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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기자회견..전체 142명 중 민주당 132명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 (민주당, 화성시 1)은 토지 23필지

-도의원 141명 중 44명, 31%가 다주택자.

-토지까지 포함하면, 69명, 48%가 부동산 자산가

 

(시사미래신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일 고공 행진하는 부동산 가격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양극화와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인 청와대 참모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이에 정부는 고위공직자들중 다주택자를 정리하도록 조치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아가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경기도의원 주택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다주택자임을 확인할수 있었다.경기도의회 의원 총 141명(보궐당선자 1인제외)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4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오명근 의원 (민주당, 평택 4)은 총 8채로, 지역구에 6채, 그리고 서울 용산에 2채를 소유했다.

황진희 의원 (민주당, 부천 3)도 총 8채로 본인의 지역구인 부천시에 1채를 소유, 인천에 7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

이처럼 자신의 지역구외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주택 도의원 44명 가운데 29명이나 되었다.

 

경기도의원 부동산 (주택, 비주택, 토지포함)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가액은 38.4억이다. 상위 10명은 평균 주택 3채, 비주택 2채, 토지 10필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점은 토지의 보유량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토지가 부동산 차익 실현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재산 1위인 김인순 의원 (민주당, 화성 1)은 토지 23필을, 진용복 의원 (민주당, 용인 3)은 토지 19필을 보유했다.

 

경기도의원 중 토지를 1개 이상 소유한 도의원은 69명으로 전체의 48%에 달한다. 전, 답 등의 농경지 이외에도 도로, 대지, 임야 등 다양한 형태로 도의원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8필의 토지를 안성 7개, 용인 19개, 화성 1개, 양양 1개, 수원 2개, 서천 8개 등 다양한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 문제 뿐 아니라 토지 소유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 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26명 중 2채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는 7명으로 27%이다. 부동산관련 비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1필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61%로 26명의 상임위원들 중 16명이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동산 투기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서민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부동산자산가격을 높이려 할 뿐만 아니라, 개발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불법투기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경기도의원 142명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32명으로 청와대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부동산 개혁을 위해 나서고 있는 지금,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 의정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후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분석 발표 할 예정이다.

 

당면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긴급 민생대책 상가 임대료 낮추기 운동에 건물주 공직자부터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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