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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 경찰

해군사관학교,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대책 마련 절실...육‧해‧공‧3사, 5년 간 428명 퇴교

'각군 사관학교 자진퇴교 증가 추세'

'사관학교 연간입학인원 100명 중 7명 학교 떠난다'

 

  (시사미래신문)  대한민국 군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육‧해‧공 각군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연간 인당 약 6,000만 원을 들여 장교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사관학교 생도들의 자진퇴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민기 의원(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관학교별 중도 퇴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6년~’20년 8월) 육‧해‧공사 및 3사관학교 퇴교 인원은 총 428명이며, 그중 자진퇴교자는 2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자진퇴교 인원은 2016년 55명, 2017년 49명, 2018년 56명, 2019년 67명, 2020년(~8월) 59명으로, 2017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5년간 육사 72명, 해사 54명, 공사 42명, 3사 118명이 자진퇴교를 선택해, 입학정원 대비 해군사관학교의 자퇴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는 2018년 자진퇴교자가 21명에 달하자 퇴교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 2019년 6명, 2020년 4명으로 퇴교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자진퇴교 이외의 퇴교사유로 퇴교한 인원도 5년 간 142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성적불량 22명, 규정위반 85명, 질병 등 기타사유가 35명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육사 22명, 해사 32명, 공사 18명, 3사 70명이었다.

 

연간 평균 퇴교인원을 연간입학정원으로 나눠 산출한 퇴교율은 해군사관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은 10.1%로 나타났다. 연간 170명이 입교하는 해군사관학교는 5년간 총 86명, 연평균 17.2명이 퇴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명 정원의 3사가 연평균 37.6명 퇴교로 6.8%의 퇴교율을 기록했고, 육사 5.7%(330명 정원, 18.8명 퇴교), 공사 5.6%(215명 입학, 12.0명 퇴교)가 뒤를 이었다.

 

1명의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육‧해‧공사 생도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약 2.3억(4년 합계)이, 3사 생도에게는 약 1.27억(2년 합계)이 국비로 지원된다.

 

김민기 의원은 “사관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퇴교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퇴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8 기준  
[해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연간입학인원  
2016 12 1 3 1 17   170  
2017 11 1 3 1 16      
2018 21 0 11 1 33   연평균퇴교인원  
2019 6 0 7 0 13   17.2  
2020 4 0 3 0 7   퇴교율  
54 2 27 3 86   10.1  
                 
[3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연간입학인원  
2016 15 4 11 3 33   550  
2017 22 2 7 5 36      
2018 17 4 8 7 36   연평균퇴교인원  
2019 33 0 4 2 39   37.6  
2020 31 1 4 8 44   퇴교율  
118 11 34 25 188   6.8  

 

                 
[육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연간입학인원  
2016 21 1 0 7 29   330  
2017 12 0 5 0 17      
2018 9 3 1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7 0 2 0 19   18.8  
2020 13 0 3 0 16   퇴교율  
72 4 11 7 94   5.7  
                 
[공사]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연간입학인원  
2016 7 1 4 0 12   215  
2017 4 0 3 0 7      
2018 9 0 4 0 13   연평균퇴교인원  
2019 11 3 2 0 16   12.0  
2020 11 1 0 0 12   퇴교율  
42 5 13 0 60   5.6  
                 
[종합]                
  자진퇴교 성적불량 규정위반 기타(질병 등)   연간입학인원  
2016 55 7 18 11 91   1265  
2017 49 3 18 6 76      
2018 56 7 24 8 95   연평균퇴교인원  
2019 67 3 15 2 87   85.6  
2020 59 2 10 8 79   퇴교율  
286 22 85 35 42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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