부족하고 캠핑장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입지 관련 규제 정비 등으로 캠핑장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27개소인 숲속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캠핑장 내 글램핑 시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돼 있어 사업자 불만이 높은 점을 고려,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도 기존 600W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법적 차박을 유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차박 급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자체는 합법적인 차박지 발굴 등에 노력이 부족했고 지역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차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도 어려운 실정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을 즐기는 불법차박이 문제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근거 규정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이동,견인 명령을 내리는 것에 민원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합법적인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하고 알려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자동차 오,폐수 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도가 낮은 지자체 공용주차장이나 유휴부지를 캠핑용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캠핑용자동차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도 재정비한다. 글램핑,카라반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 신종 캠핑시설의 등록,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주관 캠핑장 정기점검 시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활용해 캠핑장 안전현황 진단,개선방안 컨설팅을 추진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되면서 5주째 확진자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전 유행에 비해 확진자 증가 속도는 비교적 느린 양상이지만 낮은 백신 접종률 등이 변수로 작용해 유행의 폭이 커질 위험성도 있다'며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이라며 '60세 이상의 경우 4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2차 접종자에 비해 사망위험이 62.6%, 중증화 위험이 69.6% 낮으며 2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동절기 접종률은 대상자 대비 4.3%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10%, 일본은 8%를 넘어선 데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 폐지, 유급휴가 또는 병가 허용 권장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행의 고비마다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명확하다'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백신 접종에 참여하고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유가족분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상담내용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시간도 확대하겠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런 방안을 구체화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정부는 수능 후부터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찾는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사미래신문)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는 제한속도 100km/h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지침 개정안은 설계지침 개정안은 터널 높이를 기존 3m에서 3.5m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 차량 높이가 3∼3.5m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기존 2m에서 2.5m로 상향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 곡선반지름(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곡선 반지름값) 기준도 기존 460m에서 1525m로 강화했다. 아울러 터널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해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를 최대 12%에서 7%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하고속도로 배수시설을 최소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을 위한 시스템 설치 방안,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과 벽면 디자인, 터널 진출 위치 안내를 위한 도로전광표지판 설치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사미래신문) 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 내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상대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입어규모가 1250척, 5만 5750톤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11일 4일간 열린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어업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입어규모는 50척, 1000톤이 각각 줄어들었는데 이는 상대국 바태적경제수역에서의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한국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중국 유망어선을 50척 감축하기로 했고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1척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한국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주도 남단 인접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선 조업 척수도 30척에서 28척으로 감축했다. 해당 해역은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로 중국 저인망 어선과 한국 어선 간의 조업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지난해까지 논의했던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문제 해결과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사업 강화 논의도 이뤄졌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사미래신문)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이다. 이번 대책은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목표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경제적인 지원을 넓힌다. 현재 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내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며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도 권고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되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던 것을 만 24세 때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특화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의 진로상담사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를 지원해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 및 특화 상담매뉴얼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탐방 등 특화과정을 설계,운영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도약준비금을 신설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고,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에 활동비를 신설해 자조모임 활성화로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인다. ◆ 보호연장아동(보호조치 연장) 보호단계와 종료이후단계 간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고 보호조치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한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시기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자립을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기존에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한다.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과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 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약 58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호연장아동 욕구분석 결과와 공공,민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해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내년 실시 예정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때 보호연장아동 표본을 별도로 모집해 수요 및 욕구를 분석,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 보호대상아동(보호단계) 보호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보호대상아동 시기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공동생활가정 신규 배치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한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추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자체 양육상황 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립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에게 해마다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도 아동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자립기술 평가서와 계획서를 아동 연령, 보호연장 여부, 향후 진로와 거주 장소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표준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편한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시기에 미리 자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확대할 예정이다. 독립 생활공간을 배정하는 자립체험 프로그램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립캠프를 확대하고,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자립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 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 혹은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 민간협력 활성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 간의 협업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이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별 지원 가능 활동 등을 포함한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고, 민간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산,지원한다. 또 지원사항을 자립준비청년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과 같은 전문기관이 자립준비청년과 멘토링, 법률자문, 경제,금융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다양한 기관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활성화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지역사회의 직종별 전문가가 제공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도 운영한다. 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협력 분야를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지역 변호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립 시기 경제,금융교육 필요성을 고려해 경제,금융 관련 기관과 협력해 재무관리 등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안내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민간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고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사미래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 이어진 북한의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북한의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상보고체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발생 11일째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와 함께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리의 중요한 원칙은 '철저한 사전 예방''이라며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 위해요인을 하나 하나 확인하고 안전 대책에 빈틈은 없는지, 유사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은 어떠한 재난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재와 동절기 안전사고를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쪽방촌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을 사전에 빈틈없이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위험도 크다'며 '산림청, 소방청 등에서는 올 봄 대형 산불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산불방지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시사미래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었지만 시장은 그 때보다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면서 '시민이 선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시장실을 들어서는 기자의 눈에 상의 잠바 차림이었던 옷을 인터뷰를 위해 양복 상의로 갈아입고 옷매를 추스리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눈코뜰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통해 새로운 용인의 미래가 보인다. Q-1.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특례시장에 취임해 4개월째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때와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 A.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 권한은 다양하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국회의원 시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 시민들의 기대도 의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일하고 있다. 취임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확실히 국회의원 시절보다는 보람차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취임 이후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6월 말에 비가 많이 와서 7월 1일 취임식도 수해현장을 찾는 것으로 대신했는데, 그 이후에도 비가 많이 왔다. 아시다시피 수지구 동천동은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정도로 수해를 입었다. 수해현장들을 돌며 복구작업에 일손을 보태기도 하고, 복구대책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8월부터 경기도체육대회가 시작이 돼서 현장을 다니느라 바빴고, 38개 읍면동도 일일이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났다. 용인시민들께서 큰 지지를 해주셔서 당선이 됐으니 일과 성과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Q-2. 시민 대상 미술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다. A. 평소에 미술과 문학, 음악을 좋아한다. 틈틈이 공부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게 지론이다. 특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작품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무리 유명한 미술 작품을 봐도 작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감동도 얻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작품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이나 예술가의 일생, 그림과 관련된 특징 등을 보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덟 번의 강의를 했다. 기흥 노인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림 관련 강의도 했고, 용인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도 미술작품을 통해 공직에서의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 강연한 적도 있다. 수지도서관에 미술 인문학 분야 휴먼북 등록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했다. 요즘은 이상일 시장이 미술 관련 강의를 하더라, 라는 소문이 난 것 같다. 강의를 요청하시는 단체들이 많아졌는데,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Q-3. 38개 읍·면·동을 방문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소통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A. 직원과의 소통은 많이 하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 정도 했다. 처음에는 용인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두번째는 수지구청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원들을 만났다. 이 두 번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일정을 짜 놓은 건데, 보여주기식 행보로 비쳐지는 것 같아서 내심 내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회의 말미에 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요청을 하면 점심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대화하는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 반응이 좋다. 식사를 요청한 소그룹들이 많이 몰려서 추첨을 통해서 뽑아야 할 정도다. 첫 직원 소통회의 때는 일주일에 하루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면 일상에서 작은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진·캐쥬얼데이를 제안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쳐줬다. 매주 금요일에는 용인시청 공직자들은 가벼운 복장으로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8월 기흥구 구갈동을 시작으로 9월 6일까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7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경청했고, 시정비전과 지역발전 구상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장으로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일하겠다. 특히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용인특례시로 만들고 싶다. Q-4.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협치 메이커’라는 평이 있다. 현 정부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 등 발이 상당히 넓다고 들었다. A.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해왔다. 특히 정치부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 호형호제하는 인사들이 많은 편이다. 그냥 내 인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협치 메이커’라는 평가를 해주신다. 취임 직후인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서 용인 고기동~성남 대장동 간 교량 확장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후 얘기가 잘 돼서 경기도-용인시-성남시 사이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처음 시작은 평소 형님으로 모시던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나고, 성남에 지역구 두신 안철수 의원 같이 만나면서 현안 얘기 나눈 거였다. 여기에 당은 다르지만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도 고기교 확장에 대한 필요성, 두 지자체간의 상생·협치와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발 빠르게 진행됐던 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서 용인의 도로·환경·교육 인프라 확장을 위한 윤석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회동해 용인 반도체·AI고등학교 설립과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실장과 후보상근보좌역을 맡았다. 당연히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라든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을 다 잘 알 수밖에 없다. 시장 당선 직후, 취임식 전에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왔고, 동천동 수해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동천동 일대에 대한 국가재난지역 선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요즘은 우리 부서장들이 중앙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온다. 내가 인맥이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시장이 아닌가? Q-5.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구호를 확정했다. ‘용인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A. '용인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를 차용해서 만들었다. 르네상스는 중세 유럽의 도시국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문예부흥 운동이면서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융성과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부문이 상생 발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용인시의 도약과 발전을 말한다. 기부채납 활성화, 각종 개발이익 환수 등으로 시민의 생활공간 주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한다. 문화·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신설 등으로 수준 높은 용인생활을 견인하려고 한다.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등 주요 관광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고려 후기 중신 포은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충렬서원’, 조선 중종대 개혁정치가이자 사림파의 대표 정암 조광조의 학덕과 뜻을 기리는 ‘심곡서원’, 평생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시조 반계 유형원의 묘 등은 용인시만 가지고 있는 소중하고 유구한 역사 자원과 관광자원과의 융합을 꾀하는 것도 용인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다. Q-6. 현재 반도체클러스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주시와의 갈등 때문인가? A. 여주시와 우리시와는 갈등 관계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팹 4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공업용수가 필요하고, 남한강에서부터 공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여주시도 용수공급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상생방안을 SK하이닉스와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에 여주시장도 만났다. 용인시로서는 여주를 반박할 이유도 없고, 비판할 이유도 없다.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 여주시장께서도 반도체 산업을 저해할 마음은 없다고 하셨다. 용인특례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SK하이닉스가 원만하게 타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지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2026년까지 용지조성사업이 진행되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공장은 2027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Q-7.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A. 용인특례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결재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이었다. 우리 용인시에는 기흥구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출발지인 삼성전자가 있다. 처인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입주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두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가 미래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용인시의 전략과 시 전략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달렸다고 본다. 우선 우리 용인특례시는 기흥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지나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거다. 반도체 벨트를 가로 지르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 물류와 반도체 인력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함께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 경강선 연장도 추진중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중이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관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초 지자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Q-8.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뽑히셨다. 특례시의 실질권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뭐고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지? A.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선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 권한 확보가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직속으로 특례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특례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을 일괄로 이양할 수 있는 제3차 지방 일괄이양법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특례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겠다. 중앙정부와의 인맥은 4개 특례시 시장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연유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선택해주셨을 것이다. 특례시 공통의 권한 확보는 물론 용인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특례가 당연한 권한이 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각오로 특례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겠다. Q-9. 공약사항 중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싶은 게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린 ‘용인 르네상스’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를 구현하려는 용인특례시, 특히 용인특례시장으로서의 도전적인 비전이라고 해도 좋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동적 혁신성장,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 등 7대 시정목표와 이에 따른 21개의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 목표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반도체 중심의 도시전략을 수립하고 최첨단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집적화 하는 것, 이같은 기업 유치의 부수 효과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서 더 나아진 용인시를 만들려고 한다. 우선 순위로 말씀하시지만,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일은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담당부서들도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용인특례시다움이 뭔지 역시·문화·전통 등을 두루 담아서 용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용인 르네상스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도 병행할 계획이다. Q-10. 끝으로 용인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A. 취임하고 넉 달 가까이 지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숨 가쁘게 달리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곤 한다. 소위 ‘살인적인 스케줄’이 잡힐 때도 있지만, 일정 담당비서에게 항상 시민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일정은 꼭 챙기라고 누누이 강조한다. 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시 구석구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시장이 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모르고 있던 용인시정,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 공직자들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보고하지만, 우선 순위에 밀려서 미쳐 보고되지 않은 일들도 많다. 지름길을 만들어서 소통해보자는 취지다. 대화를 하다보면 시장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생각지 못한 시정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 시민들께서도 절박하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크게 깨닫고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시민들의 의견은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민들에게 특례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다짐을 말씀드린다면 단 한 가지다.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는 것.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취임 이후 넉 달 동안 밤잠을 설친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가 많다. 행복한 불면증이다. 용인시기자연합회
(시사미래신문)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사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참극으로 비통한 마음 가눌 수 없습니다. 급작스런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로 경기도민 중에서도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의에 빠진 가족분들께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아울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경기도는 구급 인력과 차량을 바로 지원했고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대응지원단을 바로 가동했습니다. 이 지원단 내에 상설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 지원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을 도와 시군 공무원 함께 1대1로 지정해서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뿐 아니라 경기도 관내 병원에 안치 또는 입원중인 타 시도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까지도 내 가족을 보살피는 심정으로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지원체계를 동원해 부상자의 치료와 심리 회복,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 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행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점검 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으로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경기도청과 북부청사에 설치해 도민분들과 함께 애도하겠습니다. 고인이 편히 가시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사고가 난 뒤 수습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예방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유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근본적으로 고칠 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유가족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경기도지사 김 동 연
(시사미래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남부국제공항이 건설되면 화성시 남서 지역에 고속도로·철도·공항 배후도시 등 인프라가 확충되고 군공항이 있던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건설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8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9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소통경연 강사로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76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활경제권이지만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또 경기 남부권에 삼성·LG·SK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수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립 예정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궁평항, 민속촌, 에버랜드, 수원화성, 남한산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 등으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흑자 공항’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전부지에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반이 되는 전략 첨단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종전부지 인근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단지 등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향남제약산업단지·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소가 밀집돼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이 한국이 반도체·바이오산업 선도국가로 재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종전부지 외에도 인근 국·공유지를 활용해 글로벌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ICT·바이오·우주개발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면 10년 내 1000여 개 기업에서 10만 개 이상의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표 의장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 당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안을 제정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형 실리콘밸리 건설을 주관할 ‘첨단연구산업단지건설청장’을 장관급으로 임명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있는 종전부지 일원이 첨단연구산업단지가 되면 수원시와 화성시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김진표 의장님의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수원시와 화성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시와 화성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8일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봄맞이 초화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원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페튜니아 3,000본을 두루미공원, 보넷길, 율동초 통학로 등 마을 곳곳에 심어 쾌적한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우리 동네 걷고 싶은 길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분홍․빨강․보라․하얀색의 다양한 페튜니아로 마을을 화사하게 물들였다. 또한 주요 도로를 돌며 정비를 실시하여 꽃박람회 방문객 맞을 준비를 했다. 우시현 정발산동장은 “싱그러운 봄 향취가 느껴지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마을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고양시의 대표 꽃 축제인 고양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중산1동은 지난 4월 18일 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초화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초화 심기 행사에는 중산1동 직원과 중산어린이집 교사 및 원아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색색의 페튜니아 초화류 약 400본을 가로화단과 화분에 식재하여 싱그러운 봄을 맞이했다. 특히 4월 26일부터 개최하는 ‘2024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청결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의가 있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중산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들이 초화 심기 체험을 통해 재미를 느끼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보냈다. 도심에서 꽃을 직접 심어볼 기회가 없는데 흙을 만지고 직접 꽃을 심는 오감을 통한 체험으로 원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재 중산1동장은 “주민들이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결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 또한 초화 식재로 어린이들이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순수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식사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8일 일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파트너 교육’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인 치매파트너를 양성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담았다. 교육 내용은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예방법, ▲치매파트너의 이해,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 및 의사소통 방법,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 보건의료,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치매와 치매환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치매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사동 관계자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퇴행성 노인질환인 치매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환자와 가족들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행신4동 똑똑돌봄단은 독거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욕구 파악을 위해 만 70세 이상 독거어르신 714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신4동 똑똑돌봄단은 지난 2022년에 구성된 단체로, 관내 21개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년 동안 행신4동 똑똑돌봄단은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독거어르신에게 필요한 민간자원 연계, 공공부조 등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직접 애착 인형을 만들고 전달한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실태조사는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독거어르신의 건강 상태 체크, 보건·복지 욕구 파악 등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독거어르신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장단과의 연락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수정 통장협의회장(똑똑돌봄단장)은 “독거어르신은 주변의 누군가가 찾아와서 안부를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를
(시사미래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는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능곡동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건강복지계획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건강 및 복지 문제를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QR코드 및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능곡동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수렴한 의제는 2024년 능곡동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미경 능곡동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우선시하는 마을 건강복지욕구를 파악해 능곡동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 및 계획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