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경제 (經濟)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로 명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실상을 보라.

어느 날 벼락같은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김일성 집단의 6.25전쟁의 시발이 결국 남북한 처참한 멸망의 나락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지금세대의 젊은이들도 역사를 올바로 돌아보면 그 참혹함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황폐함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국토전체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망가트렸지만 그 위에 번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시대에 필요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전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서게 하셨다.

 

"히로시마에 이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척은 우리에게 역사의 분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세워서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기독교 입국론을 선택한 대한민국은 오늘의 번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제 해방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70~80%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국민의 문맹률은 80%에 달했으며 국민의 70~80%가 자신의 농지를 갖지 못한 소작농 상태였다.

“이승만은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강제했으며 농지개혁을 성공리에 완수해서 자신의 농지를 갖게 했다” 또한 이승만은 미국과의 한미상호조약 체결을 받아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하게 했다. 이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불가능했을지 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나라살리기 위한 고투 끝에 오늘날의 경제를 이루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세월과 함께 엄청난 변화의 시기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전 70여년 동안 이 땅 안팎에 큰 사건들이 일어났다.

1. 임오군란과 대원군 납치

2. 동학란과 청일전쟁

3. 1895년 을미사변

4. 1905년 을사조약, 외교권을 상실

5. 1910년 한일합방.

6. 1919년 3.1 운동

7.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8. 1945년 8월 15일 일본 무조건 항복!

9.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침략전쟁!

11. 1953년 7월 27일 휴전

 

그리고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주한미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한 이후 70년...!!!

 

한반도에 큰 난리 없이 70년을 지내오면서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조선, 경부고속도로.,

등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대 강국으로 평가 받고 있다. 드디어 경제 선진국을 이룬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상황은 어떤가?

 

政治(정사 정, 다스릴 치) :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정치의 정의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정치는 모든 사람의 일상사의 한 부분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 또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욕구 때문이고 이를 충족시킬 자원은 한정적이다. 즉 정치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인 원칙을 정하여 해결하는 활동이다.

지금도 어떤 가정(家庭)은 가장의 철권통치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다른 가정은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가장과 민주적 가치관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대립하고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장이 누구인지, 학급 담임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학교, 학급의 분위기는 달라진다.

 

이런 가정, 학교에서의 경험이 쌓여서 어떤 국민으로 성장하는지가 결정된다.

일상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사내 정치'라든지, 연예인들보고 '정치 행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지만, 정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정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라면 당연히 정치를 해야한다. 그리고 잘하면 더 좋고!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바른 정치를 하면 나라와 공동체가 평안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를 보자.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아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치인들이다.

 

어렵사리 탄생된 여당의석수가 111석이다. 의원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뭉치면 168석 야당이라도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배후에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다양한 범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야당대표라는 자가 저렇게 세상을 혼란케 해도 무기력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야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의 단식농성이 시작되었다. 정치권에선 9월1일 이 대표를 향해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방탄 단식’을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 친명 인사들이 “단식 철회 조건은 없다”(장경태·박성준)는 데 대해 당내에서조차 “대의명분이 없다” “황당한 단식” 같은 반응이 나왔다. 과거 거물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은 정치범 석방 등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단식 외에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술 더 떠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를 했다”며 격려를 했다 하니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심지어 같은 야당의원들까지도 이번 단식농성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과연 저들이 말하는 現 정권의 퇴행이 무엇이며 막을 수 없는 폭주란 어떤 것인가?

前 정권에서 자유대한민국의 기틀을 망가트려 공산화 직전의 모습을 겪었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우리는 前 정권에서의 무능과 무식, 무개념적 정치행태를 보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염려했고 여차하면 죽음을 불사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직감을 가진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국내정치에 국한하지 않고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수 많은 구설수가 뉴스라인을 도배했다.

 

이러한 잘못된 정치적 제도를 바로잡고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며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다.

 

과연 야당대표의 후안무치 단식농성은 누구를 위한 행태인가?

심지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본인의 구속을 추석 밥상에 올리지 않으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구속영장 들어오는 것,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석 이후로 넘겨보겠다. 추석 밥상에 내가 올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전술상 버티기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해석했다.

 

또 "영웅 서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면이 희생이지 않는가, 휠체어에 실려나가고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고 “극적 연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것에 대해 "버려야 할 구태 중 최악이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촌극이며 코메디인가?

한 나라의 거대야당 대표가 자기 사법처리 수순이 두려워 국민을 볼모로 단식 농성을 해도 막무가내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속칭 개딸들이 있는가 하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 의원들의 따끔한 성명서 하나없이 지켜보는 구태의 정치를 보면서 아직도 5~60년 시대를 넘지 못한 정치 후진국의 면모를 실감한다.

 

이 나라 국민들은 좌파건 우파건 간에 이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현재의 국가 침몰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보수의 그 어느 누구도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투지와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다.

 

보수우파 정치인이란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간(肝)도 담(膽-쓸개))도 자존심도 없었다. 그들은 오로지 보신주의 계산만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망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는 우파란 자들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함과 천박함과 부풀어 터진 이기적 욕망 때문인 것이다. ​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을 했다는 인물들과 총리들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성명문 하나 낼~ 양심과 투지와 판단력 한 줌도 없는 정치인?

 

그나마 정치에는 문외한이었던 前 검찰총장 윤석열 검사가 간악한 조국과 대치하고, 악독한 추미애와 곰 같은 성격으로 우직하게 싸워 쟁취한 현 정권이다. 그는 더 큰 권력을 손에 넣자고 불의, 불공정, 위법과 싸운게 아니다.

도무지 두려울 것이 없는 권력자인 좌파들, 그 좌파들이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곰 같은 사나이는 싸우기 시작한거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스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이 나라의 헌법정신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 그것이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미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고 있다. 우리의 주적 북한과 그들과 함께하는 공산세력에는 한치의 두려움 없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전직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은 왜? 단 한마디 말도 없는 걸까?

야당과 함께 뭉쳐진 이른바 촛불세력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저 좌파들의 식도 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저들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세우고 키운 대한민국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이 나라에 정치인으로 명함 내밀며 살아갈 자격도 없다.

 

과거 의병장과 승병과 애국심에 불타는 백성만도 못한 개, 돼지들 밥벌레 같은 인간들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

 

명색이 정치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므로 정치 후진국 상태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언제나 정신 올바른 정치인들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