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미래신문)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금융당국의 금융증권합동조사를 앞두고 키움증권의 대량 매도로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가 촉발되면서 배후에 대규모 주가조작단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불행중 다행입니다.
주가조작은 공정과 정의에 반할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특수사기이자 중대 경제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분노가 갈 수록 커지는 이유는 주가조작단 주범과 유명 연예인 등 핵심적인 가담자들이 반성과 자숙은 커녕, 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점차 언론 보도를 통해 투자설명회 및 조조파티 영상까지 나오면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해 온 주가조작단 주범과 유명 연예인 등 가담자들의 주장은 하나 둘씩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신들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기 이전에 진정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검찰수사에 협조가 먼저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뿐, 우리사회 지도층 또는 상류 사회의 졸부 근성과 삐뚤어진 윤리의식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이번 주가조작단 사건에는 기업인, 연예인, 병원장, 자영업자, 일반인, 심지어 과거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및 현직 국회 윤리위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정치인, 변호사나 판검사, 공무원 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범인 라덕연은 상류층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과 수법 자체가 다단계 피라미드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가담자가 수천명 내지는 수만명에 이를만큼 대규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 하나 뿐일까?", "과연 이것이 가장 큰 걸까?", "과연 제대로 수사할까?" , "이번에도 용두사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건 아닌지?", "과연 주가 조작을 근절할 수 있을까?"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선거를 통해 모든 판단과 평가는 국민이 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정치, 국민이 원하는 수사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수사범위를 주식시장 전반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의심되는 주가 조작을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및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도 자본시장법 강화 등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