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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투잡’공무원 1410명, 일부 수익이 월급보다 많아...연간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들도 있어요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

 

(시사미래신문)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연도

기관수

허가인원

2016년

42

1,101

2017년

43

1,390

2018년

43

1,467

2019년

45

1,410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구분

소속

직급

겸직기간

겸직 직위 또는 직무

1회 대가(수익)

연간 총 대가(수익)

1

경찰청

경사

‘19.02~‘20.01

부동산임대업

월 3,000만원

3억6천만원

2

관세청

관세주사

‘19.1.~‘21.1

임대업

-

7152만원

3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21.6

의사

700만원

8400만원

4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1~‘21-01

영상의학판독 위원

1100만원

1억3200만원

5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21.06

의사

1450만원

1억7400만원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구분

소속

직급

겸직기간

겸직 직위 또는 직무

1회 대가

(수익)

연간 총 대가(수익)

1

검찰청

마약수사주사보

2020.1.~임대 종료시

임대업

2,300,000

27,600,000

2

검찰청

사무운영주사보

19-01-04 ~ 현재

부동산 임대업

1,300,000

15,600,000

3

경찰청

경감

19-07-05~20-03-31

시간강사, 멘토

200,000

14,240,000

4

경찰청

경위

19-10-31~20-10-30

부동산임대업

1,000,000

12,000,000

5

경찰청

경위

19-07-14~20-07-13

태양광발전 개인사업

2,000,000

12,000,000

6

경찰청

행정서기보

19-03-01~20-02-29

주택 임대업

3,500,000

42,000,000

7

경찰청

경사

19-02-01~20-01-31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월 300만원

36,000,000

8

경찰청

경위

19.8.7-20.8.6.

상가임대업

월임대료 3백만원

36,000,000

9

경찰청

경위

19-08-06~20-08-05

임대사업자

830,000

10,000,000

10

경찰청

7급(임기제)

19-04-11~20-04-11

임상병리사

월 800,000

10,400,000

11

경찰청

경위

19-07-05~20-03-31

시간강사, 멘토

150,000

10,640,000

12

경찰청

경위

19-11-15~20-11-14

부동산임대업

1,350,000

16,200,000

13

경찰청

경감

19-12-30~20-12-29

발전사업자

1,500,000

18,000,000

14

경찰청

경사

19.02-01~20-01-31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월 3천만원

3억

6천만원

15

경찰청

경위

19-09-30~20-08-29

임대사업자

1,200,000

14,400,000

16

경찰청

경위

19. 9. 1.~20. 8. 31.

시간강사

278,500

14,482,000

17

경찰청

경정

19-09-01~20-08-31

겸임교수

332,000

15,936,000

18

경찰청

경사

19-07-29~20-07-28

부동산 임대업

(아파트 1채)

월세 130만원,

보증금2천만원

15,600,000

19

과기부

우정서기

19-05-20~계속

임대인

15,000,000

15,000,000

20

관세청

관세주사

19.1.15~21.1.14

임대업

-

71,520,000

21

관세청

공업주사보

19-03-01~21-02-28

시간강사

280,000

13,440,000

22

교육부

편사연구관

19.07.08.~22.05.31.

공동연구원

연 11,500,000

11,500,000

23

국세청

세무서기보

13-03-18~33-03-17

대표

 

20,000,000

~40,000,000

24

문화재청

공업서기보

(시간선택제)

19.02.25.~23.12.31.

직업훈련교사

98,000

25,200,000

25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17~21-06-16

의사

7,000,000

84,000,000

26

법무부

전문경력관 나군

19-05-01~19-12-31

시간강사

6,400,000

19,200,000

27

법무부

전문경력관나군

19-09-01~20-08-31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120,000

13,000,000

28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6-17~21-06-16

의사

14,500,000

1억 7400만원

29

법무부

기술서기관

19-01-02~21-01-01

영상의학판독 위원

11,000,000

132,000,000

30

법무부

교감

19-03-01~19-12-31

공동연구원

매월 1,000,000

10,000,000

31

복지부

공중보건의

19-04-12~19-12-31

자문의

450,000

21,600,000

32

복지부

의무사무관

19-06-12~19-12-31

자문의

686,000

19,208,000

33

복지부

공중보건의

19-12-01~20-02-29

센터장

273,280

13,116,000

34

복지부

기술서기관

2019-04-10~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343,000

12,348,000

35

복지부

기술서기관

19.5.20~22.5.19

자문의사

400,000

9,600,000

~19,200,000

36

복지부

행정서기보(시간선택제)

19-08-12~20-12-31

강사

50,000

12,000,000

37

복지부

기술서기관

19.6.1~19.12.31

방송출연자

244,000

11,712,000

~23,424,000

38

복지부

공중보건의

19-03-01~19-12-31

자문의

274,000

10,930,000

39

복지부

부이사관

19.5.18~22.5.17

자문의사

200,000

19,200,000

40

산림청

과장

19-03-05~19-12-22

시간강사

 

11,000,000

41

산림청

임업연구관

19-02-24~19-12-23

강사

110,000

10,120,000

42

산림청

전문경력관

19-03-01~19-12-31

강사

110,000

11,440,000

43

산업부

주무관

20-01-01~21-12-31

강사

7만원

10,080,000

44

외교부

전문경력관가군

19-11-01~20-10-31

연구용역 참여

13,000,000

13,000,000

45

조달청

공업주사보(시간선택제)

19-05-21~20-05-20

기술지도(자문)

 

12,000,000

46

조달청

행정주사보

19-12-17~21-12-18

임대업

 

13,800,000

47

조달청

공업주사보

(시간선택제)

19-10-16~20-10-15

경영컨설팅

(자문)

 

30,000,000

48

조달청

행정주사

19-12-17~21-12-16

임대업

 

10,200,000

49

조달청

행정주사

19-12-17~21-12-17

임대업

 

10,200,000

50

조달청

사무운영주사보

19-10-16~21-10-15

임대업

 

18,000,000

51

조달청

행정사무관

19-02-19~21-02-18

임대업

 

12,000,000

52

조달청

행정주사

19-06-20~21-06-19

임대업

 

25,200,000

53

조달청

행정주사

19-05-10~21-05-09

임대업

 

31,200,000

54

통계청

통계서기보

19-01-12~19-12-31

사원

100,000

24,000,000

55

해경

경사

219-02-08~사정변경시

임대업

월(1,000,000)

12,000,000

56

인권위

상임위원

(차관급)

2015~

임대사업자

월세 340만원

4,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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