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 따른 북·중·러 중심 권위주의 국가들의 반미연대 구축과 한·미·일, 호주, 캐나다, NATO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진영대결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실체적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은 노골화되어있는 실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안보 위기상황 하에 놓여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따른 국제규범 및 법치 위반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와 평화·안정을 해치는 등 도전적 행위를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 긴요한 우리의 핵심 안보전략 자산이자 안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파격적인 대일(對日) 행보는 양국간 과거사 극복이라는 상징성을 극복하고 북한의 고도화 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러시아의 패권적 팽창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한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화 담보라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재빨리 적응하기 위한 통 큰 결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선택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일제 36년 식민지배의 피해자 심리에 갇혀있던 국민정서를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세계 6대 군사강국 그리고 한류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문화 선진국이라는 국가 자존심에 기반한 국민의식 대전환의 과감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엄중한 현 안보정세 상황하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3개국의 영속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동의 효율적 대응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3개국 정보감시정찰(ISR)자산에 의해 수집된 정·첩보의 실시간대 공유체제 구축과 신속한 정밀타격 등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미·일 통합공중미사일방어체계(IAMD : Intergrated Air Missle Defense) 구축 등 통합억제력 완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시행중인 한·미·일 연합미사일 탐지·추적·요격훈련과 연합대잠전훈련, 연합해양차단훈련 등 3개국 연합해상/공중훈련 확대를 통해 상호작전운용성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 공동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HA/DR : Humanitarian Aid / Disaster Recovery) 분야 협력
추진과 해양자원 개발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청색경제(Blue Economy)분야인 해양 경제·인프라, 교육, ODA 지원 등 비군사 분야의 협력 확대도 필요하다.
셋째,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해상교통로(SLOC : Sea Lines Of Commnication) 보호/유지를 위해 해양안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해양영역인식(MDA : Maritime Domain Awareness) 능력 배양과 ASEAN국가 중심의 동·남중국해 해양초계활동 참여와 더나아가 미국 주도하에 일본·호주·영국 등 EU/NATO 국가들이 상시 활동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 :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참여와 해군 단독의 인도·태평양 해상전개부대 활동 등 우리 국격과 국력수준에 부합하는 해군력 전개활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중형급 항공모함(CV)와 핵추진 잠수함(SSN) 전력 도입사업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주요 핵심 원자재·부품의 대(對)중국 의존도 감소 등 경제안보 안정화 유지와 전염병·기후변화 등 비전통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유지와 역내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경제 무기화 전략에 대한 공동대응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중추국가(GPS) 실현을 위해 G-20 / G-7 정상회의와 NATO+ AP4 정상회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QUAD플러스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안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일본과 공동으로 AUKUS(미·영·호주 안보협력체) 가입을 추진하여 고급군사 기술역량 프로젝트 참여 일환의 핵추진 잠수함(SSN) 확보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 일본의 협조하에 QUAD(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력체)에 참여 하여 역내 공동 안보파트너로써 인정받는 외교적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미·일간 원자력산업 발전, AI/반도체/양자기술/밧데리 등 첨단산업기술, 우주개발, 사이버안보, 디지털무역 등 미래 핵심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체제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안정적이며 긴밀한 유대관계의 한일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때 비로소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추동력을 가진 안보 아키텍쳐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한일 / 한·미·일 안보협력의 안정적인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한일간 핵심 현안인 독도 영유권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이 관계 악화의 재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
향후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구축은 긴밀하게 일체화된 현재의 한미동맹체제를 더욱 더 공고히하고 확장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건실하게 만드는 안보 전략자산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다가오는 18일 미국 대통령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진행 될 한·미·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의 바람직한 미래 협력추진 방향들이 논의되고 확정되어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