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0.3℃
  • 구름조금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0.8℃
  • 구름많음대구 14.2℃
  • 구름조금울산 13.8℃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5.4℃
  • 맑음고창 9.8℃
  • 구름조금제주 15.6℃
  • 구름많음강화 12.4℃
  • 구름조금보은 6.8℃
  • 구름많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6℃
  • 구름조금거제 13.2℃
기상청 제공

교육

경기도 '과밀학급 심각'...정규 교사 부족해 임시방편 기간제 교사로 대체

이재정 교육감,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려워진다”

(시사미래신문) 수도권 및 경기도의 초중고 학교가 과밀학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학교의 과밀학급 과다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많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와 이를 위한 교사 정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학년도 초중고 학교별 학년별 학급당 학생 수’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2만 2,334개이며, 이 중 수도권에 있는 학급은 10만 3,188개이다. 이 중 학생 수가 25명 이상 학급은 57,675개로 수도권 전체 학급의 55.9%를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경기도 내 전체 학급수는 55,392개인데 이 중 25명 이상 학급은 39,629개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학급 당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 비율

 

중학교만 분리해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수도권 내 중학교 학급 23,140개 중 25명 이상 학급은 16,810개로 전체의 72.6%였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중학교 학급 11,994개 중 25명 이상 학급이 11,370(94.8%)개나 됐다. 게다가 25명 이상 학급의 학생 수 평균은 30.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과밀학급이 많아 더 많은 교사와 교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기도는 정규 교사가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여 대신하고 있다. 이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2.6%에 달한다. 즉 열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발령 기간제 교사란 육아 휴직 등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와 달리 교사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를 말한다.

 

강민정 의원이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이 제출한 미발령 기간제 교사 인원 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공립학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는 13,936명으로 수도권 국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16만 8,761명의 8.3%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미발령 기간제 교사가 12,285명으로 전체 교사 97,137명의 12.6%나 됐다. 특히 중학교에 배정된 미발령 교사는 4,427명으로 경기도 내 중학교 교사 24,915명의 17.8%나 된다.

 

 

강민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평균의 함정과 학생 수 감소의 공포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경기도와 전국 도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규 교사 정원이 부족해 미발령 기간제 교사를 충원한 경기도의 사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에 기반한 정부의 교사 정원 책정이 비현실적임을 나타내는 예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밀학급 문제와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로 드러난 교원 정원 문제의 대안으로 “교실 신축과 과밀한 수도권의 현실을 반영한 교사 정원 산정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시대의 전면 등교수업 재개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경기도의 높은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과 관련해 “교육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담판을 져서라도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붙임 1.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관련

* 단위:

광역단체별 학급 분포

   학교 급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초등학교

117,394

17,800

29,772

6,548

54,120

중학교

49,730

8,365

11,994

2,781

23,140

고등학교

55,210

9,191

13,626

3,111

25,928

합계

222,334

35,356

55,392

12,440

103,188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상 학급 분포

    학교 급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초등학교

48,640

4,581

19,922

2,564

27,067

중학교

32,981

3,668

11,370

1,772

16,810

고등학교

23,759

4,265

8,337

1,196

13,798

합계

222,334

12,514

39,629

5,532

57,675

 

 

전체 학급 대비 25명 이상 학급의 비율

    학교 급

전국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초등학교

41.4%

25.7%

66.9%

39.2%

50.0%

중학교

66.3%

43.8%

94.8%

63.7%

72.6%

고등학교

43.0%

46.4%

61.2%

38.4%

53.2%

합계

47.4%

35.4%

71.5%

44.5%

55.9%

 

붙임 2. 수도권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수 관련

 

 

2020년 수도권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합계

서울

27,647

13,238

8,298

890

50,073

인천

9,972

5,457

5,723

399

21,551

경기

46,726

24,915

24,409

1,087

97,137

수도권

84,345

43,610

38,430

2,376

168,761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통계서비스

 

 

2020년 수도권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미발령 기간제 교사 수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합계

서울

6

767

453

61

1,287

인천

29

335

0

0

364

경기

4,031

4,427

3,552

275

12,285

수도권

4,066

5,529

4,005

336

13,936

출처: 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

 

 

2020년 전체 교사 중 미발령 기간제 교사 비율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합계

서울

0.0%

5.8%

5.5%

6.9%

2.6%

인천

0.3%

6.1%

0.0%

0.0%

1.7%

경기

8.6%

17.8%

14.6%

25.3%

12.6%

수도권

4.8%

12.7%

10.4%

14.1%

8.3%

 

 

배너

지역종합뉴스

더보기
안성시, 수도권내륙선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경기도-충청북도 4개 시・군 공동 개최
(시사미래신문) 수도권 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충청북도 4개 시・군(안성시, 화성시, 청주시, 진천군) 공동 국회토론회 및 최종용역보고회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됐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을 시작으로 안성시, 진천군을 거쳐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장 78.8km의 사업비 약 2조 5000억원이 소요되는 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과 중부 내륙간의 교통접근성 개선 및 타 지역과의 교류기회 확대 등이 기대돼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토론회는 9명의 국회의원(송옥주, 이원욱, 권칠승, 임호선, 이규민, 정정순, 이장섭, 변재일, 도종환)이 공동 주최하고, 수도권 내륙선을 공동 추진하는 4개 시·군이 함께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및 민간추진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한국교통연구원 문진수 본부장의 주제 발표 후 각 시·군의 수도권내륙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 및 간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 내륙선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잇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노선이라는 점을 이끌어 내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성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