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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학병원 교수 임용도 부모찬스?...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 친인척 제척 규정 없어

■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제척 규정 없음.
■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 등 부재함.
■ 정교수 이상의 부모와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9건이나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가 요구됨.

 

(시사미래신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자료를 강민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껏 소속 교수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히 대를 이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일반 대학의 비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진료교수와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임상교수, 연구교수에 해당하는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하여 교수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지며, 1차 전형에서의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후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치는 식이다. 각 유형의 구체적 임용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다.

 

직 종

1차전형

2차전형

3차전형

비 고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

 

융합의학교수

연구실적물 평가

공개발표

면접심사

 

진료교수

서류평가

면접심사

-

 

 

 그러나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지금껏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인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교수 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의 심사에 대한 별도의 기준 등이 없어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임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2020년 기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총 9건이나 되었다. 특히 이 중 3건은 부모가 해당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병원 내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몇 년 전, 한 보직교수의 자녀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승진하여 전임교수로 임용되고, 곧 해당 보직교수가 장으로 있는 부서에 배정되며 병원 내부에서 부모 찬스 등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의원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해당 제보를 언급하며 병원 소속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친인척 제척 규정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은 관련 규정의 부재를 인정하며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를 비롯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의 미비에 대하여 강민정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제척 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며 “실제 부정의 발생 여부와 별개로 지금도 병원 내 부모 찬스 등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고 있는 만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 중 겸직교수 이상 직종의 부모와 교수 임용 단계 이전의 자녀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

 

구분

소속

직종

보직

졸업학교명

함께 재직 중인 직계존비속

관계

소속

직종

졸업학교명

1

본원

병리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병리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2

본원

비뇨의학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신경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3

본원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퇴직자

4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5

본원

안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6

본원

신장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자료 누락

7

본원

소화기내과

겸직교수

O

서울대학교

자녀

방사선종양학과

레지던트

서울대학교

8

본원

외과

명예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교수

이화여자대학교

9

분당

산부인과

겸직교수

X

서울대학교

자녀의

배우자

소아청소년과

임상강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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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파트 경비원, 택배기사 등에 마스크 지원... 조용한 전파 차단 총력
(시사미래신문) ‘마스크가 답이다’라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확산시킨 수원시가 아파트 경비원과 택배기사 등 방역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조용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원시는 4일부터 일주일간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방역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우편배달원,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택배기사 등은 물론 복지시설 등에 총 18만4530매의 마스크가 지원된다. 수원시는 지역 내 2개 우편집중국에 1만매씩을 지원해 우편배달원에게 전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에게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택배기사는 개별 택배로 발송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 160곳과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종사자에게도 마스크 39만4016매를 지급했다. 선지원분과 이번 지원분까지 총 57만8546매의 마스크가 방역 취약계층과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에 지급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경기도 지역 내의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