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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경유 유통사건...논산시 상월면 A주유소와 공주시 계룡면 B주유소...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시사미래신문)

 

 법인 위공(대표변호사 박병언)은 11월 15일(일) 오전 11시, 논산시 취암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10월 20일 전후로 논산시 상월면 A주유소와 공주시 계룡면 B주유소에서 주유한 경유 차량의 무더기 고장을 유발한 가짜 경유 유통 사건은 한국석유관리원이 확인할 경과 가짜 기름임이 확인이 되었고 10월 27일 행정관청은 두곳 주유소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경유에 무기물질인 규소가 많이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경유에 폐유가 섞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가짜 경유를 넣은 차량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이나 시동 꺼짐 현상 등이 나타나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피해자들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상황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만 100대가 넘었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1월 3일 도주했던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 운영자 A씨와 가짜 경유 공급자 B씨를 검거하여 11월 5일 구속했다.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A씨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가짜기름 일줄 꿈에도 몰랐다며, 1톤 트럭으로 생업을 이어오던 상황에서 5백만원의 수리비 때문에 수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다며 주유소 업주의 강력한 처벌과 빠른 피해구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공 박병언 대표 변호사는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의 어려운 여건들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집단소송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착수금과 소송진행료(인지대,송달료)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것으로 제안한다”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법무법인 위공이 돕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공은 간담회에 참여한 30여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였고 11월 16일 집단소송 홈페이지에 논산공주 가짜기름 피해 집단소송 1차 모집 창을 열어 모집을 시작했고 16일 하루 3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짜기름 집단소송의 1차 마감은 1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주 초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위공은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힘든 구조적인 상황에서 집단소송은 새로운 대안으로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위공은 외관상으로는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이다. 법무법인 위공은 일반 민·형사사건 외에, 사기피해로 인한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기부금품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6억 원, 소송원고 600여명], [기업복지 사기피해사건 : 소송금액 25억 원, 소송원고 250여명], 비리 사립유치원 원비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전국 최초로 2020. 11월경 3억 6,000만원의 유치원원비를 학부모들에게 실제 돌려주는 재판을 진행하는 등 사기피해사례에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한 대리행위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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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시민 체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사미래신문)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연구모임』(이은상(대표의원), 인치견, 정도희, 박남주, 복아영, 유영진, 김각현, 권오중, 정병인)은 2일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 체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재권 천안시민네트워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은상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윤상호 단국대 교수의 ‘천안 도시재생 현황, 문제점과 발전방안’과 유연호 순천향대 교수의 ‘수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창업생태계 구축’ 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박남주 의원, 이철 천안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박준형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장, 주덕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이은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된 다양한 의견이 천안도시재생사업에 밑거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도시재생은 계획적인 신도시와는 다르게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 중요하게 때문에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