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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목사 칼럼 『 삼권분립의 원칙 』

(시사미래신문)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상호 견제로 독재를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권 분립은 법치주의라는 대 원칙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삼권 분립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중심에 권력의 최고 중심인 대통령이 있고, 집권여당은 무소불위라고 할 만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권력의 최후 견제 기관은 오직 사법부만 남았는데 그 사법부의 수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찰총장도, 경찰청장도, 공수처장도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런 가운데 긴 시간 동안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비극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으로 국민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겠지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나섰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저들은 검찰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랐는지 검찰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총장직을 2개월간 정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지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안을 법원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집권 여당의 많은 이들이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4년 징역형과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판결로 받자 그 판사에 대하여서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청원서를 내고 동의한 사람들만 벌써 3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모두 적폐라고 본다면 이를 어찌 정상이라고 할까요?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25일 페이스 북을 통해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은 겁박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의 개혁은 권력이 저들을 겁박하지 않고, 정치가 이에 간섭하지 않고, 저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주간 하나님이 아직은 이 땅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이성을 지킨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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