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2.2℃
  • 흐림서울 2.0℃
  • 흐림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3℃
  • 구름많음광주 3.3℃
  • 구름조금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1.7℃
  • 맑음제주 6.4℃
  • 흐림강화 1.1℃
  • 구름많음보은 -2.0℃
  • 흐림금산 -1.3℃
  • 구름조금강진군 0.1℃
  • 구름많음경주시 -0.7℃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정치

금태섭 前의원"지금의 민주당은 진보 아니다…오만과 독선만 남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충돌, 여당이 해결못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금태섭 전의원 "민주당 있으면서도 보수정당에 협력"
                     "진심을 갖고 국민의힘 찾았다"
                      "文대통령과 여당,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 보이지 않아"

 

 

(시사미래신문)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18일 국민의힘을 찾아 강연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진보도 아니다. 독선과 오만만 남았다"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연사로 나서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되고 보수가 잘 돼야 진보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는 허은아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진심을 갖고 방문했다.

저는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일에 관한한 보수 정당과 최대한 협력해왔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할 때 야당 의원들께서 정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면 단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료를 잘 안 내놓으려 하면 제가 나서 독촉하기도 했다.

보수 정당에 계신 의원과 생각이 같아서가 아니다"라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을 받다 보면 정부와 여당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는 탈당했지만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매일 충돌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해결에 나서기보다 한쪽 편을 들고 야단 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도 대답할 말이 없다"고 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지만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그는 "진보와 보수, 여야 양측이 서로 견제하면서 잘하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절박하게 잘하려 경쟁한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가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로 색깔이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최선의 충고를 드려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진심으로 왔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민주당을 떠나며’

 

민주당을 떠납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현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힙니다. 여야 대치의 와중에 격해지는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저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적 불리함과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난을 감수하고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무던히 노력했지만,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라는 얼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트와 다수의 횡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탄핵을 거치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 상식적인 세력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과거에만 집착하고 편을 나누면서 변화의 중대한 계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987년 대선 때 생애 첫 선거를 맞아 김대중 후보에게 투표한 이래 계속 지지해왔고, 6년 전 당원으로 가입해서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을 맡으며 나름 기여하려고 노력했던 당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 있는 동안 고마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 개인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일한 분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활기를 되찾고 상식과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좋은 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배너

지역종합뉴스

더보기
경기 광주시, 탄벌A지구 등 4개소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실시
(시사미래신문) 광주시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도심활력 및 공업지역 확대를 위해 탄벌A지구 등 4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에 대해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공고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최근 지속적인 인구 증가(증가율 3.4%)와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유동인구 확대(광주역 1만820명/1일)에 따른 것으로 급격한 개발압력에 따른 주거용지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탄벌A지구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청년·대학생·노년층을 위한 광주형 행복주택용지, 창업·일자리 비즈니스센터용지, 문화·복지·체육 등 복합문화용지, 구도심권의 재생·재개발에 대비한 이주택지용지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탄벌A지구를 제외한 3개 지역 대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 주택, 공장, 창고 등이 입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난개발을 방지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과 용도지역 상향(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을 통해 계획적인 건축을 유도하고 인접토지와 공동개발, 지식산업센터 등 권장용도 건축, 건축한계선, 공개공지확보, 주차장 확보를 통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 토지의 가치상승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