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일)

  • 구름조금동두천 14.9℃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5.0℃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많음대구 22.1℃
  • 구름많음울산 21.2℃
  • 구름많음광주 17.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4.5℃
  • 구름많음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3.3℃
  • 구름많음보은 18.1℃
  • 구름많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9.0℃
  • 구름많음경주시 21.1℃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최원목 칼럼]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정부, 슈퍼 방어자 국민

文정부, 중국발 조기 입국 금지 하지 못한 이유를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해야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文정부...국민은 슈퍼 방어자가 돼 피와 땀과 사투 벌여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전문적 국가위기 대응체제 새로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 마스크 관련 정책은 그 정점을 찍고 있다.

 

OECD 국가의 대통령이 뒤늦게 자기는 면 마스크 빨아서 쓰겠다고 하면서, 마스크 업체를 격려차 방문하고 다닌다.

정부는 마스크 일인 한 개 배분을 위한 신분확인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기다려야 했고, 이제는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장관은 압수수색한 정보는 타기관(질병본부)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신천지교 압수수색 지시를 검찰에 하달했다가, 검찰총장이 이를 귀띔해주니 행정조사 지시로 바꿨다.

 

공영언론은 이를 법무부와 검찰이 모처럼 업무협조를 원활히 한 사례로 칭찬하며 선전했다. 외교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금지를 취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마스크나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지는 못할망정, 상호주의 보복이란 어처구니없는 무기(?)로 위협하고 다닌다.

 

우리나라가 보복해주면, 자국민의 한국입국 제한으로 바이러스 차단에 도움이 되니, 오히려 상대국 입장에서는 속으로 반길 일인데도 말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갑자기 마스크 쓰지 않고 회의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그럼 청와대는 마스크를 얼마나 사들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보안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아침마다 마스크 사러 줄서는 국민들은 이런 정부를 80% 지지율로 출범시켰었고, 공영언론은 아직도 40% 이상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외국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을 극찬한다는 공영언론의 보도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여론 역전의 소재로 삼으려 하는 것 같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놀라는 것은 코로나 폐렴 환자 수에 비해 사망자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망률은 0.9%로 이태리(4.96%), 이란(3.96%), 중국(3.8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아마도 앞으로 미국의 사망률도 매우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000명당 병원침대수가 12개로 2.8개인 미국, 4.3개인 중국, 3.2개인 이태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20대가 많은 신천지 신도들을 전수조사하다 보니 사망률이 낮게 나온 측면도 있다. 아무튼 사망률은 정부의 대처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이러한 의료체계는 현 정권이 구축한 것은 아니기에 정부가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다. 대구 확진자 급증을 시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달려간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헌신과 사투의 결과이고 전국민이 수십년간 투자한 의료보험 체제의 결과물이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격리가 가장 기본 조치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코로나 19 사태는 이런 기본이 무너진 한국정치의 현실을 절감케 한다.

 

2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의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며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 중단은 검토”해나가고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어 수정발표 됐다.

 

조기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물론이고 마스크 대란이라도 막아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라 통탄할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수정이 행해진 사유와 배경을 낱낱이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슈퍼 방어자가 되어 피와 땀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부끄러움을 알면 생색낼 생각 말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찌그러져 있길 바란다.

 

그동안 정부가 자신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나 반성하면서 말이다. 국제법상의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경을 넘어 위해요소가 전파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진다.

 

위해요소의 원산지국은 인접국가에 해당 위험과 평가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국제공중보건 위기에 관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에도 통고해야 한다. 특히 신종 감염병의 초기 대응에 있어 상세한 정보공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무들을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요청하고 사실을 조사하거나 국제보건규칙(2005)에 따라 WHO 사무총장의 장려 하에 당사국간 중재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1월 7일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1월 12일에 국가들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을 통고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집회 자제, 광야교회 철거, 마스크 사용관련 각종 규제, 동선 공개 및 격리 조치 등 수많은 요구를 하는 사이에 정작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요구를 해왔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권이 달려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이 스스로 느끼기에 필요한 규제를 취할 수 있는 주권적 권한을 보유한다.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지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입국금지를 시키면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궤변적 상호주의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외교부는 감염병 문제를 놓고 상호주의 개념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외쳐대는 어처구니없는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상품교역 마저도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다.

 

코로나 19가 사람의 이동에 의해 감염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마당에, 타국의 입국자 제한조치에 상호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한국 외교의 수준이란 말인가. 더구나 지금은 중국의 여러 지방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호주의 위반을 우리정부가 스스로 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대도 일본이 한국 발 입국자들을 2주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자 정부는 곧바로 일본인 비자면제 조치 정지로 대응했다.

 

상호주의가 중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일본 때리기 차원에서는 즉시 발동되는 편의주의임을 또한 우리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최근 방역당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신천지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편의적 상호주의와 친중국 정책에 의해 초래된 바이러스 추가 확산이 국가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의 살인행위가 아니라는 항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더 이상 탄핵사유를 추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내적으로 개선할 점과 대외적으로 요구할 사항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게, 모든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과 또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을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국가위기 대응체제를 새로 마련해나가는 계기로라도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최원목 객원 칼럼니스트(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배너

지역종합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