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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해군 경항모 사업,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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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미래신문)  지난해 12월 30일 합참의장 주관 합동참모회의에서 한국형 경항공모함 소요가 확정되었다. 경항모 소요의 근거로는 대북 군사 억제 및 격퇴, 주변국 항모 전력 대응, 유사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경항모를 합참 소요에 넣었으니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택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건전한 반대를 하고 싶다면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일부 보수언론에서 해군의 경항모 사업을 두고 보이는 태도는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 같아 씁쓸하다. 이들이 경항모를 반대하는 이유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함재기 성능이 부족하며, 해군의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하나씩 짚어보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고가치 전력사업이라는 것이다. 현대전의 승패는 누가 더 강력하고 결정적인 무기를 보유했는가의 싸움이다. 해군력은 더욱 그렇다.

 

얼마 전 중국해군의 함정 보유량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의 중국해군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 해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기 때문이다. 2조는 분명 적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 등 전략적 가치를 생각해보면 결코 큰 돈이 아니다.

경항모는 우리 해군의 질적 전력 강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탑재기는 또 어떠한가. 경항모 반대론자들은 경항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F-35B의 성능이 F-35A에 비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F-35B를 구매하는 것보다 공군을 위한 F-35A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지상기지에서 발진하는 F-35A와 항모에서 발진하는 F-35B의 성능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두 전투기는 사는 곳이 다르다.

 

좁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을 해야하는 F-35B는 리프트 팬의 존재로 인해 무장 탑재량과 연료 적재량이 F-35A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말 그대로 상대적일 뿐, 5세대 전투기인 F-35B는 이미 다양한 실전 능력이 증명된 세계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이다.

 

하물며 F-35B가 출격하는 곳은 어디인가? 적이 이미 표적 위치를 입력해 놓은 지상기지인가? 아니다. 적은 알 수 없는 바다 위 어딘가이다. 그래서 적의 입장에서 F-35B는 더 위협적이다. 이제 F-35B를 둘러싼 얼토당토않은 궤변은 그만하길 바란다.

 

경항모에 투입되는 인력을 해군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말이 떠오른다. 물론 경항모가 만들어지면 적지 않은 병력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경항모는 빨라야 10년 후에나 완성된다. 해군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이미 해군은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함정을 도태시키면서 적은 인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한 최신 함정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만 봐도 니미츠급 항모에는 6,0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했지만 최신예 제럴드 포드급 항모에는 4,30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스마트 네이비를 추진 중인 해군의 혁신도 향후 함정 인력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항모와 같은 거대한 안보사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며,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독이 될 뿐이다. 독은 조금만 쓰면 약이 되듯이 앞으로는 보다 건전하고 성숙한 의견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해군의 경항모 사업이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더욱 단단하게 빠르게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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