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지난 한 해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공무원은 총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9명,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8명,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부처별 겸직 허가 신청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 상임위원도 임대업으로 월 340만원, 연 4,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벌고 있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도 12명이었다. 방송 출연으로 연간 2천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일부 공무원들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투잡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연도별 겸직 허가 현황
|
연도 |
기관수 |
허가인원 |
|
2016년 |
42 |
1,101 |
|
2017년 |
43 |
1,390 |
|
2018년 |
43 |
1,467 |
|
2019년 |
45 |
1,410 |
[별첨 2]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 현황
|
구분 |
소속 |
직급 |
겸직기간 |
겸직 직위 또는 직무 |
1회 대가(수익) |
연간 총 대가(수익) |
|
1 |
경찰청 |
경사 |
‘19.02~‘20.01 |
부동산임대업 |
월 3,000만원 |
3억6천만원 |
|
2 |
관세청 |
관세주사 |
‘19.1.~‘21.1 |
임대업 |
- |
7152만원 |
|
3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19-06~‘21.6 |
의사 |
700만원 |
8400만원 |
|
4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19.01~‘21-01 |
영상의학판독 위원 |
1100만원 |
1억3200만원 |
|
5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19.06-‘21.06 |
의사 |
1450만원 |
1억7400만원 |
[별첨 3] 겸직으로 연 1천만원 이상 수익을 버는 공무원
|
구분 |
소속 |
직급 |
겸직기간 |
겸직 직위 또는 직무 |
1회 대가 (수익) |
연간 총 대가(수익) |
|
1 |
검찰청 |
마약수사주사보 |
2020.1.~임대 종료시 |
임대업 |
2,300,000 |
27,600,000 |
|
2 |
검찰청 |
사무운영주사보 |
19-01-04 ~ 현재 |
부동산 임대업 |
1,300,000 |
15,600,000 |
|
3 |
경찰청 |
경감 |
19-07-05~20-03-31 |
시간강사, 멘토 |
200,000 |
14,240,000 |
|
4 |
경찰청 |
경위 |
19-10-31~20-10-30 |
부동산임대업 |
1,000,000 |
12,000,000 |
|
5 |
경찰청 |
경위 |
19-07-14~20-07-13 |
태양광발전 개인사업 |
2,000,000 |
12,000,000 |
|
6 |
경찰청 |
행정서기보 |
19-03-01~20-02-29 |
주택 임대업 |
3,500,000 |
42,000,000 |
|
7 |
경찰청 |
경사 |
19-02-01~20-01-31 |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
월 300만원 |
36,000,000 |
|
8 |
경찰청 |
경위 |
19.8.7-20.8.6. |
상가임대업 |
월임대료 3백만원 |
36,000,000 |
|
9 |
경찰청 |
경위 |
19-08-06~20-08-05 |
임대사업자 |
830,000 |
10,000,000 |
|
10 |
경찰청 |
7급(임기제) |
19-04-11~20-04-11 |
임상병리사 |
월 800,000 |
10,400,000 |
|
11 |
경찰청 |
경위 |
19-07-05~20-03-31 |
시간강사, 멘토 |
150,000 |
10,640,000 |
|
12 |
경찰청 |
경위 |
19-11-15~20-11-14 |
부동산임대업 |
1,350,000 |
16,200,000 |
|
13 |
경찰청 |
경감 |
19-12-30~20-12-29 |
발전사업자 |
1,500,000 |
18,000,000 |
|
14 |
경찰청 |
경사 |
19.02-01~20-01-31 |
부동산 임대업 (상가 10채) |
월 3천만원 |
3억 6천만원 |
|
15 |
경찰청 |
경위 |
19-09-30~20-08-29 |
임대사업자 |
1,200,000 |
14,400,000 |
|
16 |
경찰청 |
경위 |
19. 9. 1.~20. 8. 31. |
시간강사 |
278,500 |
14,482,000 |
|
17 |
경찰청 |
경정 |
19-09-01~20-08-31 |
겸임교수 |
332,000 |
15,936,000 |
|
18 |
경찰청 |
경사 |
19-07-29~20-07-28 |
부동산 임대업 (아파트 1채) |
월세 130만원, 보증금2천만원 |
15,600,000 |
|
19 |
과기부 |
우정서기 |
19-05-20~계속 |
임대인 |
15,000,000 |
15,000,000 |
|
20 |
관세청 |
관세주사 |
19.1.15~21.1.14 |
임대업 |
- |
71,520,000 |
|
21 |
관세청 |
공업주사보 |
19-03-01~21-02-28 |
시간강사 |
280,000 |
13,440,000 |
|
22 |
교육부 |
편사연구관 |
19.07.08.~22.05.31. |
공동연구원 |
연 11,500,000 |
11,500,000 |
|
23 |
국세청 |
세무서기보 |
13-03-18~33-03-17 |
대표 |
|
20,000,000 ~40,000,000 |
|
24 |
문화재청 |
공업서기보 (시간선택제) |
19.02.25.~23.12.31. |
직업훈련교사 |
98,000 |
25,200,000 |
|
25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19-06-17~21-06-16 |
의사 |
7,000,000 |
84,000,000 |
|
26 |
법무부 |
전문경력관 나군 |
19-05-01~19-12-31 |
시간강사 |
6,400,000 |
19,200,000 |
|
27 |
법무부 |
전문경력관나군 |
19-09-01~20-08-31 |
자동차학과 (겸임교수) |
120,000 |
13,000,000 |
|
28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19-06-17~21-06-16 |
의사 |
14,500,000 |
1억 7400만원 |
|
29 |
법무부 |
기술서기관 |
19-01-02~21-01-01 |
영상의학판독 위원 |
11,000,000 |
132,000,000 |
|
30 |
법무부 |
교감 |
19-03-01~19-12-31 |
공동연구원 |
매월 1,000,000 |
10,000,000 |
|
31 |
복지부 |
공중보건의 |
19-04-12~19-12-31 |
자문의 |
450,000 |
21,600,000 |
|
32 |
복지부 |
의무사무관 |
19-06-12~19-12-31 |
자문의 |
686,000 |
19,208,000 |
|
33 |
복지부 |
공중보건의 |
19-12-01~20-02-29 |
센터장 |
273,280 |
13,116,000 |
|
34 |
복지부 |
기술서기관 |
2019-04-10~ |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
343,000 |
12,348,000 |
|
35 |
복지부 |
기술서기관 |
19.5.20~22.5.19 |
자문의사 |
400,000 |
9,600,000 ~19,200,000 |
|
36 |
복지부 |
행정서기보(시간선택제) |
19-08-12~20-12-31 |
강사 |
50,000 |
12,000,000 |
|
37 |
복지부 |
기술서기관 |
19.6.1~19.12.31 |
방송출연자 |
244,000 |
11,712,000 ~23,424,000 |
|
38 |
복지부 |
공중보건의 |
19-03-01~19-12-31 |
자문의 |
274,000 |
10,930,000 |
|
39 |
복지부 |
부이사관 |
19.5.18~22.5.17 |
자문의사 |
200,000 |
19,200,000 |
|
40 |
산림청 |
과장 |
19-03-05~19-12-22 |
시간강사 |
|
11,000,000 |
|
41 |
산림청 |
임업연구관 |
19-02-24~19-12-23 |
강사 |
110,000 |
10,120,000 |
|
42 |
산림청 |
전문경력관 |
19-03-01~19-12-31 |
강사 |
110,000 |
11,440,000 |
|
43 |
산업부 |
주무관 |
20-01-01~21-12-31 |
강사 |
7만원 |
10,080,000 |
|
44 |
외교부 |
전문경력관가군 |
19-11-01~20-10-31 |
연구용역 참여 |
13,000,000 |
13,000,000 |
|
45 |
조달청 |
공업주사보(시간선택제) |
19-05-21~20-05-20 |
기술지도(자문) |
|
12,000,000 |
|
46 |
조달청 |
행정주사보 |
19-12-17~21-12-18 |
임대업 |
|
13,800,000 |
|
47 |
조달청 |
공업주사보 (시간선택제) |
19-10-16~20-10-15 |
경영컨설팅 (자문) |
|
30,000,000 |
|
48 |
조달청 |
행정주사 |
19-12-17~21-12-16 |
임대업 |
|
10,200,000 |
|
49 |
조달청 |
행정주사 |
19-12-17~21-12-17 |
임대업 |
|
10,200,000 |
|
50 |
조달청 |
사무운영주사보 |
19-10-16~21-10-15 |
임대업 |
|
18,000,000 |
|
51 |
조달청 |
행정사무관 |
19-02-19~21-02-18 |
임대업 |
|
12,000,000 |
|
52 |
조달청 |
행정주사 |
19-06-20~21-06-19 |
임대업 |
|
25,200,000 |
|
53 |
조달청 |
행정주사 |
19-05-10~21-05-09 |
임대업 |
|
31,200,000 |
|
54 |
통계청 |
통계서기보 |
19-01-12~19-12-31 |
사원 |
100,000 |
24,000,000 |
|
55 |
해경 |
경사 |
219-02-08~사정변경시 |
임대업 |
월(1,000,000) |
12,000,000 |
|
56 |
인권위 |
상임위원 (차관급) |
2015~ |
임대사업자 |
월세 340만원 |
4,08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